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
보도자료 |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강성조 과장 Tel. 02- 3703- 3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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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9. 1 배포 / 총1쪽 |
평택지원특별법 공청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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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수) 오후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특별법 공청회가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 주관, 주한미군대책기획단 후원, 평택대‧한국국방연구원 공동주최로 9.1(수) 오후 1시 평택대학교에서 개최된 주한미군 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는 기지편입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개최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오후 2:45 시작되어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4:40 종료)
◦ 오늘 공청회는 편입지역 주민은 물론 전 평택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약 500여명의 시민과 편입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시)
- 편입주민들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
- 평택특별법 내용중 반환부지 매각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국방부가 반환부지를 매각하여 세입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
-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에는 찬성하나, 미2사단의 평택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의견 등
◦ 정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주민들과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향후 특별법 제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