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제 국민 제안 및 포상 실시키로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를 찾아내어 해결 -

□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국민참여에 의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제안을 공모키로 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8. 27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향후 2년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임

□ 국민제안 공모는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1개월간 실시되며

ㅇ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학생‧공무원(특히 지방 공무원)‧ 외국인‧시민단체 등 국적‧직업‧성별‧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자격으로 하거나 단체명의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안내용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나,

ㅇ 단편적인 개별규제 사례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를 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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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우편‧팩스접수 또는 방문접수, 전화 접수도 가능하며,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 홈페이지의 경우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및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의 홈페이지 접속과 DAUM, NAVER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로 부터 접속(배너 광고 링크)도 가능함

□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포상내역(14～22편, 2,400～4,000만원)

※ 심사 기준(고려사항)은 △다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경제계나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항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ㅇ 아울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추진하거나 해당 부처의 규제정비과제로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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