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선진국진입을 위한 과제발굴 워크숍’ 개최 -

ㅇ 국무조정실(실장: 조영택)은 8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의 과장급이상 간부들과 관심있는 직원들이 함께한 이 날 워크숍에서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기조 발제(「선진국 진입 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에 이어 「신뢰사회 구축 전략」등 19 개 심의관실에서 준비한 20개 과제 중 6개 과제에 관한 프레젠테이 션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ㅇ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경제활성화와 제도정비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역점을 두 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총리의 지시에 따라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경제활성화 방안과 이에 따르는 제도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국 무조정실 차원에서 계획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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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워크숍을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워킹그룹을 가 동해 전문가 토론회(8.19)와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국민의 제안의견 접수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심의관실별 자 체토론회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연구해 왔다.

ㅇ 주요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  기조발제 및 공통주제로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와 신뢰사회 구축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모든 사회적 신뢰의 근본이 되며 공적‧제도적 신 뢰 및 사적 신뢰의 선행조건으로서 생존 및 사회적안전, 사회적 인 프라에 대한 ‘기초적 신뢰’의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기초신 뢰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신뢰 가치의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신뢰배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경제활성화 과제로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 검토와 선진국형 에너지 효 율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리고 전시ㆍ컨벤션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최근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경제활성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해외 석유자 원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연구되었다.

-  제도개선 과제로서, 

대학을 활용한 성인학습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의료급여제도의 내실 화 방안, 선진국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일환으 로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강화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발굴,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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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많은 현업들을 처리하며 워크숍을 준 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 무엇일까' 직원들 스스로가 고민해보고, 나름 대로의 해법을 모색해 본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ㅇ 국무조정실은 이번 워크숍 결과를 정리ㆍ보완, 과제의 중요성 및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향후 국정운영과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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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심의관실별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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