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건설타당성 검토 중심 -

ꏚ 정부는 ’05.9.9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첫 번째로 열어 임진강유역의 홍수대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ꏚ 그동안 정부는 하천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임진강 하류 지역(문산‧파주 등)에 대한 수해방지를 위해 제방축제 등 치수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나, 

ㅇ ’90년대 말 연이은(’96, ’98, ’99)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사망자수 128명, 재산피해액 1조원)함에 따라 더 이상 제방축제 등 단편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근원적인 수방대책으로 임진강유역에 한탄강댐을 건설키로 하였다.

ꏚ 그러나,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을 놓고, 댐건설 찬성측과 반대측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아직까지, 최종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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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따라서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종합적‧항구적인 홍수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병행하여 한탄강댐 건설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22명),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우선 댐 건설 또는 백지화 등 어떤 전제도 없이 우선 양수시설(배수시설)등 다른 가능한 대안부터 먼저 검토한 후,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평가하고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유역의 63%가 북한지역에 있는점을 감안, 임진강 남북공동수해방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ꏚ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ㅇ 최근 기상자료까지 감안한 통계를 확보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켜, 수리‧수문에 대한 검증 작업등을 수행해 나가고, 

ㅇ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KDI국제정책대학원 남일총 교수)를 설치‧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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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홍수대책특별위원회 위원구성 (22명)>

ㅇ 위 원 장 : 국무총리

ㅇ 정    부 : 재경부총리(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4명

ㅇ 민간위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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