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대외원조 관련 국민여론조사에서 -

ㅇ 국무조정실은 공적개발원조(대외원조, ODA)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국정홍보처의 협조하에 지난 8월18일에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가 높고 상당한 지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특히 오는 9월 14～16일 노무현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 “뉴욕 유엔 천년선언 이행검토를 위한 정상급회의”^*를 앞두고, 개도국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 유엔 천년선언 이행검토를 위한 정상급회의 : 개도국의 절대빈곤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진각국이 지구적 협력차원에서 대외원조를 확대하기로 한 2000년도 약속에 대한 이행 진도를 중간 점검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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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찬성’ 인식 높아 (62.3%)

이번 여론조사 결과, 개발도상국 대외원조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3%로 과반수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여론은 34.2%로 조사됐다. 찬성이유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하기 때문(28.9%)’과 ‘과거에 우리도 외국의 원조 혜택을 입었기 때문(27.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대외원조에 반대한 응답자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76.1%)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 여건이 반대논리 형성의 주요 원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ㅇ 국제사회 문제해결과 국익 기여 ‘자부심’ 과반수 (59.7%)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이나 국가이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9.7%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35.4%였다. 

대외원조가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 가운데는 ‘국제적 재난구호 등 인도주의 실천(30.4%)’과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지위 향상(25.1%)’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그 이유로 ‘원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41.9%)’라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정책 개선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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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조규모 국력 감안할 때 ‘확대 필요’(47.6%)

대외원조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력 등을 감안할 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35.8%로 나타났다.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3.0%에 그쳤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외원조에 반대 의사를 밝힌 층(342명)에서도 현재의 대외원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9.5%에 그쳤다. 

이로써 볼때 현재의 원조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원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보여진다.

ㅇ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의식 선진화 

또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대외원조의 국가나 지원 분야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익보다는 지원대상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49%)는 시각이 나타나 국민의식이 상당히 선진화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경제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용을 약간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국민은 3명중 1명꼴(37.1%)에 불과해 아쉬움이 남는다.

ㅇ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대외원조 규모, 우선순위 및 중점지원 지역‧분야 등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 조사결과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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