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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 T/F팀 황규진 경감 |
연락처 |
Tel. 720- 2163 kkorokk@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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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14(화)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8쪽 |
“정부,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수립‧추진키로” |
-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 및 종합대책 수립(문화부, 정통부, 경찰청) -
- 폭력에 의한 피해자 보호‧지원대책 강화(각 대책단) -
□ 이해찬 총리는 오늘(9.13) 정부중앙청사에서 제4차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행성 조장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ㅇ 시‧군‧구에 등록하기만 하면 개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사행성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 경품취급고시 위반 등으로 과도한 사행성 조장 및 부당수익을 조성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 게임장현황(’04년) : 14,991개소(청소년게임장 1,832개, 성인게임장 13,159개)
매년 약 1,000여개 업소 이상 증가 추세
- 1 -
- 관계부처간 공조 체제 미흡 및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게임제공업소 단속결과(경찰청, ’05. 5월) : 총 2,973건 단속(경품취급기준 위반 34%, 도박‧사행행위 20%, 게임물 불법 개‧변조 11% 등)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 게임장 운영에 관한 자금 흐름과 유통체제 내사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 현행 등록제, 등급심사제 및 경품지급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이해찬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폭력추방 대책이 가해자의 단속과 처벌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ㅇ 앞으로는 폭력 가해자 단속대책과 같은 비중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세부대책은
ㅇ 현재 국회 상정되어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조속 제정하는 한편, 전국 지방검찰청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서별 ‘피해자 지원협의회’ 운영 등 민‧관협력을 통해 일반적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 범죄피해자보호법(정부입법) 주요 골자 : 피해 당사자 확대(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운영,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
ㅇ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의료‧법률 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면서
- 2 -
- 교육부의 피해자 치료‧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관련 법적근거 마련 후 전국 확대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폭력예방사업’을 시범운영 중(’04년 서초구, ’05년 강서구)
ㅇ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처리 실태를 조사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보급하고
- 법조인, 정신과 의료인, 종교인 등으로 ‘사이버폭력 피해자지원단’을 구성, 상담을 통해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운영키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4대폭력 대책(3.28) 시행 이후 추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 갤럽에 조사(9. 3~11, 전화 및 인터넷 조사)를 의뢰한 바
ㅇ 학교폭력의 경우
-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관 모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 줄어들었다 : 학생(36.7%), 학부모(37.9%), 교사(34.6%), 경찰관(59.3%)
비슷하다 : 학생(55.7%), 학부모(42.2%), 교사(56.8%), 경찰관(25.9%)
- 학교내 폭력서클의 활동 또한 ‘과반수 이상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한 점에 비추어 보아
* 줄어들었다 : 학생(64%), 학부모(51.4%), 교사(70.0%), 경찰관(82.4%)
비슷하다 : 학생(30.4%), 학부모(43.2%), 교사(20.0%), 경찰관(14.7%)
- 정책효과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스쿨폴리스 제도 시행이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 효과적이다 : 학생(59.1%), 학부모(75.2%), 교사(45.1%), 경찰관(63%)
* 제도시행 학교 교사의 경우 66.7%가 효과적이라고 응답
- 3 -
ㅇ 사이버폭력의 경우
-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사이버폭력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조사대상자 4명중 3명은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 향후 사이버폭력 방지대책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모니터링 결과(요약) : 별첨 1
□ 정부는 이와 관련 향후 스쿨폴리스 명칭변경 및 시범운영 확대, 인터넷 가처분제도‧사이버 폭력죄 신설 검토, 인터넷 포탈사이트 윤리수준 평가를 지속하면서
ㅇ 부동산 허위정보 유통사범 및 사인간의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ꊱ 학교폭력 대책
ㅇ 교육부, 불량서클 해체방안 마련
- 불량서클 실태조사 결과 발표(7.19) 이후 전문가, 교직단체, 생활지도교사 토론회 등으로 내용 확정
- 가입 및 결성방지, 불량서클 확인 조사, 해체 방안, 해체 후 지도방안 마련
- 해체방안으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 적절한 처분(퇴학,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 → 처분별 조치 → 특별교육(전문기관) 이수 順으로 시행
ㅇ 교육부, 지역 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1~2인(총 308명)이 학교순회 상담 실시(9. 1)
ㅇ 스쿨폴리스 시행(교육부‧경찰청)
- 제도 시행에 대해 학부모는 긍정적, 교사와 교직단체는 부정적
- 부산지역에 한해 3개월간의 짧은 운영(5. 2~7.16)으로 효과검증이 곤란하므로 다수 지역에서 2차 시범운영 실시 추진
- 2차 시범운영에 앞서 ‘스쿨폴리스’ 명칭을 공모를 통해 변경
ㅇ 경찰청,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시행(8.22)
- ’04년 소년범 발생 600명 이상인 전국 45개 경찰서 대상
- 심리학회와 협조, 지역 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교수 42, 심리사 91)
ㅇ 학교폭력 단속 실적(경찰청)
- 3. 4~5.31간 자진신고 기간 및 6.15일 시작된 집중단속으로 총 5,965명 검거(구속 234, 소년부송치 438), 폭력서클 772개 해체
* 자진신고기간 2,595명 검거(구속 148명, 소년부송치 57명), 폭력서클 772개 해체
-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6회)을 통해 공동위험행위,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총 2,075건 단속
- 5 -
ꊲ 조직폭력 대책
ㅇ 불법수익 박탈을 통한 자금원 차단(검찰청)
-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9월중 관련 회의 개최 계획)
- 기업화 위험성이 높은 폭력조직(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거대조직)이나 이들이 관련된 업소에 대한 동향감시 강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몰수‧추징보전제도 및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와 같은 “돈세탁” 처벌규정 적극 활용
ㅇ 사행성 스크린경마‧게임장 등 게임업소 특별단속(경찰청)
- 5월‧7월 불법 게임업 총 5,794건 단속(71명 구속)
◦스크린 경마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상시단속(필요시 합동단속반 편성)
※ 인터넷상 불건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단속(문화부)
ㅇ 조직폭력 단속실적(3.28일 대책 시행 이후 8월말 현재까지)
- 대검찰청 : 111명 검거(86명 구속)
- 경찰청 : 1,585명 검거(725명 구속)
ꊳ 사이버폭력 대책
ㅇ 인터넷 익명성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익명성 역기능 연구반’에서 對정부‧對사업자‧對이용자 권고안 채택(9. 2)
구 분 |
내 용 |
對 정 부 |
o 영리성, 공개성, 전파성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제한적 실명제도입) o 사업자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
對사업자 |
o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인터넷가처분제도’도입 |
對이용자 |
o 욕설‧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실천사항 제시 |
- 6 -
- 권고안을 토대로 공청회 개최(9.12) 등 여론수렴을 하였고,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대책 수립‧추진
ㅇ 스팸 감소대책 추진
- 주요 포털사업자에게 SPF(Sender Policy Framework) 기술 도입을 유도하여 발송자의 정보가 변조된 메일은 서버에서 발송이 차단되도록 조치 (메일서버 등록제)
- 상습적 스팸 발송자의 83개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제한 실시
ㅇ 사이버폭력 제도개선안 연구용역(5.24~8.23) 결과 검토
- 연구결과에 대해 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쳐 공청회 개최(9. 21) 등 의견수렴 계획
<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개념 >
유형 |
개념 |
현행 적용법률 |
사이버모욕 |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
형법제311조 |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61조 |
사이버성희롱 |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특별법 제14조 |
사이버스토킹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제3호 |
사이버음란물 |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제2호 |
ㅇ 네티켓 관련 TV 공익광고 추진(9월말),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예방안대책자 발간(10월) 등 사이버문화운동 지속 추진
ㅇ 사이버폭력 단속실적
- 정보통신윤리위 : 23,537건 시정요구(103건 수사의뢰) - 3.28~8월말
- 경찰청 : 5,048명 검거(구속 442명) - 4.18~8월말
- 7 -
ꊴ 정보지폭력 대책
ㅇ 제도개선 추진 및 주기적 모니터링 지속 실시(문화관광부)
- 신문법개정(7. 28 시행)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체제 마련(8. 30 현재 50개 등록)
- 사설정보지 성향의 정기간행물 5종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
ㅇ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집중단속 지속 실시(경찰청)
※ 7. 12~9. 9간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62건, 137명 검거(22명 구속)
◦ 불법도청 및 도청장비 제조‧판매 등 사생활 침해사범 단속(경찰청)
※ 8. 4~9. 9간 불법도청장비 유통사범 등 47건, 74명 검거(21명 구속)
ꊵ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ㅇ 하계방학중 폭력추방사업 12개 과제 시행
- 참교육학부모회 주관 사이버‧미디어폭력 바로알기 캠프 등
ㅇ 청소년 푸른성장 대장정 사업 시행
- 8.12 출정식(제주도) 이후, 8.17까지 평화‧희망팀(510명)‧통일팀(490명)으로 나누어 국토순례 및 지역축제 참가
- 8.18 청소년 푸른성장 평화대축제 행사(서울시청 앞, 3,000명)
ㅇ 하반기 폭력추방사업 공모, 6개 사업 선정, 시행 준비중
- 한국 YMCA 주관 청소년 평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ㅇ 인터넷 포털사이트 윤리수준 평가
- ’04년도에 9개 업체 평가 → ’05년도에 15개 업체로 확대
- 1차 평가(9월) 공개 후, 2차 평가(11월) 실시로 객관성 확보
ㅇ 한글학회와 협조, 언어폭력추방 대국민 캠페인 전개(10월)
ㅇ 폭력추방 공익광고 실시(10월)
※ 별첨 2 : 추진실적 누계
※ 별첨 3 : 관계기관 연락처
- 8 -
별 첨 1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근절대책 모니터링 결과(요약)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 조사개요(조사기간 : 9. 3~9.11)
ㅇ 조사대상 : 학생(일반학교 501명, 시행학교 465명), 학부모(일반학교 161명, 시행학교 203명), 교사(일반학교 162명, 시행학교 189명) 및 경찰청(162명)
* ‘시행학교’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중 CCTV 설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스쿨폴리스제도가 시행 중인 학교를 말함
ㅇ 조사방법 : 전화 면접조사(조사기간 : 9. 3~9. 7)
ㅇ 조사기관 :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결과
ㅇ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작년과 비교한 학교폭력 변화정도> (단위 : %)
구 분 |
학생 |
학부모 |
교사 |
경찰관 (N=162) |
|||
일반 (N=501) |
시행 (N=465) |
일반 (N=161) |
시행 (N=203) |
일반 (N=162) |
시행 (N=189) |
||
매우 많이 줄었다 + 줄어든 편이다 |
36.7 |
47.1 |
37.9 |
36.5 |
34.6 |
51.9 |
59.3 |
비슷하다 |
55.7 |
44.9 |
42.2 |
42.9 |
56.8 |
42.9 |
25.9 |
매우 많이 늘었다 + 늘어난 편이다 |
5.2 |
4.5 |
6.8 |
4.4 |
1.9 |
1.1 |
9.3 |
모름/무응답 |
2.4 |
3.4 |
13.0 |
16.3 |
6.8 |
4.2 |
5.6 |
- 1 -
ㅇ 학교내 폭력서클의 활동이 과반수 이상이 ’감소했다’고 응답
<작년과 비교한 학교내 폭력서클 활동정도(폭력서클 인지자 기준)> (단위 : %)
구 분 |
학생 |
학부모 |
교사 |
경찰관 (N=68) |
|||
일반 (N=125) |
시행 (N=136) |
일반 (N=37) |
시행 (N=64) |
일반 (N=10) |
시행 (N=26) |
||
매우 많이 줄었다 + 줄어든 편이다 |
64.0 |
65.4 |
51.4 |
48.4 |
70.0 |
84.6 |
82.4 |
비슷하다 |
30.4 |
25.0 |
43.2 |
45.3 |
20.0 |
11.5 |
14.7 |
매우 많이 늘었다 + 늘어난 편이다 |
4.0 |
7.4 |
2.7 |
3.1 |
10.0 |
- |
1.5 |
모름/무응답 |
1.6 |
2.2 |
2.7 |
3.1 |
- |
3.8 |
1.5 |
ㅇ 스쿨폴리스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생각
<스쿨폴리스 제도 시행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정도> (단위 : %)
구 분 |
학생 |
학부모 |
교사 |
경찰관 (N=162) |
|||
일반 (N=501) |
시행 (N=34) |
일반 (N=161) |
시행 (N=40) |
일반 (N=162) |
시행 (N=21) |
||
매우 효과적이다 + 효과적인 편이다 |
59.1 |
55.9 |
75.2 |
62.5 |
45.1 |
66.7 |
63.0 |
보통이다 |
28.5 |
29.4 |
13.0 |
30.0 |
25.3 |
28.6 |
22.8 |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 |
12.0 |
14.7 |
10.6 |
7.5 |
27.2 |
- |
11.7 |
모름/무응답 |
0.4 |
- |
1.2 |
- |
2.5 |
4.8 |
2.5 |
Ⅱ. 사이버폭력 근절대책 관련
□ 조사개요(조사기간 : 9. 3~9.11)
ㅇ 조사대상 : 한국갤럽 패널(중학생~만 75세 인터넷 이용자 1,168명), 일반 국민(중학생~만 75세 인터넷 이용자 500명)
ㅇ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한국갤럽 패널), 전화 면접조사(일반국민)
ㅇ 조사기관 :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2 -
□ 조사결과
ㅇ 사이버폭력이 매우 ‘심하다’고 인식
<사이버폭력 심각정도> (단위 : %)
구 분 |
온라인조사 |
전화조사 |
매우 심하다 + 심한 편이다 |
88.0 |
73.4 |
보통이다 |
10.3 |
20.4 |
전혀 심하지 않다 + 심하지 않는 편이다 |
1.7 |
5.4 |
모름/무응답 |
- |
0.7 |
ㅇ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3명 정도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사이버폭력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사이버폭력 근절 효과정도> (단위 : %)
구 분 |
온라인조사 |
전화조사 |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효과적인 편일 것이다 |
75.6 |
74.1 |
그저 그렇다 |
13.7 |
16.6 |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효과적이지 않은 편일 것이다 |
10.7 |
9.0 |
모름/무응답 |
- |
0.3 |
ㅇ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근절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
<정부 추진 사이버 폭력 근절대책의 향후 효과정도> (단위 : %)
구 분 |
온라인조사 |
전화조사 |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효과적인 편일 것이다 |
50.1 |
57.8 |
그저 그렇다 |
36.8 |
31.9 |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효과적이지 않은 편일 것이다 |
13.1 |
10.0 |
모름/무응답 |
- |
0.3 |
- 3 -
별 첨 2 |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실적 누계(3.28일 이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05. 9.13(화) 현재 >
□ 학교폭력 관련
< 교육부 >
ㅇ 관련 회의개최 30회
ㅇ 불량서클 실태조사기획위원회 구성‧운영(4. 1~6.30)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교원 등 21명으로 구성
ㅇ 홍보 14회(국민대토론회 개최‧라디오방송 광고‧캠페인 등)
ㅇ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 선발‧연수 후, 지역교육청 배치(9. 1)
ㅇ 상담자원봉사자 4,399명 배치‧운영
ㅇ CCTV 설치 결정(732개교 1,474대)
ㅇ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7,770개교) 구축 완료
- 학교- 청소년 상담원(청소년위)- 지역사회 복지관(지자체)- 전문 의료원(복지부) - 자원상담봉사센터(지자체) 등
ㅇ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보호 프로그램 개발(’05. 5~12월)
* 개발자 : 문용린(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곽금주(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ㅇ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폭력 추방 토론회 개최(4.20~5.31)
- 학생회 주최(11,073회 실시), 교사- 학부모- 학생 주최(5,368개교 실시), 학교장 사례발표회(10,188명 참가) 등
ㅇ 유형별 학교폭력 대처방법 매뉴얼 제작‧배부(9월초)
ㅇ 학교폭력 추방의 날(’05.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월요일) 운영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 사회복지사 활용 106개교, 청소년상담사 활용 10개교, Youth Patrol 시범 50개교, 생활지도 시범 시‧도교육청별로 1~2개교
ㅇ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 학교폭력 정책 선진국(노르웨이, 핀랜드) 체험연수(8. 3~10, 12명 / 8.17~24,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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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OECD가 학교폭력 우수국으로 평가, 노르웨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제네트워크 구성‧운영중 / 핀랜드는 학생복지 우수국
ㅇ 사회복지사 연구학교 담당자(96명) 워크숍 개최(8.10~11)
< 경찰청 >
ㅇ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3. 4~5.31) 운영 결과
- 자진‧피해신고 1,961건 15,500명, 상담 26,577건
- 가해학생 11,205명중 자진신고 학생 8,610명은 불입건‧선도
- 피해학생 4,295명에 대해서는 서포터 지정, 신변보호 조치
- 피해학생 신고에 의한 가해학생 2,595명에 대해서는 구속 148명, 불구속 1,764명, 불입건 626명, 소년부송치 57명
* 성인 조폭 하부조직화 사례 : 수원 남문파, 목포 서산파‧수노아파‧오거리파, 전주나이트파, 김해 대가파 하부조직으로 활동한 69명 검거
ㅇ 자진신고 기간중 서클 해체 752개
- 서울지역 연합서클「서울연합」(94개 중‧고교 307명),「강남연합」(38개교 124명),「송파연합」(13개교 31명) 해체
- 전북지역 연합서클「전주연합」(63개 고교 373명) 해체
ㅇ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중(6.15~12.15)
- 3,370명 검거 - 구속 86명, 불구속 2,903명, 소년부송치 381명
- 불량서클 20개 적발 해체
- 피해학생 2,208명 서포터 지정 등 신변보호
ㅇ 경찰서장 등 학교방문 교육 32,652회, 홍보물 배포 220만부
- 경찰서‧학교간 협의체(233개) 구성, 캠페인(813회) 개최
ㅇ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전국 233개 경찰서별로 기 결성되어 활동중인 학교폭력 협의체에 변호사‧의사‧청소년 상담사 보강(총 5,433명)
- 6. 2일 발대식 개최, 6.15일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ㅇ 학교폭력 선도 유공자 특진(13명 특진)
ㅇ 소년사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운영(5개서 → 45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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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사 양성교육 실시(8. 1~12)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워크샵 개최(8.12)
ㅇ 부산지역 7개교에 스쿨폴리스(22명) 시범배치‧운영(5. 2~7.16)
- 상담 638명, 강의 115회, 협의회 등 89회, 교외지도 248회
- 공모 방식으로 명칭 변경 후, 다수 지역 시범운영 확대
ㅇ 경찰병원 內 학교‧여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 설치(’05. 8.31)
ㅇ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7.15부터 6차례에 걸쳐 2,075건 단속)
□ 조직폭력 대책단
< 대검 >
ㅇ 검거 111명(구속 86명)
- 영등포 남부동파‧북부동파 두목, 목포 안개비파 부두목 등
- 수도권지역 거대 폭력조직「연합새마을파」두목 김명중 등 34명 구속, 고문 등 43명 지명수배(검‧경 합동수사본부)
ㅇ 관련 회의 개최 4회
ㅇ 형사정책연구원, 수도권지역 조직폭력 실태조사(7.25~12.24)
< 경찰청 >
ㅇ 조직폭력 특별단속(4. 1~5.31) 결과, 1,217명 검거(523명 구속)
- 서울 장안파 부두목, 부산 재건연산 통합파 행동대장 등
- 신흥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 검거 등 조직 해체
ㅇ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3.28일 이후 현재까지 조직폭력배 1,585명 검거, 이중 725명 구속
* 조직폭력 단속과 별도로 서민 갈취폭력배 특별단속(6. 1~6.30)을 실시, 총 572명 검거(188명 구속)
ㅇ 전국 조직폭력 담당 워크숍 개최(7.18~7.22)
ㅇ 관련 회의 개최 2회
ㅇ 유공경찰관 24명 특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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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 대책단
< 정통부 >
ㅇ 인터넷 유해정보 23,537건 시정요구, 이중 103건을 수사의뢰
- 대통령 저격 패러디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후 즉시 삭제
ㅇ 사이버 명예 시민운동 추진
- 장대환(신문협회장), 이학영(YMCA 사무총장) 등 30명 위촉
- 발대식(6.14), 사이버명예시민운동 기념 학술대회(7.15)
ㅇ 사이버폭력 근절 아젠다(안) 연구위탁(5.23~8.23)
- 경희대 법대 정 완 교수(사이버범죄 연구회 회장)
ㅇ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방안(실명제) 모색을 위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구성(6.30~9. 2)
ㅇ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시행(6. 1)
*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는 청소년 유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5월말까지 지정토록 의무화한 제도
ㅇ 청소년, 교사 등 36만명을 상대로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시
ㅇ Opt- in제 시행 이후 전화스팸 92건에 대해서 15억7천만원, e- mail 스팸 229건에 대해서 6억3천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5. 4~5.10, 1,000명 무작위 추출)
- 전화 스팸은 1.7통(’04.11월) → 0.62통(- 64%)
- 이멜 스팸은 13.8통(’04.11월) → 15.3통(+15%)
ㅇ 관련 회의(5회) 및 사이버폭력 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ㅇ KBS 시사투나잇 등 방송에 실무담당자 출연 홍보(6회)
ㅇ 네티켓 콘서트 개최(6.18, 잠실 실내체육관)
ㅇ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6.29)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접촉경험이 83.4%(주로 고등학생때 접촉)
- 유해정보차단 조치 없는 경우가 77.4%,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51.7%
* 리서치앤리서치, 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국 1,000명 대상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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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결과 발표(7.12)
- 인터넷 중독은 2.1%포인트 감소(’04년 14.7%→’05년 12.6%)
- 고위험 사용자들은 ‘수면부족’ 10.8%p 증가(’04년 59.1%→’05년 69.9%), ‘일상생활 지장’ 16.4%p 증가(’04년 43.9%→’05년 60.3%)
* 코리아리서치, 전국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
< 경찰청 >
ㅇ「사이버폭력 근절 3개년 대책」수립‧시행 중
ㅇ 3.22~4.15 불법 음란스팸 사범 집중단속 166건 631명 검거
ㅇ 4.18~6.30 사이버폭력 일제단속, 3,221명 검거(295명 구속)
* 대통령 저격 패러디 관련 2명 불구속 기소(협박) 등
ㅇ 3.22 이후 총 5,048명 검거, 이중 442명 구속
ㅇ 사이버 수사매뉴얼 제작 배포(7.19)
ㅇ 교육부 공동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워크숍’ 개최(7.15)
ㅇ 유공경찰관 5명 특진
□ 정보지폭력 대책단
< 경찰청 >
ㅇ 한국경제 리서치, CIB 데일리 등 정보지업체 대표 2명 구속
* 기타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범 86명 검거(구속 2) ⇒ 1명 특진
ㅇ 지방청‧경찰서에 ‘합동단속반’(247개, 1,368명) 설치, 집중단속
- 전국 경찰관서에 ‘허위정보 피해신고 코너’ 운영
ㅇ 사설정보지 유통실태 모니터링(6.30~)
- 수사‧정보 합동단속반(247개반 1,368명) 활용
ㅇ ‘선진 외국의 정보지 유통실태 및 효율적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위탁(’05. 6~12월)
- 책임연구원 : 국민대 정치학과 김상회 교수
ㅇ 정보지폭력 특별단속 기간(4. 1~6.30) 종료후에도 단속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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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지폭력 특별단속 평가‧보고회의 개최(7.21)
ㅇ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집중단속 지속 실시
※ 7. 12~9. 9간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62건, 137명 검거(22명 구속)
◦ 불법도청 및 도청장비 제조‧판매 등 사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
※ 8. 4~9. 9간 불법도청장비 유통사범 등 47건, 74명 검거(21명 구속)
ㅇ 관련 회의 개최 74회, 전단지 24,915매, 방송‧신문 등 311회, 인터넷 360회, 전광판 41개소에 홍보
< 문화부 >
ㅇ 사설정보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발행 실태조사 실시(총 3회)
- 정간법 위반 정기간행물 5종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
- 사설정보지의 정간법 등록여부 및 규제 관련 회의 13회 개최
ㅇ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유도하는 신문법 시행령 시행(7.28)
- 시‧도에 인터넷신문 등록 개시(8.30 현재 50개 등록)
-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시‧도 이관 등 제도개선(‘05.7.28)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 청소년위원회 >
ㅇ 국민운동협의회 심포지엄 개최(5.26, 송현클럽)
ㅇ 국민운동협의회 발족식 개최(5.30, 프레스클럽)
ㅇ 국민운동협의회 지역별 협의회 간사단체 선정(7. 7)
* 지역별 간사단체 현황(16개 지역 12개단체) : 서울(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YWCA), 대구(흥사단), 인천(여성의 전화), 광주(참교육 학부모회) 등
ㅇ 하계방학중 폭력 추방활동 사업 12개 과제 시행
* 12개 사업(캠프 8, 캠페인 2, 교육 2) : 사이버‧미디어폭력 바로알기 캠프(참교육 학부모회), 학교폭력 지킴이 양성교육 및 모니터링(예산 가정상담소) 등
ㅇ 청소년의 폭력 영상물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7. 5~7.18)
- 영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공공의 적’ 등 폭력 영상물에 대한 연구 취합 및 청소년(1,200명) 대상 서베이 등
* 조사자 유홍식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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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만화의 폭력성과 우리 청소년!” 토론회 개최(7.27)
ㅇ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구성 추진
- 16개 지역 중 서울, 충남만 미구성(9월중 완료)
ㅇ ‘청소년 푸른성장 평화대장정’
- 8.12 출정식(제주도) 이후, 8.17까지 평화‧희망팀(510명)‧통일팀(490명)으로 나누어 국토순례 및 지역축제 참가
- 8.18 청소년 푸른성장 평화대축제 행사(서울시청 앞, 3,000명)
ㅇ 하반기 폭력추방을 위한 6개사업 선정‧시행(9월~)
< 문화부 >
ㅇ 온라인 영상물 사전등급 심사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8.25)
ㅇ 폭력미화 영상물 심의 강화(영상물등급위원회)
- 해당 심의위원회별로 폭력미화 영상물 심의 강화
- 1월~7월말 폭력묘사 제재현황(관람‧이용불가, 보류 등) :
영화‧광고‧선전물(13건), 게임물(4건)
ㅇ 온라인 동영상물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2005년 9월)
□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단(국무조정실)
ㅇ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회의 개최(19회)
ㅇ K- TV(교육정책과장), MBC뉴스투데이(교육문화심의관) 인터뷰
ㅇ 4대폭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경찰대 표창원 교수(폭력 전반) 등 6명
ㅇ “공무원의 불법 사설정보지 구독 및 비밀 누설행위 엄단” 국무총리 특별지시 하달(5.26)
ㅇ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제정‧시행(7. 8)
ㅇ 심사평가2심의관실 주관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련 행정서비스 모니터링(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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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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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학교폭력 대책단 |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과 장: 김영윤 연구관:김학일 |
TEL: 2100- 6245~7 FAX: 2100- 6264 |
경찰청 |
여성청소년과 |
과장 : 이금형 총경 담당 : 강대일 경정 |
TEL: 313- 0703 FAX: 3148- 0119 |
□ 조직폭력 대책단 |
|||
법무부 |
검찰2과 |
과장: 김희관 검사: 김기현 |
TEL: 503- 7502 FAX: 3480- 3099 |
대검찰청 |
조직범죄과 |
과장: 정윤기 담당: 서창원 |
TEL: 3480- 2282 FAX: 3480- 2717 |
경찰청 |
형사과 |
과장: 박상용 총경 담당: 이규문 경정 |
TEL: 313- 0118 FAX: 362- 7074 |
□ 사이버폭력 대책단 |
|||
정통부 |
정보이용보호과 |
과 장: 장석영 사무관: 오상균 |
TEL: 750- 1263 FAX: 750- 1269 |
경찰청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과장: 이정근 총경 담당: 이용완 경정 |
TEL: 313- 3172 FAX: 312- 3162 |
□ 정보지폭력 대책단 |
|||
경찰청 |
지능범죄수사과 |
과장: 허영범 총경 담당: 김영일 경정 |
TEL: 313- 0742 FAX: 312- 2508 |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
|||
청소년위원회 |
인권보호팀 |
팀 장: 김봉호 사무관: 최재원 |
TEL: 2100- 8598 FAX: 2100- 8671 |
문화관광부 |
영상산업진흥과 |
과 장: 김태훈 사무관: 김재숙 |
TEL: 3704- 9672 FAX: 3704- 9689 |
□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T/F |
|||
국무조정실 |
교육문화심의관실 |
과 장: 오승현 사무관: 장현성 유정민 |
TEL: 720- 2153 FAX: 723-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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