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 T/F팀

황규진 경감 

연락처

Tel. 720- 2163

kkorokk@opc.go.kr

2005.9.14(화)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8쪽


“정부,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수립‧추진키로”

-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 및 종합대책 수립(문화부, 정통부, 경찰청) -

-  폭력에 의한 피해자 보호‧지원대책 강화(각 대책단) -


이해찬 총리는 오늘(9.13) 정부중앙청사에서 제4차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행성 조장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과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ㅇ 시‧군‧구에 등록하기만 하면 개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사행성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 경품취급고시 위반 등으로 과도한 사행성 조장 및 부당수익을 조성하고 있어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 게임장현황(’04년) : 14,991개소(청소년게임장 1,832개, 성인게임장 13,159개)

매년 약 1,000여개 업소 이상 증가 추세

- 1 -

-  관계부처간 공조 체제 미흡 및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게임제공업소 단속결과(경찰청, ’05. 5월) : 총 2,973건 단속(경품취급기준 위반 34%, 도박‧사행행위 20%, 게임물 불법 개‧변조 11% 등)


ㅇ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  게임장 운영에 관한 자금 흐름과 유통체제 내사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  현행 등록제, 등급심사제 및 경품지급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이해찬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폭력추방 대책이 가해자의 단속과 처벌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폭력 가해자 단속대책과 같은 비중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세부대책은


ㅇ 현재 국회 상정되어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조속 제정하는 한편, 전국 지방검찰청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서별 ‘피해자 지원협의회’ 운영 등 민‧관협력을 통해 일반적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 범죄피해자보호법(정부입법) 주요 골자 : 피해 당사자 확대(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운영,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


ㅇ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의료‧법률 지원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면서

- 2 -


-  교육부의 피해자 치료‧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관련 법적근거 마련 후 전국 확대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폭력예방사업’을 시범운영 중(’04년 서초구, ’05년 강서구)


ㅇ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처리 실태를 조사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보급하고


-  법조인, 정신과 의료인, 종교인 등으로 ‘사이버폭력 피해자지원단’을 구성, 상담을 통해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운영키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4대폭력 대책(3.28) 시행 이후 추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 갤럽에 조사(9. 3~11, 전화 및 인터넷 조사)를 의뢰한 


ㅇ 학교폭력의 경우


-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관 모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 줄어들었다 : 학생(36.7%), 학부모(37.9%),  교사(34.6%), 경찰관(59.3%)

비슷하다 : 학생(55.7%), 학부모(42.2%), 교사(56.8%), 경찰관(25.9%)


-  학교내 폭력서클의 활동 또한 ‘과반수 이상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응답한 점에 비추어 보아

* 줄어들었다 : 학생(64%), 학부모(51.4%), 교사(70.0%), 경찰관(82.4%)

비슷하다 : 학생(30.4%), 학부모(43.2%), 교사(20.0%), 경찰관(14.7%)


-  책효과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  스쿨폴리스 제도 시행이 학교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 효과적이다 : 학생(59.1%), 학부모(75.2%), 교사(45.1%), 경찰관(63%)

* 제도시행 학교 교사의 경우 66.7%가 효과적이라고 응답


- 3 -

ㅇ 사이버폭력의 경우


-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라 사이버폭력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조사대상자 4명중 3명은 인터넷 실명제 시행이 사이버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  향후 사이버폭력 방지대책 시행에 대한 기대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법적‧제도적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모니터링 결과(요약) : 별첨 1


□ 정부는 이와 관련 향후 스쿨폴리스 명칭변경 및 시범운영 확대, 인터넷 가처분제도‧사이버 폭력죄 신설 검토, 인터넷 포탈사이트 윤리수준 평가를 지속하면서


ㅇ 부동산 허위정보 유통사범 및 사인간의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

ꊱ 학교폭력 대책


ㅇ 교육부, 불량서클 해체방안 마련

-  불량서클 실태조사 결과 발표(7.19) 이후 전문가, 교직단체, 생활지도교사 토론회 등으로 내용 확정

-  가입 및 결성방지, 불량서클 확인 조사, 해체 방안, 해체 후 지도방안 마련

-  해체방안으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 적절한 처분(퇴학,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 → 처분별 조치 → 특별교육(전문기관) 이수 順으로 시행


ㅇ 교육부, 지역 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1~2인(총 308명)이 학교순회 상담 실시(9. 1)


ㅇ 스쿨폴리스 시행(교육부‧경찰청)

-  제도 시행에 대해 학부모는 긍정적, 교사와 교직단체는 부정

-  부산지역에 한해 3개월간의 짧은 운영(5. 2~7.16)으로 효과검증이 곤란하므로 다수 지역에서 2차 시범운영 실시 추진

-  2차 시범운영에 앞서 ‘스쿨폴리스’ 명칭을 공모를 통해 변경


ㅇ 경찰청,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시행(8.22)

-  ’04년 소년범 발생 600명 이상인 전국 45개 경찰서 대상

-  심리학회와 협조, 지역 심리전문가 인력풀 구축(교수 42, 심리사 91)


ㅇ 학교폭력 단속 실적(경찰청)

-  3. 4~5.31간 자진신고 기간 및 6.15일 시작된 집중단속으로 총 5,965명 검거(구속 234, 소년부송치 438), 폭력서클 772개 해

* 자진신고기간 2,595명 검거(구속 148명, 소년부송치 57명), 폭력서클 772개 해체


-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6회)을 통해 공동위험행위, 불법개조, 난폭운전 등 총 2,075건 단속

- 5 -

ꊲ 조직폭력 대책


ㅇ 불법수익 박탈을 통한 자금원 차단(검찰청)

-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9월중 관련 회의 개최 계획)

-  기업화 위험성이 높은 폭력조직(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거대조직)이나 이들이 관련된 업소에 대한 동향감시 강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몰수‧추징보전제도 및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와 같은 “돈세탁” 처벌규정 적극 활용


ㅇ 사행성 스크린경마‧게임장 등 게임업소 특별단속(경찰청)

-  5월‧7월 불법 게임업 총 5,794건 단속(71명 구속)


스크린 경마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 상시단속(필요시 합동단속반 편성)


※ 인터넷상 불건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단속(문화부)


ㅇ 조직폭력 단속실적(3.28일 대책 시행 이후 8월말 현재까지)

-  대검찰청 : 111명 검거(86명 구속)

-  경찰청 : 1,585명 검거(725명 구속)


ꊳ 사이버폭력 대책


ㅇ 인터넷 익명성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익명성 역기능 연구반’에서 對정부‧對사업자‧對이용자 권고안 채택(9. 2)

구  분

내  용

對 정 부

o 영리성, 공개성, 전파성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제한적 실명제도입)


o 사업자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

對사업자

o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인터넷가처분제도’도입 

對이용자

o 욕설‧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실천사항 제시

- 6 -

-  권고안을 토대로 공청회 개최(9.12) 등 여론수렴을 하였고,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대책 수립‧추진


ㅇ 스팸 감소대책 추진

-  주요 포털사업자에게 SPF(Sender Policy Framework) 기술 도입을 유도하여 발송자의 정보가 변조된 메일은 서버에서 발송이 차단되도록 조치 (메일서버 등록제)

-  상습적 스팸 발송자의 83개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제한 실시


ㅇ 사이버폭력 제도개선안 연구용역(5.24~8.23) 결과 검토

-  연구결과에 대해 도입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쳐 공청회 개최(9. 21) 등 의견수렴 계획

<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개념 >

유형

개념

현행 적용법률

사이버모욕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욕설 등을 하는 행위

형법제311조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사이버성희롱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제3호

사이버음란물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65조제1항제2호


ㅇ 네티켓 관련 TV 공익광고 추진(9월말),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예방안대책자 발간(10월) 등 사이버문화운동 지속 추진


ㅇ 사이버폭력 단속실적

-  정보통신윤리위 : 23,537건 시정요구(103건 수사의뢰) -  3.28~8월말

-  경찰청 : 5,048명 검거(구속 442명) -  4.18~8월말

- 7 -

 정보지폭력 대책


ㅇ 제도개선 추진 및 주기적 모니터링 지속 실시(문화관광부)

- 신문법개정(7. 28 시행)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체제 마련(8. 30 현재 50개 등록)

- 사설정보지 성향의 정기간행물 5종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


ㅇ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집중단속 지속 실시(경찰청)

※ 7. 12~9.  9간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62건, 137명 검거(22명 구속)


◦ 법도청 및 도청장비 제조‧판매 등 사생활 침해사범 단속(경찰청)

 ※  8. 4~9. 9간 불법도청장비 유통사범 등 47건, 74명 검거(21명 구속)


ꊵ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ㅇ 하계방학중 폭력추방사업 12개 과제 시행

-  참교육학부모회 주관 사이버‧미디어폭력 바로알기 캠프 등


ㅇ 청소년 푸른성장 대장정 사업 시행

-  8.12 출정식(제주도) 이후, 8.17까지 평화‧희망팀(510명)‧통일팀(490명)으로 나누어 국토순례 및 지역축제 참가

-  8.18 청소년 푸른성장 평화대축제 행사(서울시청 앞, 3,000명)


ㅇ 하반기 폭력추방사업 공모, 6개 사업 선정, 시행 준비중

-  한국 YMCA 주관 청소년 평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ㅇ 인터넷 포털사이트 윤리수준 평가

-  ’04년도에 9개 업체 평가 → ’05년도에 15개 업체로 확대

-  1차 평가(9월) 공개 후, 2차 평가(11월) 실시로 객관성 확보


ㅇ 한글학회와 협조, 언어폭력추방 대국민 캠페인 전개(10월)

ㅇ 폭력추방 공익광고 실시(10월)


※ 별첨 2 : 추진실적 누계

※ 별첨 3 : 관계기관 연락처

- 8 -

별 첨 1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근절대책 모니터링 결과(요약)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 조사개요(조사기간 : 9. 3~9.11)


ㅇ 조사대상 : 학생(일반학교 501명, 시행학교 465명), 학부모(일반학교 161명, 시행학교 203명), 교사(일반학교 162명, 시행학교 189명) 및 경찰청(162명)

* ‘시행학교’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중 CCTV 설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스쿨폴리스제도가 시행 중인 학교를 말함


ㅇ 조사방법 : 전화 면접조사(조사기간 : 9. 3~9. 7)

ㅇ 조사기관 :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결과


ㅇ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상당수


<작년과 비교한 학교폭력 변화정도>      (단위 : %)

구         분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관

(N=162)

일반

(N=501)

시행

(N=465)

일반

(N=161)

시행

(N=203)

일반

(N=162)

시행

(N=189)

매우 많이 줄었다 + 

줄어든 편이다

36.7

47.1

37.9

36.5

34.6

51.9

59.3

비슷하다

55.7

44.9

42.2

42.9

56.8

42.9

25.9

매우 많이 늘었다 +

늘어난 편이다

5.2

4.5

6.8

4.4

1.9

1.1

9.3

모름/무응답

2.4

3.4

13.0

16.3

6.8

4.2

5.6


- 1 -

ㅇ 교내 폭력서클의 활동이 과반수 이상이 ’감소했다’고 응


<작년과 비교한 학교내 폭력서클 활동정도(폭력서클 인지자 기준)> (단위 : %)

구         분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관

(N=68)

일반

(N=125)

시행

(N=136)

일반

(N=37)

시행

(N=64)

일반

(N=10)

시행

(N=26)

매우 많이 줄었다 + 

줄어든 편이다

64.0

65.4

51.4

48.4

70.0

84.6

82.4

비슷하다

30.4

25.0

43.2

45.3

20.0

11.5

14.7

매우 많이 늘었다 +

늘어난 편이다

4.0

7.4

2.7

3.1

10.0

-

1.5

모름/무응답

1.6

2.2

2.7

3.1

-

3.8

1.5


ㅇ 스쿨폴리스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생각


<스쿨폴리스 제도 시행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정도>    (단위 : %)

구         분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관

(N=162)

일반

(N=501)

시행

(N=34)

일반

(N=161)

시행

(N=40)

일반

(N=162)

시행

(N=21)

매우 효과적이다 + 

효과적인 편이다

59.1

55.9

75.2

62.5

45.1

66.7

63.0

보통이다

28.5

29.4

13.0

30.0

25.3

28.6

22.8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효과적이지 않은 편이다

12.0

14.7

10.6

7.5

27.2

-

11.7

모름/무응답

0.4

-

1.2

-

2.5

4.8

2.5


Ⅱ. 사이버폭력 근절대책 관련


□ 조사개요(조사기간 : 9. 3~9.11)


ㅇ 조사대상 : 한국갤럽 패널(중학생~만 75세 인터넷 이용자 1,168명), 일반 국민(중학생~만 75세 인터넷 이용자 500명)


ㅇ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한국갤럽 패널), 전화 면접조사(일반국민)

ㅇ 조사기관 :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2 -

□ 조사결과


ㅇ 사이버폭력이 매우 ‘심하다’고 인식


<사이버폭력 심각정도>              (단위 : %)

구         분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매우 심하다 + 심한 편이다

88.0

73.4

보통이다

10.3

20.4

전혀 심하지 않다 + 심하지 않는 편이다

1.7

5.4

모름/무응답

-

0.7


ㅇ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3명 정도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사이버폭력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사이버폭력 근절 효과정도>    (단위 : %)

구         분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효과적인 편일 것이다

75.6

74.1

그저 그렇다

13.7

16.6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효과적이지 않은 편일 것이다

10.7

9.0

모름/무응답

-

0.3


ㅇ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 근절대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


<정부 추진 사이버 폭력 근절대책의 향후 효과정도>  (단위 : %)

구         분

온라인조사

전화조사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효과적인 편일 것이다

50.1

57.8

그저 그렇다

36.8

31.9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 

효과적이지 않은 편일 것이다

13.1

10.0

모름/무응답

-

0.3

- 3 -

별 첨 2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실적 누계(3.28일 이후)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05. 9.13(화) 현재 >

□ 학교폭력 관련

< 교육부 >

ㅇ 관련 회의개최 30회

ㅇ 불량서클 실태조사기획위원회 구성‧운영(4. 1~6.30)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교원 등 21명으로 구성

ㅇ 홍보 14회(국민대토론회 개최‧라디오방송 광고‧캠페인 등)

ㅇ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 선발‧연수 후, 지역교육청 배치(9. 1)

ㅇ 상담자원봉사자 4,399명 배치‧운영

ㅇ CCTV 설치 결정(732개교 1,474대)

ㅇ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7,770개교) 구축 완료

-  교- 청소년 상담원(청소년위)- 지역사회 복지관(지자체)- 전문 의료원(복지부) -  자원상담봉사센터(지자체) 등


ㅇ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보호 프로그램 개발(’05. 5~12월)

* 개발자 : 문용린(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곽금주(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ㅇ 시‧도교육청 별로 학교폭력 추방 토론회 개최(4.20~5.31)

-  학생회 주최(11,073회 실시), 교사- 학부모- 학생 주최(5,368개교 실시), 학교장 사례발표회(10,188명 참가) 등 

ㅇ 유형별 학교폭력 대처방법 매뉴얼 제작‧배부(9월초)

ㅇ 학교폭력 추방의 날(’05. 3월부터 매월 셋째주 월요일) 운영

ㅇ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시범학교 운영

-  사회복지사 활용 106개교, 청소년상담사 활용 10개교, YouthPatrol 시범 50개교, 생활지도 시범 시‧도교육청별로 1~2개교

ㅇ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 학교폭력 정책 선진국(노르웨이, 핀랜드) 체험연수(8. 3~10, 12명 / 8.17~24, 10명)

- 4 -

* 노르웨이는 OECD가 학교폭력 우수국으로 평가, 노르웨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제네트워크 구성‧운영중 / 핀랜드는 학생복지 우수국

ㅇ 사회복지사 연구학교 담당자(96명) 워크숍 개최(8.10~11)

< 경찰청 >

ㅇ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3. 4~5.31) 운영 결과

-  자진‧피해신고 1,961건 15,500명, 상담 26,577건

-  가해학생 11,205명중 자진신고 학생 8,610명은 불입건‧선도

-  피해학생 4,295명에 대해서는 서포터 지정, 신변보호 조치

-  피해학생 신고에 의한 가해학생 2,595명에 대해서는 구속 148명,불구속 1,764명, 불입건 626명, 소년부송치 57명

* 성인 조폭 하부조직화 사례 : 수원 남문파, 목포 서산파수노아파‧오거리파, 전주나이트파, 김해 대가파 하부조직으로 활동한 69명 검

ㅇ 자진신고 기간중 서클 해체 752개

-  서울지역 연합서클「서울연합」(94개 중‧고교 307명),「강남연합」(38개교 124명),「송파연합」(13개교 31명) 해체

-  전북지역 연합서클「전주연합」(63개 고교 373명) 해체

ㅇ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중(6.15~12.15)

-  3,370명 검거 -  구속 86명, 불구속 2,903명, 소년부송치 381

-  불량서클 20개 적발 해체

-  피해학생 2,208명 서포터 지정 등 신변보

ㅇ 경찰서장 등 학교방문 교육 32,652회, 홍보물 배포 220만부

-  경찰서‧학교간 협의체(233개) 구성, 캠페인(813회) 개최

ㅇ 마음놓고 학교가기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전국 233개 경찰서별로 기 결성되어 활동중인 학교폭력 협의체에 변호사‧의사‧청소년 상담사 보강(총 5,433명)

-  6. 2일 발대식 개최, 6.15일 범국민 결의대회 개최

ㅇ 학교폭력 선도 유공자 특진(13명 특진)

ㅇ 소년사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운영(5개서 → 45개서)

- 5 -

-  경찰청‧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사 양성교육 실시(8. 1~12)

-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워크샵 개최(8.12)

ㅇ 부산지역 7개교에 스쿨폴리스(22명) 시범배치‧운영(5. 2~7.16)

-  상담 638명, 강의 115회, 협의회 등 89회, 교외지도 248회

-  공모 방식으로 명칭 변경 후, 다수 지역 시범운영 확대

ㅇ 경찰병원 內 학교‧여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 설치(’05. 8.31)

ㅇ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7.15부터 6차례에 걸쳐 2,075건 단속)


□ 조직폭력 대책단


< 대검 >

ㅇ 검거 111명(구속 86명)

-  영등포 남부동파‧북부동파 두목, 목포 안개비파 부두목 등

-  수도권지역 거대 폭력조직「연합새마을파」두목 김명중 등 34명 구속, 고문 등 43명 지명수배(검‧경 합동수사본부)

ㅇ 관련 회의 개최 4회

ㅇ 형사정책연구원, 수도권지역 조직폭력 실태조사(7.25~12.24)


< 경찰청 >

ㅇ 직폭력 특별단속(4. 1~5.31) 결과, 1,217명 검거(523명 구속)

-  서울 장안파 부두목, 부산 재건연산 통합파 행동대장 등

-  신흥 폭력조직 정릉파 두목 검거 등 조직 해체

ㅇ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3.28일 이후 현재까지 조직폭력배 1,585명 검거, 이중 725명 구속

* 조직폭력 단속과 별도로 서민 갈취폭력배 특별단속(6. 1~6.30)을 실시, 총 572명 검거(188명 구속)

ㅇ 전국 조직폭력 담당 워크숍 개최(7.18~7.22)

ㅇ 관련 회의 개최 2회

ㅇ 유공경찰관 24명 특진 실시


- 6 -

□ 사이버폭력 대책단

< 정통부 >

ㅇ 인터넷 유해정보 23,537건 시정요구, 이중 103건을 수사의

-  대통령 저격 패러디 등 10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후 즉시 삭

ㅇ 사이버 명예 시민운동 추진

-  장대환(신문협회장), 이학영(YMCA 사무총장) 등 30명 위

-  발대식(6.14), 사이버명예시민운동 기념 학술대회(7.15)

ㅇ 사이버폭력 근절 아젠다(안) 연구위탁(5.23~8.23)

-  경희대 법대 정 완 교수(사이버범죄 연구회 회장)

ㅇ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방안(실명제) 모색을 위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 구성(6.30~9. 2)

ㅇ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시행(6. 1)

*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는 청소년 유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5월말까지 지정토록 의무화한 제도

ㅇ 청소년, 교사 등 36만명을 상대로 정보통신 윤리교육 실

ㅇ Opt- in제 시행 이후 전화스팸 92건에 대해서 15억7천만원, e- mail 스팸 229건에 대해서 6억3천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5. 4~5.10, 1,000명 무작위 추출)

-  전화 스팸은 1.7통(’04.11월) → 0.62통(- 64%)

-  이멜 스팸은 13.8통(’04.11월) → 15.3통(+15%)

ㅇ 관련 회의(5회) 및 사이버폭력 규제 관련 토론회 개최

ㅇ KBS 시사투나잇 등 방송에 실무담당자 출연 홍보(6회)

ㅇ 네티켓 콘서트 개최(6.18, 잠실 실내체육관)

ㅇ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6.29)

-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접촉경험이 83.4%(주로 고등학생때 접촉)

-  유해정보차단 조치 없는 경우가 77.4%,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51.7%

* 리서치앤리서치, 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전국 1,000명 대상 면접조사

- 7 -

ㅇ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결과 발표(7.12)

-  인터넷 중독은 2.1%포인트 감소(’04년 14.7%→’05년 12.6%)

-  고위험 사용자들은 ‘수면부족’ 10.8%p 증가(’04년 59.1%→’05년 69.9%), ‘일상생활 지장’ 16.4%p 증가(’04년 43.9%→’05년 60.3%)

* 코리아리서치, 전국 인터넷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


< 경찰청 >

ㅇ「사이버폭력 근절 3개년 대책」수립‧시행 중

ㅇ 3.22~4.15 불법 음란스팸 사범 집중단속 166건 631명 검거

ㅇ 4.18~6.30 사이버폭력 일제단속, 3,221명 검거(295명 구속)

* 대통령 저격 패러디 관련 2명 불구속 기소(협박) 등

ㅇ 3.22 이후 총 5,048명 검거, 이중 442명 구속

ㅇ 사이버 수사매뉴얼 제작 배포(7.19)

ㅇ 교육부 공동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워크숍’ 개최(7.15)

ㅇ 유공경찰관 5명 특진


□ 정보지폭력 대책단

< 경찰청 >

ㅇ 한국경제 리서치, CIB 데일리 등 정보지업체 대표 2명 구속

* 기타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범 86명 검거(구속 2) ⇒ 1명 특진

ㅇ 지방청‧경찰서에 ‘합동단속반’(247개, 1,368명) 설치, 집중단

-  전국 경찰관서에 ‘허위정보 피해신고 코너’ 운영

ㅇ 사설정보지 유통실태 모니터링(6.30~)

-  수사‧정보 합동단속반(247개반 1,368명) 활용

ㅇ ‘선진 외국의 정보지 유통실태 및 효율적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위탁(’05. 6~12월) 

-  책임연구원 : 국민대 정치학과 김상회 교수

ㅇ 정보지폭력 특별단속 기간(4. 1~6.30) 종료후에도 단속 체계 유

- 8 -

ㅇ 정보지폭력 특별단속 평가‧보고회의 개최(7.21)

ㅇ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집중단속 지속 실시

※ 7. 12~9.  9간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사범 62건, 137명 검거(22명 구속)


◦ 불법도청 및 도청장비 제조‧판매 등 사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

 ※  8. 4~9. 9간 불법도청장비 유통사범 등 47건, 74명 검거(21명 구속)

ㅇ 관련 회의 개최 74회, 전단지 24,915매, 방송‧신문 등 311회, 인터넷 360회, 전광판 41개소에 홍보


< 문화부 >

ㅇ 사설정보지 성격의 정기간행물 발행 실태조사 실시(총 3회)

-  정간법 위반 정기간행물 5종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

-  사설정보지의 정간법 등록여부 및 규제 관련 회의 13회 개

ㅇ 인터넷 신문의 등록을 유도하는 신문법 시행령 시행(7.28)

-  시‧도에 인터넷신문 등록 개시(8.30 현재 50개 등록)

-  정기간행물 등록업무 시‧도 이관 등 제도개선(‘05.7.28)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 청소년위원회 >

ㅇ 국민운동협의회 심포지엄 개최(5.26, 송현클럽)

ㅇ 국민운동협의회 발족식 개최(5.30, 프레스클럽)

ㅇ 국민운동협의회 지역별 협의회 간사단체 선정(7. 7)

* 지역별 간사단체 현황(16개 지역 12개단체) : 서울(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YWCA), 대구(흥사단), 인천(여성의 전화), 광주(참교육 학부모회) 등

ㅇ 하계방학중 폭력 추방활동 사업 12개 과제 시행

* 12개 사업(캠프 8, 캠페인 2, 교육 2) : 사이버‧미디어폭력 바로알기 캠프(참교육 학부모회), 학교폭력 지킴이 양성교육 및 모니터링(예산 가정상담소) 등

ㅇ 청소년의 폭력 영상물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7. 5~7.18)

-  영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공공의 적’ 등 폭력 영상물에 대한 연구 취합 및 청소년(1,200명) 대상 서베이 등

* 조사자 유홍식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 9 -

ㅇ “일본 만화의 폭력성과 우리 청소년!” 토론회 개최(7.27)

ㅇ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구성 추진

-  16개 지역 중 서울, 충남만 미구성(9월중 완료)

ㅇ ‘청소년 푸른성장 평화대장정’

-  8.12 출정식(제주도) 이후, 8.17까지 평화‧희망팀(510명)‧통일팀(490명)으로 나누어 국토순례 및 지역축제 참가

-  8.18 청소년 푸른성장 평화대축제 행사(서울시청 앞, 3,000명)

ㅇ 하반기 폭력추방을 위한 6개사업 선정‧시행(9월~)

< 문화부 >

ㅇ 온라인 영상물 사전등급 심사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8.25)

ㅇ 폭력미화 영상물 심의 강화(영상물등급위원회) 

-  해당 심의위원회별로 폭력미화 영상물 심의 강화 

-  1월~7월말 폭력묘사 제재현황(관람‧이용불가, 보류 등) :

영화‧광고‧선전물(13건), 게임물(4건)

ㅇ 온라인 동영상물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2005년 9월)

□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단(국무조정실)

ㅇ 4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회의 개최(19회)

ㅇ K- TV(교육정책과장), MBC뉴스투데이(교육문화심의관) 인터

ㅇ 4대폭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경찰대 표창원 교수(폭력 전반) 등 6명

ㅇ “공무원의 불법 사설정보지 구독 및 비밀 누설행위 엄단” 국무총리 특별지시 하달(5.26)

ㅇ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제정‧시행(7. 8)

ㅇ 심사평가2심의관실 주관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련 행정서비스 모니터링(8.22)

- 10 -

별 첨 3

관계부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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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학교폭력 대책단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  장: 김영윤

연구관:김학일

TEL: 2100- 6245~7

FAX: 2100- 6264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 이금형 총경

담당 : 강대일 경정

TEL: 313- 0703

FAX: 3148- 0119

□ 조직폭력 대책단

법무부

검찰2과

과장: 김희관

검사: 김기현

TEL: 503- 7502

FAX: 3480- 3099

대검찰청

조직범죄과

과장: 정윤기

담당: 서창원

TEL: 3480- 2282

FAX: 3480- 2717

경찰청

형사과

과장: 박상용 총경

담당: 이규문 경정

TEL: 313- 0118

FAX: 362- 7074

□ 사이버폭력 대책단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장: 장석영

사무관: 오상균

TEL: 750- 1263

FAX: 750- 1269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과장: 이정근 총경

담당: 이용완 경정

TEL: 313- 3172

FAX: 312- 3162

□ 정보지폭력 대책단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과장: 허영범 총경

담당: 김영일 경정

TEL: 313- 0742

FAX: 312- 2508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청소년위원회

인권보호팀

팀  장: 김봉호

사무관: 최재원

TEL: 2100- 8598

FAX: 2100- 8671

문화관광부

영상산업진흥과

과  장: 김태훈

사무관: 김재숙

TEL: 3704- 9672

FAX: 3704- 9689

□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T/F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실

과  장: 오승현

사무관: 장현성

  유정민

TEL: 720- 2153

FAX: 723- 1965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