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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기획단 정용욱 과장/ 강상기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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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3703- 3619 kangsg@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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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1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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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공급받는자
표시되도록” 등 국민제안 쏟아져
- 규제개혁기획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 발표 -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매년 실시’
□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은 9.15(목) 11:30,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5명에 대해 각각 1백만원, 장려상 10명에 대해 각각 5십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붙임1 : 수상자 명단
□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4.1 ~ 6.15까지 실시한 금번 공모에 총 572건의 국민제안과제가 접수되었으며,
ㅇ 제안자는 개인 504건, 관련단체‧협회 5건, 자치단체 2, 공무원 61건 등으로 나타났다.
ㅇ 분야별로는 기업활동 37건, 안전‧노동 51건, 건축‧토지 101건, 금융‧재정 72건, 환경 26건, 국민편의 285건이 제안되었다.
□ 규제개혁기획단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과제의 참신성‧내용의 충실성, 제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인 전문가 위주로 2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했다.
□ 채택된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그 밖에도 내용이 충실한 제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밝혔다.
※ 주요 우수제안 사례
① 특수보세창고에 컨테이너와 일반야적화물 병행 보관 허용
- 특수보세창고 중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와 야적화물전용보세창고가 별도로 구분 운영
- 평시 활용가능 공간이나 시설여건이 충분한 컨테이너전용창고에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화물을 동시에 보관토록 개선
②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와 공급받는 자가 표시되도록 개선
-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 후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여백에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을 확인한 경우 부가세액 공제 받음
- 법인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조치
※ 붙임2 : 수상과제 내용(요약). 끝.
<붙임1: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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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안 과제명 |
제안자 |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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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특수보세창고에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화물 병행 보관 허용 |
온규언 |
기업활동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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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방등 안전관련 유사계획서의 통합작성을 통한 관련절차 개선 |
김근식 |
노동,안전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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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장설립 관련 규제지역, 사업, 단지, 절차별 인‧허가제도의 모듈화 |
박교식 |
토지,건축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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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 |
이종헌 |
토지,건축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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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공급받는 자가 표시되도록 개선 |
최화식 |
재정,금융 |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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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용보험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고진수 |
노동,안전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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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APT단지내 소형 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 도입시 주택법 비적용 |
송용택 |
토지,건축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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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복규제 하는 건축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제도개선 |
신재욱 |
토지,건축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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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폐지 |
류은영 |
환경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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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상이한 기관에 하는 것에 따른 문제 |
이채종 |
국민편의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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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식품관련업소 위생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의 업무 지방이양 |
류정환 |
국민편의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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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면허증 교부제도 개선(이‧미용사, 조리사) |
박경순 |
국민편의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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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행정구역의 경계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방안 |
권종택 |
국민편의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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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산재요율 분류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업종분화 |
최상복 |
국민편의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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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
양재찬 |
국민편의 |
장려 |
< 붙임2: 수상 과제 내용 요약 >
< 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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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제명 |
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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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보세창고에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적화물의 병행 보관 허용 |
ㅇ 보세창고제도(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조) 운영개선 - 특수보세창고의 종류 중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와 야적전용보세창고가 별도로 운영, - 컨테이너전용창고의 평시 활용가능 공간이나 시설여건이 충분하고 양 장치에 대한 제반 지정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항만부두의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화물을 동시에 장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겸용야적보세창고” 요건 신설 * 가용 공간 : 목포신항만(85~90%), 평택 당진항만(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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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등 안전관련 유사계획서의 통합 작성 활성화를 통한 관련 처리절차 개선 |
◦ 위험물, 고압가스,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유사계획서의 통합작성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예규),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자체방제계획), 고압가스안전법(안전성향상 계획),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계획) 등 5개 법률에서 안전관련 계획서 작성토록 함 - 이중 일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통합 작성 근거 마련하도록 규제 개선(법제55조의6) - 소방관련 계획의 통합 작성을 통한 기업의 안전대책 수립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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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규제 지역, 사업, 단지, 절차별 인‧허가제도 의 모쥴화(Module) 화 방안 |
ㅇ 공장 설립에 관한 인‧허가 모쥴(Module)화 방안 - 규제지역별 Module화 : 국토이용계획 등 각 용도지역별 규제 - 사업별‧건축물의 용도별 Module화 :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설치 및 설립허가 기준 - 단지개발사업별 Module화 : 사업계획승인, 각종 승인 및 인가사항 - 법‧행정절차의 Module화 : 지적법, 도로법, 하천법, 환경법 등 ◦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각종 인‧허가의 Mudule화 등을 등재 -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하여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 * 모듈은 하나의 시스템이 단계적인 집적과정을 거쳐서 점차 복잡해지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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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제명 |
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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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개선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회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부터 증지(2,100원)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하루에 한 장씩 수첩에 붙여준 후 퇴직시 붙여준 증지금액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함 - 공제금 신청자격이 엄격하여 근로자 중 공제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는 전체의 10% 수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본 제도를 공제회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 또는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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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부가세‧공급 받는 자가 표시 되도록 개선 |
ㅇ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내용 - 현재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여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부가세액을 확인한 경우에 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자번호 임의기재시 불인정)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공급자의 확인 없이 인정 *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번호와 부가세액이 확인 되면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공제 혜택 제공(부가가치세법) ㅇ 법인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조치 요망 |
< 장 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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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제명 |
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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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
◦고용안전관련 각종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제출 서류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이 상호 확인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중복제출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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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단지내 소형 열병합자가발전 시스템 도입시 주택법 비적용 |
◦ 에너지절감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의 하나인 아파트단지내에 소형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 도입 - 소형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은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ESCO(에너지절약기업)사업으로 추진하는 플랜트사업으로 - 건교부와 산자부간 이견으로 공사추진이 중단되는 등 문제점 노출 - 건교부는 소형열병합자가발전공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철거, 파손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 (소유권자)의 2/3동의를 받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 산자부는 난방방식 변경으로 보고, 동의절차 등 없이 공사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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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하는 건축 관련 각종 심의 위원회 제도 개선 |
◦ 건축등 관련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운영(통합심의) - 통합 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통합심의 결과의 불복사항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구제위원회 설치) ◦ 각종 영향평가 조사기관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 (용역비공탁제도 운영)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권한의 정비 ◦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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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제명 |
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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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폐지 |
ㅇ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의 설치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설기준 준수를 요구 - 동 규제는 소각로의 최종배출정도와 무관하게 시설이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임 ㅇ 소각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준 개선방안 - 최종 배출구의 허용기준 설정(성과기준 방식) : 소각로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은 기술진보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두지 않음 -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경제적 유인책 연계 : ‣시설 및 관리 기준은 폐기물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규정 준수방식이나 협회의 협약규제로 전환 ‣소각로의 오염허용기준치를 준수하는 경우 감소치에 비례하는 인센티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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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일기관(읍,면,동) 에서 실시 |
◦ 혼인을 하여 신규로 전입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는 곳이 상이하여 국민생활 불편 - 전입신고는 전입예정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등록법) - 혼인신고는 읍, 면사무소, 구청 (호적법) * 호적사무인 출생과 사망에 관한 업무는 읍‧면사무소외에 동사무소 (시지역)에서도 처리하고 있음 ◦ 혼인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기관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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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업소 위생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의 업무 지방이양 |
◦ 식품위생법에서 업종별 영업시 위생교육을 매년 이수 요구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방 및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영업주들은 대부분 하루 내지 삼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편함 - 교육기관이 단수로 지정되어 교육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영양사, 조리사 등이 영업하는 업소는 이중교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ㅇ 각종 영업과 관련한 교육실기 방법 개선 - 위생교육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소규모 영업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 - 교육기관의 경쟁을 유도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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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제명 |
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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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교부제도 개선 (이, 미용사, 조리사) |
◦ 자격증과 면허증을 동시에 두고 있는 위생관련 제도 개선 - 조리사면허증, 이‧미용사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 관할 구‧시‧군청에서 해당자격증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ㅇ 조리사와 이‧미용사도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제도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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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경계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방안 |
◦ 임의적 행정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 동일인의 땅이 2개의 행정기관 관련사항인 경우 - 소속된 행정구역 관할 기관보다 타 행정기관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편한 경우 - 2개 행정기관의 경계구역에 접하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 행정구역 파괴로 행정기관간 경쟁 유도 - 광역(복합)허가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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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율 분류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 의 업종분화 |
◦ 건설기계관리사업은 1977년 산재보험요율표에 최초 포함 - 장비의 다양화와 대수의 증가, 안전도 우수한 건설기계 생산에도 불구하고 업종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적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 산재보험요율표상 광산업‧어업 등을 제외한 가장 높은 요율 적용 (2005년 적용요율 : 76/1000, 건설기계사업은 3D업종으로 분류) * 화물자동차운수업은 4개로 업종분화를 하여 사업형태에 맞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 6종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굴삭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종합보험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어 이중부담을 느낌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의 ‘건설기계 26개 기종’을 운행방법에 따라 중분류(토목기계, 운반기계, 하역‧포장기계)하여 건설기계에 맞는 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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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과제명 |
제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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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
◦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으로 8가지 요건을 규정 -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교사, 공무원 등의 경력,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정자 * 수원시 159개 직업소개사업자 중 전문학교이상 학력소지자 90%이상 ㅇ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학력기재란을 철폐하는데 유료직업소개의 등록요건도 고등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로 학력관련 요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