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무조정실(주최)과 산업연구원(주관)은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서초구 반포동 소재 메리어트호텔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인·학자·주한상공회의소·일반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특히, 금번 심포지엄에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평가기관의 Augusto Lopez- Claros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책임자와 Thorsten Leo Beck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연구위원이 방한하여 ‘글로벌 시대의 세계경쟁력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본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국제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 개방형 선진 통상 국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 말했음 

-  또한 이 총리는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경제 확립, 법과 원칙에 기반한 선진사회제도 구축,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 세계 흐름을 선도할 기술 개발, 장기적 시각에서 기업경쟁력 제고 및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등”을 강조하였음 

○ 한덕수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흐름을 개선하여 내년에는 5%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가 살아나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말했음

-  한 부총리는 또 정부 혁신과 행정 효율화와 관련,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 주제발표에 나선 Augusto Lopez- Claros 세계경제포럼 수석경제학자(chief economist)는 한국의 경쟁력은 효율적인 생산에 주력하는 효율주도형 단계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주도형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소개하고, 원활한 단계이동을 위해서는 공공제도 부문(42위) 특히 계약과 법률 부문(41위) 부패관련 부문(52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면서 

-  특히, 공공제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강조 

○ Thorsten Leo Beck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작동과 관련하여

-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서 은행 감독 체제 정비를 강조 

○ Stephen Bear McKinsey & Company 대표는 7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모델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들의 혁신, 창조성, 생산성이 요구된다고 주장

-  그는 혁신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로 교육시스템 개혁, 노동시장 기능 향상, 지적재산권 보호, 능력중시 풍토 등을 제시하면서, 노사관계의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과 예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Alan Timblick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은 한국의 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상승세에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노력을 다해 왔지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증과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기업적 정서나 반투자 정서에 대한 극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Peter Thewlis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와 관련하여

-  한국은 금융 및 기업관련 분야의 개혁이 많이 진전 되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되도록 신용평가 방법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

※ 참고자료

1. 행사안내

2. 주제발표 요약 

3. 외국 연사 약력

1. 행사안내 

□ 회의 명칭 

○  국문명 : “200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영문명 :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Global Competitiveness

2005 (ISGC2005)

○ 전체주제 :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  Session 1 주제 

(국문) 글로벌시대의 세계경쟁력 평가와 전망

(영문) Evaluation of and prospects for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y in the global age

    -  Session 2 주제 

(국문)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기업과 정부 경쟁력

(영문) Competitiveness of Korean businesses and government to meet the changes of the future

    -  Session 3 주제 

(국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

(영문) Korea's tasks to strengthen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진행

○  사회자 : 유수미(와우 TV, SBS 아나운서)

 □ 전체 회의 개요

<전체     주제  :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구분	10.27(목)	프 로 그 램
개회식 (30분)	9:30～10:00	ㅇ 개회사(오상봉 산업연구원장) ㅇ 격려사(이해찬 국무총리)  ㅇ 기조연설(한덕수 경제부총리)
	10:00～10:20	Break
세션1 (100분)	10:20～12:00	◈ 주제 : 글로벌시대의 세계경쟁력 평가와 전망 ㅇ 사회자 : 어윤대(고려대학교)  ㅇ 발표자 : Augusto Lopez Claros  (World Economic Forum), Thorsten Leo Beck(World Bank)  ㅇ 토론자 : 정진호(경쟁력평가원), 문휘창(서울대학교), 김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기홍(POSRI)
	12:00～14:00	산업연구원장 주최 오찬(전원)
세션2 (120분)	14:00～16:00	◈ 주제 :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기업과 정부 경쟁력 ㅇ 사회자 : 노성태(한국경제연구원) ㅇ 발표자 - 이병남(보스턴컨설팅그룹인터내셔널) - Alan Timblick(Invest Korea) - Peter Thewlis(주한유럽상공회의소)  - Stephen Bear(McKinsey & Company) ㅇ 토론자 : 김정태(한국경영자총협회), 최양식(행정자치부), Tami Overby(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정용덕(서울대학교)
	16:00～16:20	Break
종합토론 (100분)	16:20～18:00	◈ 주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과제 ㅇ 사회자 : 김광두(서강대학교) ㅇ 토론자 : Lopez Claros Augusto(World Economic Forum), Thorsten Leo Beck(World Bank) ,         Peter Thewlis(주한 유럽상공회의소), Alan Timblick(Invest Korea),  현오석(무역협회), 이인실(국회 예산정책처), 전주성(이화여자대학교), 정영환(A.T.Kearney)
	18:00～19:30	국무조정실장 주최 만찬(주요 인사)

2. 주제발표 요약

□ Augusto Lopez- Claros 박사(World Economic Forum)

○ 한 나라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국가경쟁력은 요소(factors), 정책, 제도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결정됨 

-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큰 차이를 보임

-  즉, 한 나라의 발전단계를 소득수준에 따라 요소 주도형 단계, 효율성 주도형 단계, 혁신주도형 단계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때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짐

○ 세 가지 단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요소주도형 단계: 기업들이 요소들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가격경쟁을 함

‧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의 1인당 국민소득 $2,000불 이하 국가들

-  효율주도형 단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에 주력

‧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의 1인당 국민소득 $3,000～$9,000불 이하 국가들

-  혁신주도형 단계: 정밀‧고급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의 1인당 국민소득 $17,000불 이상 국가들

○ 한국은 현재 효율주도형 단계에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이동해가는 단계에 있음

-  혁신주도형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제도 부문(42위), 특히 계약과 법률부문(41위), 부패관련 부문(52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

-  구체적 항목으로는 재산권(36위), 윤리적 독립성(45위) 등의 항목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특히, 공공제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함. 

□ Thorsten Leo Beck 박사(World Bank)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① 물가상승률, 환율, 정부재정의 안전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 ② 금융관련 제도 정비, ③ 역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용정보와 회계정보 등의 공유를 통한 금융시장의 높은 투명성 확보, ④ 은행의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도입, ⑤ 금융 감독 기능 강화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 금융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방향을 변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진입 제한 및 이자율 상한폐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며, 

-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안정 속에서 은행의 민영화, 정보공유체계 확립, 규제 및 은행 감독 체제 정비 등에 주력해야 함

○ 금융시장 개방은 경쟁 강화를 통한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며, 더 많은 자원의 유입과 효율성제고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해외 투자 기회 확대로 투자자들의 위험을 감소시킴 

□ 이병남 대표(The Boston Consulting Group) 

○ 현재 한국의 GDP는 1996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아일랜드는 1996년 1인당 GDP가 9,849달러로 우리나라(12,023달러) 보다 낮았으나, 2004년에는 20,427달러로 우리나라(14,118달러)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는데, 세계 10위권 기업은 삼성이 유일함.

-  일본 기업들은 1인당 GDP가 일만 달러에 도달한 후, 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아직 규모와 매출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M&A임

-  한국 기업들은 국내 M&A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M&A의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음

○ 국제 M&A에서 중국기업들이 이미 한국을 앞서가고 있음

-  레노버의 IBM PC사업부문 인수, BOE의 하이디스(하이닉스의 LCD 사업부문) 인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의 페트로카자흐스탄(카자흐스탄 3위 석유업체) 인수, 상하이자동차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등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세계 10위권 기업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Alan Timblick 단장(Invest Korea)

○ 한국의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서 상승세에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음

-  특히, 순위가 낮은 항목들은 정부의 효율성, 부패, 재무구조의 투명성, 회계기준, 주주의 권리, 성의 평등성 등임

○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음

-  FDI를 위한 경제의 개방, 재벌의 개혁, FDI와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서의 외국의 참여(외국인이 주식시장의 40%정도를 차지) 등

○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① 외국인 두려움증(xenophobia), ②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혁 저항, ③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기업적 정서나 반투기(anti- speculation) 분위기, ④ 외국기업들의 이윤획득에 대한 반감 등 네 가지를 극복해야 함.

□ Peter Thewlis 부회장(주한 유럽상공회의소)

○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정부의 역할, 금융 및 기업 개혁, 노동시장, 지적재산권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구분함.

○ 정부의 역할로는 투자환경 개선, 규제 개혁,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등을 강조하였으며, 각 정부 기관간의 협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 

○ 우리나라의 금융 및 기업 관련 분야의 개혁이 많이 진전되었으나, 아직 미진한 상황임

-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이 외국투자자들에게 투자 불안 요소로 작용

○ 정규직의 과보호가 정규직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지적

○ 중소기업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 방법의 개선이 요구됨

□ Stephen Bear 대표(McKinsey & Company) 

○ 한국은 성공모델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민들의 혁신, 창조성, 생산성이 요구됨.

○ 기업은 매출, 이윤, 시장점유율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혁신, R&D,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의 이미지 등 장기적인 기업의 체질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을 뒷받침할 사회적 토대가 필요

-  교육시스템 개혁, 노동시장 기능 향상, 지재권 보호, 능력중시 풍조 등

○ 노사관계 개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요구됨 

-  우리나라는 2000년- 2003년 기간 동안, 연 평균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이 111일로, 미국(56일), 프랑스(32일), 독일(3일), 일본(1일)에 비해 월등히 높음

-  2003년도 노동생산성지수도 4.0으로 싱가포르(8.52), 일본(7.92), 대만(7.62), 미국(7.23)은 물론 중국(6.48) 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임

○ 우수사례를 벤치마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과 예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3. 외국연사 약력

(1) Augusto Lopez- Claros(WEF)

□ 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의 편집장이며 수석경제학자

□  IMF에 들어오기 전, Santiago에 있는 Chile University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임

ㅇ  WEF에 오기 전, 런던의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의 선임 국제 경제학자이며, ‘92～’95년 동안 러시아 연방(모스크바)에서 IMF의 대표를 역임

□ 국제 조직의 역할, 평화, 통치, 협력, 상호의존 경제 통합, 전이(transition) 경제에 관련된 경제 전반의 이슈에 관해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에서 강의와 집필을 하였음

(2) Thorsten Leo Beck

□ World Bank의 Development Research Group의 금융팀의 선임연구위원

□ 독일의 Tubingen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 취득, Virgin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 Kansas University와 Costa Rica University등에서 연구

□ 볼리비아, 브라질, 카메룬, 기니, 케냐, 마다카스카, 모잠비크, 러시아, 르완다, 우간다 등에 관해 연구

□ 경제 성장의 구조, 금융 발전 영향, 금융 발전의 결정적 요인과, 금융 발전과 세계 무역과의 연관에 대한 연구물을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