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IS지역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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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오늘(12.14) 정부중앙청사에서「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작년도 회의 후속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재외동포 지원대책, 세계한상대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CIS지역 동포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02년 이후 4회째 개최되어온 세계 한상대회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CIS지역 재외동포(고려인)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 「한국어교육」, 「국내초청 유학 및 연수」, 「문화‧예술활동」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현지 정착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상세 별첨 참조). 

ㅇ 이는 CIS지역 동포들이 그간 재외동포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으며, 현지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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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3만명 거주중(전체 재외동포 663만명의 8.02%), 이중 대다수(83%)가 러시아 및 인접 4개 CIS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에 거주

ㅇ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3년간을 1단계 중점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에서 CIS지역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CIS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CIS지역 재외동포지원협의회」(외교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참석)를 구성하여 CIS지역 지원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세부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개최된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마련된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토대로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였다. 

ㅇ 전반적으로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와 자체평가 강화를 통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ㅇ 지원 사업이 현지 국가의 이념과 체제, 이민형성과정, 소수민족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지원사업을 특화하고 전문화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세계한상대회를 범세계적인 동포 경제인의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국- 재외동포간 호혜적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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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한상대회는 그간 동포 경제인들과 모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동포 경제인 사이의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정부차원의 지원부족과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구심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이에 따라, 앞으로 한상네트워크가 보다 자생력 있는 단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늘려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시에, 차세대 동포지도자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ㅇ 또한,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총괄지원 하도록 하고, 앞으로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외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총리는 그간 CIS 지역 재외동포들이 현지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문화나 언어를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임하도록 당부하였다. 

ㅇ 또한 총리는 세계한상대회를 비롯하여, 재외동포 각계간의 교류와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는 동포사회의 제반 요구사항들을 적극 수렴하여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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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1. 한글교육 기회 확대

ㅇ 한글학교 운영 지원 매년 10% 이상 증액(‘05 : 약 10억원 지원)

* CIS 지역 한글학교 현황(2005): 516개교 27,399명 재학

ㅇ 한국어판(05～06, 약 6만부) 및 러시아판(07～08, 약 8만부) 한국어 교재 보급

ㅇ 한국어 지도교사 초청연수 확대(’05 : 60명 → ’08 : 100명 이상) 및 전문가 파견 현지연수 강화(매년 300명 대상 연수 실시)

ㅇ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

2. 동포학생 유학지원 및 초청연수 확대

ㅇ 학부유학 지원사업('06년 5명 지원으로 시작, 연차적으로 확대)

-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사업에서도 고려

ㅇ 동포학생 초청 석‧박사 장학지원 인원 확대('05: 총 30명중 13명 배정)

ㅇ 중‧단기 초청연수 대상인원 확대(05: 49명→08: 247명)

3. 민족문화 정체성 유지

ㅇ 한인종합회관 건립지원(러시아 우스리스크, 우크라이나 대상)

ㅇ 문화예술단 공연요청시 우선지원

ㅇ CIS 국가에 중점을 두고 청년문화봉사단 파견

ㅇ 현지 동포언론에 방송 콘텐츠 구매 제공(매년 1억5,000만원 상당)

4. 현지 정착활동 지원

ㅇ 현지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국적취득 지원

-  법률 자문변호사 고용비 지원, 국적취득 절차 설명회 등 실시

ㅇ 러시아 남부에 시범 시설영농단지 건설, 고려인에게 영농기술 전파(사업 타당성 조사 후 추진)

ㅇ 현지 투자확대 및 기업진출 협조

ㅇ 개도국 PC(정비된 중고PC) 지원 물량의 10%를 배정(현재는 1.4%)

ㅇ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60여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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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지역 재외동포 분포현황

(2005.1.1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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