ꏚ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는 2005. 12.16(금)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05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등 6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 및 토의가 있었음

※ 11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위원(14명) 등 30여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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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각 부처에서는 금번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며

ꏚ 국무조정실에서는 향후 2년 동안 추진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임

ㅇ 국내 도로시설은 ’93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신설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한 투자확대로 크게 확충되었으나 최근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도로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 제기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도로, 철도 등 개별교통시설의 투자계획 조정, 사업우선순위 등이 상호 연계 추진되도록 재검토하여 종합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동 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부문별 투자재원을 배분하도록 함

-  신규도로 투자의 경우 지역간 도로보다 교통애로 해소를 우선시하는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도로투자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도, 공항, 항만 등을 대상으로 수립한 20년 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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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고유가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원유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고유가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제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계 에너지 자원 수급 불안정 구도를 고려할 때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한 범국가적 노력이 더욱 요구됨

* ’05년 현재 원유 자주개발률은 3.8%에 불과

-  이를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자원외교의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진출전략 마련, 산유국 주요인사와의 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 강화,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확대를 위한 제반방안 등이 제시됨 

ㅇ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인 IT산업분야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IT분야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 강화, 중국 등 후발국의 급부상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IT분야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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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창업)- 생산- 마켓팅(T- (I)- P- M)^*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 지원시스템 마련, IT중소기업 기술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 체계 강화, 수직적 부품 수급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적 파트너쉽 구축 강화 방안 등

* T- (I)- P- M :  Technology- (Incubating)- Product- Marketing

ㅇ 1990년대부터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경전철 건설 실태를 파악(‘05.11월 현재 22개 사업추진),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전철 건설의 계획단계, 협상단계, 평가단계까지 행정적, 기술적 측면의 업무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경전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차량시스템별로 사양, 신호체계 등의 호환성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운영유지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전철 운영 관련 표준화 전략 재정비와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일정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방안, 외국 완성차 도입시 기술이전 및 국산부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국내 경전철 시장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10년간 건설비, 차량구입비, 유지보수경비 등을 감안할 경우 시장규모는 최소 6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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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해

-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조정‧평가 기능 강화, 부처간 연계강화 등 효과적 추진방안 마련,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 지원, 업무성격에 맞는 지원기준 현실화, 고용의 질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ㅇ 한국은 아시아의 경제성장 모범국이며 OECD 회원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유학생 유치 규모가 적은 실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  효과적인 유학정책으로 대학의 국제 경제력 제고를 위해 두뇌한국21 등 대학역량 강화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유학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한류열풍을 활용한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방식 다변화, 해외원조와 유학생유치 등 타 부처와의 연계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붙임 자료> 2005년도 하반기 특정과제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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