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체감도 조사결과, 「작년보다 줄었다」 37.3%～50.5%로 응답 -

-  단위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

-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조직폭력배 척결 중점 추진 -

-  지방선거 대비 허위정보 유통행위 특별단속 실시 -

□ 정부는 오늘(1.17)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6차「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ㅇ 2005년 한해 동안 추진한 학교폭력 등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금년 지방선거와 관련, 인터넷 및 정보지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를 엄정 단속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해 3월 폭력추방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폭력 사례가 감소하고 폭력추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ㅇ 학교폭력은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일진회 등 폭력서클 해체 노력과 더불어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舊 스쿨폴리스제) 등 예방체제를 갖추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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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폭력은 전국적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합법적 기업화로 변모하고 있는 폭력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ㅇ 사이버‧정보지폭력은 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제고, 사이버 공간의 규범정립과 네티즌 윤리의식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말 그동안 추진해 온 4대폭력 근절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여론조사(한국갤럽, 전화조사, ‘05.12.14～12.19)를 실시한 결과, 

ㅇ 학교폭력의 경우 1년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이 37.3%(교육부 조사결과: 41.3%, 청소년위원회 조사결과: 50.5%), 불량서클 활동이 ‘줄었다’는 응답도 55.5%로 나타나 학교폭력 근절성과가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조직폭력의 경우도 1년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이 36.6%로 나타나 근절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편,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의 소극적인 대처로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 시스템 작동 부진, 서민상대 갈취 폭력배로 인한 체감치안 저하 등은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ㅇ 또한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이용자 급증(2000년: 44.7%→2005년: 71.9%, 6세이상 대상)과 사회적 쟁점화로 지난해 보다 ‘늘었다’(53.6%)는 응답이 많았으며, 

ㅇ 정보지 폭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교육‧홍보, 단속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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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006년에는 국민의 4대폭력 폭력감소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의 경우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신학기 개학 전 1~2월에는 모든 교사를, 개학 후 3월에는 모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일부 학교의 소극적 대처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에 각 교육청 및 학교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학교 및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교폭력 은폐 교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올 9월까지 전국 200개소(교육청,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난 해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정례화(3~5, 3개월간)하여 개학직후부터 실시하고, 2학기중에는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스쿨폴리스를 개칭한 ‘배움터 지킴이’를 올 3월부터 100개 학교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교외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안전지도’를 제작‧활용하기로 하였다.

* 청소년안전지도: 교외폭력 다발 및 우범지역을 표시한 지도제작,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구대 순찰에 활용(경찰청)

□ 조직폭력의 경우 국민들의 체감 치안 제고를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기생하는 생계침해형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기로 하고 영세 유흥업소, 생계형 노점상 상대 갈취 폭력배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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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근절시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수익 및 불법게임기는 철저히 몰수하여 영업 재개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폭력조직 유입을 방지하고 지난해부터 착수한 조직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폭력조직의 합법적 기업화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로 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범죄첩보 수집에 특진 등 인센티브 부여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폭력배의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경찰청) 

* '05년 조직폭력배 검거실적 분석결과 5범이상 전과자가 전체의 60.3% 차지

□ 사이버폭력의 경우 제한적 실명제, 임시조치, 분쟁조정제도 등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상반기중 완료하기 위하여 올 1월중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제한적 실명제: 파급효과 가 큰 포털업체 등에 본인확인(실명외 필명, ID등도 허용)을 하도록 하는 제도

* 임시조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시적 접근제한

* 분쟁조정: 사이버상 권리침해시 민‧형사상 구제와 별도로 신속‧간이하게 분쟁해결

ㅇ 사이버폭력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네티켓 수준과 사이버 폭력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이버 폭력지수 개발도 추진한다. 

ㅇ 또한 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관련 사이버 폭력을 엄정 단속하고 사이버 폭력 및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 편성한다.

□ 정보지폭력의 경우 공개적인 유통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 우려가 큰 점을 감안,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ㅇ 특히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비하여 불법사설 정보지 활동을 중점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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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반기에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사기 및 알선료 착복 목적의 허위 구인‧구직광고 등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경우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가정폭력 추방, 10월 언어폭력 추방 등 월별, 계기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 여론 환기를 위해 폭력추방 서약서 서명 등 기획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참고자료

1. 4대폭력별 2005년도 추진상황 평가 및 2006년도 중점과제

2. 4대폭력 2005년도 주요 추진성과 

3. 4대폭력 근절대책 성과분석 여론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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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4대폭력별 2005년도 추진상황 평가 및 2006년도 중점과제

<학교폭력>

2005년도 추진상황 평가

ㅇ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량써클 해체 등으로 1년전에 비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수가 884명 감소(04: 7,488명→05: 6,604명)하고 불량써클 839(04년: 22개)개를 해체

ㅇ 국무조정실 주관 초중고생 500명 대상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1년전에 비해 ‘줄었다’가 37.3%, 폭력서클 활동도 1년전에 비해 ‘줄었다’가 55.5%로 나타나 근절성과가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교육부 조사결과 : 학교폭력 작년보다 감소 41.3%,(R&R, '05.12, 학생 13,900명 대상)

* 청소년위 조사결과 : 학교폭력 작년보다 감소 50.5%,(한국리서치, '05.12, 학생 1,009명 대상)

ㅇ 그렇지만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학교별 대응능력 제고는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2006년도 중점추진 과제

ㅇ 신학기 개학전 2월까지 전 교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 집중 연수 실시, 3월중에 전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ㅇ 상반기중 각 교육청과 학교 대상 학교폭력 근절노력을 평가‧발표,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학교는 특별관리

ㅇ 전국 200개소(교육청, 지역 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담요원을 배치(06.9)

ㅇ 지난 해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정례화(3~5월, 3개월간)하여 개학 직후부터 실시, 2학기중에는 집중단속을 전개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치료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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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치료를 위한 ONE- STOP 지원센터를 전국 14개 시‧도에 확대 설치(05: 서울, 부산 등 2개, 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  ’05. 12. 31 현재 204명에 대해 의료, 수사, 법률상담 등 910건 지원 (일평균 7.6건)

ㅇ 스쿨폴리스를 개칭한‘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을 전국 100개 학교로 확대 

ㅇ 교외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교외폭력 다발지역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순찰활동 실시

<조직폭력>

2005년도 추진상황 평가

ㅇ 장기 기획수사, 특별단속으로 3,029명 검거(1,278명 구속) 

ㅇ 자영업자 등 300명 대상 조사결과 1년전에 비해 조직폭력이 ‘줄었다’가 36.6%로 나타나 근절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심각한 편’이라는 우려 의견도 66.3%로 나타나 아직도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006년도 중점추진 과제

ㅇ 서민갈취 폭력배, 지역별 불량배 서식지 중심 집중단속으로 국민 불안요소를 제거

ㅇ 조직폭력에 대한 피해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근절대책을 마련

ㅇ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근절시까지 무기한 계속 실시

ㅇ 교육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학교 불량서클 해체 추진 및 조직폭력과의 연계 차단 

ㅇ 조직폭력배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 관리제도 개선(경찰청)

ㅇ 허위진술죄,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 조직범죄 특성을 반영한 외국의 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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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2005년도 추진상황 평가

ㅇ 스팸메일 수신량이 50% 감소되었음.

* 휴대폰(2004년 1.7통/일→2005년 0.7통), 이메일(13.8통→6.9통)

ㅇ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도 전년보다 완화되었음.(2004년 20.2%→2005년 15.3%)

ㅇ 인터넷 이용자 급증(인터넷 이용율: 2000년 44.7%→2005년: 71.9%),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례 사회적 쟁점화 등으로 

-  계속적인 제도개선과 교육‧홍보,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행위에 대해 지난해 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많으며(53.6%), 네티켓 수준을 10점 만점에 4.91로 평가해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2006년도 중점추진 과제

ㅇ 제한적 실명제,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상반기내완료하고, 유해정보 심의관련 규정정비 등 심의체계를 정비

ㅇ 스팸수신시 휴대폰에서 직접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이용자가 스팸이나 유해정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불건전 정보 신고 및 명예훼손상담(02- 3415- 0112, 0113), 스팸신고(1336) 번호 홍보를 강화

ㅇ 유해정보 상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설치 등 사이버폭력 피해구제 종합지원망을 구축

ㅇ 네티켓 수준, 사이버폭력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이버폭력지수를 개발

ㅇ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관련 사이버 폭력을 엄정단속하고 수사전담반을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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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 폭력>

2005년도 추진상황 평가

ㅇ 사설정보지 특별단속으로 대표적 사설정보지 2개업체 단속이후 공개적인 사설 정보지 유통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ㅇ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106건 170명 검거

ㅇ 연예기획사 등 유명인사 102명 대상 조사결과 1년전과 비교한 체감도(줄었다 25.5%, 비슷하다 43.1%, 늘었다 29.4%)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지 폭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2006년도 중점추진 과제

ㅇ 금년 지방선거 등 정보수요 증가에 대비, 허위정보 생산‧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

ㅇ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비하여 불법사설 정보지 활동을 중점 차단하고, 하반기에는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사기 및 알선료 착복 목적의 허위 구인‧구직광고 등을 중점 단속 

ㅇ 유관기관과 협조, 정기간행물의 사설정보지 성향여부 지속 점검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추진>

2005년도 추진상황 평가

ㅇ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폭력추방 활동추진(77건)으로 폭력척결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조성

ㅇ 산발적인 추진으로 전국민이 함께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에는 다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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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중점추진 과제

ㅇ 월별‧계기별 폭력추방 특별기획 사업을 추진

* 예: 가정폭력 추방(4월), 사이버폭력 예방(6월), 언어폭력 추방(10월) 등

ㅇ 폭력추방 퍼포먼스, 폭력추방 서약서 서명 등을 통해 폭력추방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

ㅇ 폭력체감지수 발굴 및 유형별 폭력실태 조사, 폭력추방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실시

ㅇ 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인력 양성, 상담센터 등 폭력담당 실무자 대상 폭력상담 전문가로 양성

ㅇ 지역단위 실정에 적합한 시민단체의 고유사업 발굴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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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4대폭력 2005년도 주요 추진성과

□ 학교폭력

ㅇ 학교폭력 징계학생수 : ‘04년 7,488명 → ’05년 6,604명(△11.8%, 교육부)

ㅇ 폭력서클 해체 : ‘04년 22개 → ’05년 839개(37배, 경찰청‧교육부)

ㅇ 지역상담센터 상담 실적 : 332,066건

⇒ 자진신고제 운영에 따라 징계학생수 감소 및 불량서클 해체 증가 

□ 조직폭력

ㅇ 검‧경 단속실적

-  ’04년 3,509명(2,202명 구속) → ‘05년 3,034명(1,306명 구속) ⇒ 단속인원 감소 원인 

① 지속적 단속 및 검거로 폭력조직 와해‧감소 

   ②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수괴급‧간부급 조직원 단속에 수사역량 집중(검찰)

③ ‘04년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작전(경찰) 실시 등

□ 사이버폭력

  ㅇ 스팸메일  감소 : 휴대폰 ‘04년 1.7통/일→ ’05.11월 0.74통, 이메일 13.8통 → 6.87통

ㅇ 정보통신윤리위 시정요구 : ’04년 34,035건 → ‘05년 42,643건

ㅇ 경찰 단속실적 : ’04년 7,617건 → ‘05년 10,532건

ㅇ 네티켓 등 윤리교육 실시 : ‘04년 16만명 → ’05년 60만명

ㅇ 청소년 인터넷중독 완화 : ‘04년 20.2% → ’05년 15.3%(△4.9%)

⇒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에 따라 시정‧단속 건수 증가

□ 정보지폭력

ㅇ 경찰 단속실적 : 106건 170명(구속 5명) ← 정보지생산업체 2개소 7명 검거(구속 2명) 

⇒ 사설정보지 특별단속으로 대표적 사설정보지 2개 업체(한국경제리서치, CIB  Daily) 단속 이후, 사설정보지 유통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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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4대폭력 근절대책 성과분석 여론조사 결과

◆ 총 평 ⇒ 학교/조직 폭력은 「감소」, 사이버/정보지 폭력은 「우려」추세

□ 학교폭력

ㅇ 1년 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37.3%), ‘심각하다’고 보는 정도도 낮게(11.6%) 나타났으며,

ㅇ 폭력서클의 활동에 대해서도 1년 전에 비해 ‘줄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55.5%로 나타나 근절대책 성과가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조직폭력

ㅇ ‘줄었다’라는 응답이 많은(36.6%) 반면, ‘심각한 편’이라는 의견도 66.7%로 나타나 근절대책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으나, 아직 불안해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이버폭력

ㅇ 사이버 사용자 급증으로 ‘늘었다’는 응답이 많으며(53.6%), 향후 늘어 날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음(48.9%)

* 네티켓(사이버 윤리) 수준 : 10점 만점에 4.91점으로 평가

□ 정보지폭력

ㅇ ‘심각한 편’(75.5%)이고, ‘늘었다’(29.4%)와 ‘줄었다’(25.5%)가 비슷한 가운데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는 우려가 많은(40.2%)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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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폭력 증감정도 등에 대한 인식

□ 1년 전과 비교한 4대폭력 증감 정도

ㅇ 학교‧조직‧정보지 폭력은 ‘줄었다’는 응답이 25.5%～37.3%로 나타나 근절대책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으나,

* ‘05. 9월 조사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임 

-  학교폭력 : 줄었다(36.7%), 비슷하다(55.7%), 늘었다(5.2%)

-  사이버폭력 : 줄었다(11.4%), 비슷하다(32.5%), 늘었다(54.5%)

※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R＆R, ‘05.12, 학생 13,900명) 

-  학교폭력이 전년 보다 감소했다는 응답이 41.3%,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45.6%, 더 증가했다는 응답이 11.9%

※ 청소년위원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한국리서치, '05.12, 학생 1,009명)

-  학교폭력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는 응답이 50.5%, 비슷하다는 응답이 37.3%

□ 현 상황 진단 및 향후 정책효과 기대

ㅇ 현 상황에 대해 조직/사이버/정보지 폭력은 ‘심각한 편이다’라는 의견이 66.7%～89.5%로 높은 반면, 학교폭력은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이 낮은 편임(11.6%)

ㅇ 향후, 4대폭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학교/조직 폭력은 줄어들 것으로, 사이버/정보지 폭력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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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폭력 실태

□ 4대폭력 유형에 대한 심각성 정도

ㅇ 학교폭력 : 집단따돌림(43.5%), 협박‧욕설(23.6%), 신체적 폭행(15.4%) 순

ㅇ 조직폭력 : 유흥업소 비호‧운영(24.8%), 합법적기업화(21.5%), 부당이득(21.5%) 순

ㅇ 사이버폭력 : 허위사실 유포‧비방(33.3%), 개인정보 유출(28.0%), 스팸메일(28.0%) 순

□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하는 폭력의 유형

ㅇ 학교폭력 : 집단따돌림(40.6%), 협박‧욕설(29.9%), 신체적 폭행(14.6%) 순

ㅇ 조직폭력 : 합법적기업화(29.0%), 유흥업소 비호‧운영(15.5%), 부당이득(15.2%) 순

ㅇ 사이버폭력 : 개인정보 유출(38.1%), 허위사실 유포‧비방(24.3%),스팸메일(10.3%) 순

◆ 4대폭력 근절대책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별정책의 효과성 평가

ㅇ 학교폭력 : 교사의 상담활동(70.3%), 자원봉사자 활동(64.8%), 학생‧학부모 등 자치활동(6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교육(63.2%) 순

ㅇ 조직폭력 : 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71.6%), 폭력조직으로의 청소년 유입방지(68.0%), 대대적 검거(67.0%), 자금유입 차단(53.1%) 순

ㅇ 사이버폭력 : 처벌 강화(78.3%), 인터넷 실명제 도입(76.7%), 시정요구 및 단속(70.8%), 문제 댓글 등 삭제(66.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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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역점추진 요망 정책

ㅇ 학교폭력 : 배움터지킴이 등 순찰활동(23.0%),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20.6%), CCTV 설치(16.9%) 순

ㅇ 조직폭력 : 폭력조직으로의 청소년 유입방지(28.1%), 조직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27.1%), 폭력조직에 대한대대적 검거(27.1%) 순

ㅇ 사이버폭력 : 인터넷실명제 도입(30.0%), 처벌 강화(28.4%), 교육홍보 강화(19.5%) 순

ㅇ 정보지폭력 : 사설정보지 합법화(37.3%), 엄한 처벌(35.3%), 지속적 단속(15.7%) 순

□ 향후 정책 추진의 강도

ㅇ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지금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조직폭력(91.1%), 사이버폭력(90.1%), 정보지폭력(71.6%)/ 학교폭력은 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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