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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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허성관)는 2006. 1. 26(목)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05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06년 정부혁신방향 토론회』에서 05년도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음

※ 보고회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청장, 정책평가위원회 위원(13명) 등 170여명이 참석

□ 43개 중앙행정기관을 24개 부‧처단위 기관과 19개 청단위 기관으로 구분하여 주요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등 8개 분야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ㅇ 부‧처단위에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환경부(가나다 순)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가나다 순) 등 4개 기관이 미흡기관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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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단위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가나다 순)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가나다 순) 등이 미흡기관으로 평가되었음 

□ (평가대상기관) 43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 24개 부‧처단위 기관과 19개 청단위 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0.30일부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으나 ’05년 평가가 이미 청단위 기관으로 분류‧진행되어 청단위 기관으로 분류 평가하였음

* 혁신관리 평가 : 48개 기관(43개 기관 + 청렴위, 국조실, 총리비서실, 비기위, 평통자문회의사무처)

□ (평가대상분야) 종전 주요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정책홍보관리,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등 5개 분야에

ㅇ 청렴도, 위기관리, 규제개혁 등 3개 분야를 추가하여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평가방법) 주요정책은 연두업무보고시 제시한 정책목표(218개) 및 이행과제(840개)의 추진상황을 성과지표(1,591)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과 자체평가 수행노력에 대한 상위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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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정책홍보관리 등 여타 7개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평가계획,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평가기관과 협의하여 평가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도모하였음

<평가분야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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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야별 평가

① 주요정책 평가

□ 2005년도 성과지표를 정부업무평가에 최초로 도입‧실시함으로써 계량적‧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도모하였음

ㅇ ’05년부터 정부업무평가가 자체평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두업무보고과제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음

-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구체화된 성과지표의 달성 노력을 통해 연초 설정한 목표의 88.9%(1,415개/1,591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  다만, 일부 성과지표는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거나 소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의 적합성‧대표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하였음

ㅇ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평가작업반 등 평가추진체계 정립, 민간전문가 구성 확대(88.1%→92.6%)를 통해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 하는 등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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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경제분야에서는 저금리 기조 유지, 재정조기집행,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잠재수준의 정상궤도에 복귀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이와 함께 앞으로 국민 체감경기 개선과 성장잠재력 제고 및 경제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ㅇ 사회문화분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증대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향후에도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강화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구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ㅇ 외교안보분야에서는 6자 회담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  앞으로 폭넓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평화정착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았음

ㅇ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촉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선진형 행정시스템 마련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이와 함께 통합 전자정부 서비스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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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혁신관리 평가

□ ’04년도부터 공직사회 전반에 대통령의 강력한 혁신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변화와 혁신활동 확산에 주력한 결과, 

ㅇ ’05년도에는 부처간 혁신경쟁이 본격화되어 혁신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상위기관에서는 혁신문화 정착이 본격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자발적 학습, 혁신의 체질화 노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ㅇ 혁신의 실행력 제고와 기관장 혁신의지의 구체화를 위한 내부혁신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③ 고객만족도 평가

□ ’05년도 고객만족도는 주요정책, 행정기관이용, 민원서비스 분야 등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ㅇ 24개 부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57.1점)는 전년(51.3점)에 비해 5.8점이 상승하여 높은 상승을 보임

ㅇ 19개 청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기관이용자 만족도(74.1점)는 전년(72.2점)에 비해 1.9점이 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남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64.5점)는 전년(64.0점)에 비해 0.5점이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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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홍보관리 평가

□ 국민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중시해 온 정책홍보관리 분야는 ‘04년도 가감점 부여방식에서 금년에는 점수제(15점)로 전환하여 평가하였음

* 평가 4개 영역 :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 대국민 직접홍보,

언론홍보, 홍보의 다양화

□ 평가결과 홍보조직 개편 등으로 홍보이해도 및 정책과 홍보의 연계기능이 제고되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홍보교육에 대한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전협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ㅇ 정책단계별 정보공개를 통한 여론수렴 및 매체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홍보활동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⑤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이행 평가

□ 법제개선 분야 및 입법참여 활성화 분야는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노사관계 개선 등 일부 입법의 경우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지연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따라서 쟁점법안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당정간 긴밀한 협력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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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및 물품구매 관련 법적 의무‧권장사항은 전반적으로 이행율이 ’04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동 평가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율(목표치 2%) : (04) 1.93% → (05) 2.07%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 (04) 805억원 → 1,336억원(66% 증)

□ 그러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비율,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등 일부 사항의 경우 목표달성도 수준이 저조하여 목표미달기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⑥ 청렴도 평가

□ 금년 새롭게 도입된 분야로 가감점(+1～- 4) 항목으로 33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

ㅇ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5점으로 ’04년에 비해 0.33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부처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분석되었음

□ ’06년부터는 외부 적발‧처벌실적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하는 등 청렴도 측정제도의 객관성과 기관대표성을 보완‧개선할 계획임

⑦ 위기관리 평가

□ 금년 처음으로 도입된 분야로 가감점(±2.5) 항목으로 27개의 위기유형 주관‧유관기관에 대해 5개 영역^*을 평가하였음

* 5개 영역 : 위기관리 체계 구축, 위기관리 체계 운영, 위기관리 활동, 부처간 협조체계, 위기관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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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등 주요 위기유형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위기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위기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평가항목중 위기관리 매뉴얼 등 위기관리시스템의 기본요소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ㅇ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입각한 자체‧합동 훈련 및 점검의 정례화‧내실화 및 다양한 위기관리 홍보활동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⑧ 규제개혁 평가

□ 금년 처음 평가에 포함된 분야로 가감점(±2.5) 항목으로 37개 기관에 대해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관심과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ㅇ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공무원의 규제개혁 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활동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향후 평가가 우수한 분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축소하고 미흡하거나 부처간 편차가 큰 분야(규제개혁 추진의지 등)는 배점을 확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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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평가

□ 8개 분야 종합평가 결과

<2005년도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가나다 순)

□ 성과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된 기관이 종합평가 결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6년도부터 성과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성과관리 선도부처의 경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 형성, “일”과 “보상”의 연계에 따른 동기부여 강화 등으로 평가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였음 

* 성과관리 선도기관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 행정자치부, 관세청, 국세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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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활동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혁신활동이 정책업무를 통하여 성과를 거양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였음

□ 정책홍보관리 강화 및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확산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음

□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시달하고

ㅇ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은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평가결과를 각 부처(청) 및 기획예산처에 통보하여 인사 및 예산편성에 활용토록 하고 우수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각 기관의 2005년 평가결과를 2006년 연두업무계획에 포함되는 성과지표 등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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