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 26

국 무 조 정 실

정책평가위원회

1. 주요정책 1

2. 혁신관리 11

3. 고객만족도 19

4. 정책홍보관리 24

5.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이행 29

6. 청렴도 35

7. 위기관리 39

8. 규제개혁 43

1. 연두업무과제 추진성과 평가결과

ꏚ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연두업무과제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ㅇ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18개 정책목표, 840개 이행과제의 1,591개 성과지표중 1,415개(88.9%) 성과지표가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

ㅇ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2개 부처, 176개(11.1%) 성과지표는 목표치 과다 설정 등 정책의 형성‧추진 미흡, 정책환경변화 등 사유로 목표에 미달

ꏚ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정책 추진성과 향상

ㅇ 재정경제부의 경우, 연두업무보고과제 전체(16개 이행과제)를 정책품질관리 대상정책으로 선정‧관리하는 등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한 결과

-  주요정책 평가결과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향상

(‘04년 미흡 ⇒ ’05년 보통)

- 1 -

ㅇ 고유가, 환율절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잠재수준의 정상궤도에 복귀

-  저금리 기조 유지,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59.3%),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무리한 경기부양 없이 경기 활성화 추진

-  그 결과 국민소득의 꾸준한 증가, 3% 내외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수출증가세 유지,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대외신인도도 향상

ㅇ 그러나 종합투자계획의 BTL 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소득격차 증대 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 향후 성장잠재력 저하, 경제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 부품소재‧IT‧금융과 물류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

-  고용지원서비스 개선,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으로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노력 필요

- 2 -

ㅇ 빈곤계층에 대한 선보호- 후조치 제도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일을 통한 탈빈곤 정책 추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서비스 확대 

ㅇ 대학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2단계 두뇌한국(BK) 사업, 지역인재 육성사업(NURI) 등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확대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으로 교육복지 확충

ㅇ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으로 자율‧분권적 예술기반을 구축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문화산업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립중앙‧고궁 박물관 개관 등 문화향유 기반 확충 

ㅇ 그러나 근로 빈곤층 문제 등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교육 기회, 의료보장, 문화 향수 등에 있어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앞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의 합리적 개선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본격 추진,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소 등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구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 경주 필요

- 3 -

ㅇ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실질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의 채택 등으로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

-  특히, 개성공단에 15개 입주기업의 공장 건축 완료,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사회문화 교류사업 활성화(335건, 1만여명) 등 실질적 교류협력이 확대됨

ㅇ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선진 통상국가로서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활발한 정상외교 등을 통한 경제 ‧자원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기반을 마련

ㅇ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방개혁 법제화와 국방부 본부 문민화를 적극 추진하고, 방위사업청 신설 등을 통해 획득체계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ㅇ 다만,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 총기난사 사고와 군 의료체계 부실 등 일부 과제의 사업추진 지연 및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통해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을 위한 군 기강 확립 노력을 강화할 필요

- 4 -

ㅇ 고객관리시스템(CRM) 구축‧확산을 통한 민원처리 기한의 대폭 단축(9.3일→2.6일) 등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형 행정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고, 재난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함

※ 최근 10년 평균대비 인명피해 90%, 재산피해 65% 감소

-  또한, 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등 4대 폭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테러 예방활동의 강력 추진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을 도모

-  다만, 정보보안체계 미흡으로 전자민원이 중단되어 국민의 불편 및 행정신뢰도 저하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음

ㅇ 개방형 직위제도의 정착, 공무원 성과평가시스템 정비 및 성과지향형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

⇒ '06년도에는 업무별로 개별적 구축단계에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고위직 역량강화를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성공적 정착 노력 필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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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평가 상위평가결과

ꏚ 평가추진 개요

ㅇ 금년부터 정부업무평가가 자율과 분권에 입각한 자체평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두업무보고과제 전체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자체평가 실시

ㅇ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 수행노력 등을 4대 평가항목에 따라 평정

※ 4대 평가항목 : 평가수행의 충실성, 평가내용의 구체성,

평가의견 반영노력, 평가결과의 환류노력

ꏚ 평가결과 총평

ㅇ 충실한 자체평가 수행을 위해 추진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개선노력 결과 각 부처의 자체평가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

-  자체평가위원회, 내부평가작업반 등 평가추진체계를 정립하고 평정근거의 구체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

※ 민간위원비율 : 87.1%(’03년) → 88.1%(’04년) → 92.6%(’05년)

ㅇ 자체평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함으로써 평가결과를 인사, 예산, 조직 등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확대하였으며 주요정책평가결과를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시의성 있게 공개

ㅇ 다만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의 이행노력, 성과지표의 적정성‧대표성 및 평가결과의 환류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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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세부 평가결과

ㅇ “평가수행의 충실성”과 관련하여 대부분 부처는 연두업무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작업반의 효율적 운영 등 자체평가를 충실하게 수행

-  그러나 일부 부처의 경우, 자체평가수행과 관련한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의 지속적 관심과 개선노력이 요구됨

* 종합평가결과 상위 4개 부처는 “기관장관심도”와 관련된 평가항목도 우수로 평가된 반면, 하위 4개 부처는 미흡으로 평가되어 종합결과와 “기관장관심도”간 관련성이 높게 나타남

ㅇ “평가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선 “6개 기준 12개 착안사항”별로 구체적인 사실 및 통계자료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제고

-  다만 12개 착안사항 중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했는가”에 대한 평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정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ㅇ “평가의견 반영노력” 부분은 각 부처가 자체평가위원들이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충실하게 수립‧추진

-  다만 평가의견이 포괄적‧추상적이라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한 일부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 평가의견이 포괄적‧추상적인 이유는 자체평가위원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된 데에 그 원인이 있음

ㅇ “평가결과의 환류노력” 측면에선 대부분 부처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성과에 의한 보상체계 기반마련

-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구체적 환류방안을 마련하여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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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주요정책 평가결과

ㅇ 부‧처단위 기관 (24개)                        (가나다순) 

ㅇ 청단위 기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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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개요

ㅇ 기본방향

-  정부평가 최초로 기관장 면담 실시 등 평가의 현장성 제고

-  목표관리적 평가방식 도입 및 시스템 혁신의 평가비중 강화

ㅇ 평가대상 : 총 48개 기관 (18부, 5처, 16청, 2실, 7위원회)

-  기관의 규모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3개 평가군으로 분류

ㅇ 평가부문 : 정부혁신의 주요 2개 분야(혁신역량, 혁신과제)

ㅇ 평가 주관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관리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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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결과 총평

ㅇ ’05년도는 부처간 혁신경쟁이 본격화되어 혁신이 가속화되는 추세

-  ’04년 대비 혁신수준의 향상이 두드러지며, 일부 기관은 강한 리더십, 활발한 혁신학습 등을 통해 혁신문화의 정착이 시작되고 있음

-  특히 상위기관 내의 혁신 분화가 발생하여 일부기관의 경우 혁신의 고도화 가능성도 엿보임

※ 5단계 기관 중 특허청, 행자부, 국세청, 관세청, 정통부는 혁신문화의 정착이 본격화되는 추세

-  다만, 하위단계에 현황유지 또는 정체기관도 있어 가일층 분발이 요구됨

ㅇ 그러나, 혁신 분야별로 일부 미흡한 점도 발견

-  ‘혁신리더십’의 경우, 전략적 리더십이 미흡하고 성과와 보상간의 연계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학습과 역량’의 경우, 자발적 학습, 혁신의 체질화, 혁신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  ‘혁신과제’의 경우 우수사례의 창출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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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분야별 평가결과

ㅇ 기관장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고 이에 따라 비전과 미션이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고객‧성과 중심 세계일류기관(행자부),  혁신을 통한 지식강국(특허청) 등

ㅇ 그러나 혁신의 비전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그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및 보상과 연계된 통합적 성과체계가 부족함

※ 성과관리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드웨어’에 비해 성과를 정의하고 지표로 구체화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부족

ㅇ 향후에는 비전- 목표- 전략- 과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전략 중심형 조직(SFO)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  혁신의 실행력 제고와 기관장 혁신의지의 구체화를 위한 내부혁신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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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역량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전체 역량분야 중 A등급 이상이 60%를 차지함

ㅇ 간부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의 혁신참여 수준이 향상되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음

※ 본부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소속기관, 산하기관 모두 혁신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돋보임(국방부)

※ 구성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회나 세미나 등을 실효성 있게 운영, 실제 업무역량의 강화에 유용하게 적용함(특허청)

ㅇ 그러나 혁신추진조직의 실질적 권한이 대체로 부족하고 혁신의 애로요인을 발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미흡함

-  또한 혁신교육의 성과측정과 피드백이 부족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혁신하는 풍토 조성이 미흡한 수준임

ㅇ 향후 참여와 학습 중심에서 평가‧보상 등 시스템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구성원의 혁신 체질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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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공통>기본과제 순으로 추진성과가 우수

ㅇ 기본과제의 경우, 인사개혁‧행정개혁 과제의 목표달성도‧개선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전자정부 과제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저조함

ㅇ 공통과제 중에는 정책품질, 학습조직, 지식관리 부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요령 최초 개발(재경부),  IT정책 품질관리매뉴얼 개발(정통부) 등 부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과제수행이 돋보임

-  다만, 일부 공통과제는 선도기관의 역할과 성과가 미흡하여 새로운 추진전략이 필요함

ㅇ 고유과제는 개별기관의 목표달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나 우수사례의 창출정도가 다소 부족하고 일부 고유과제는 낮은 목표수준과 난이도 설정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가 미흡함

ㅇ 앞으로 과제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 기관의 자율적 과제 수행 및 성과의 확산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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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06년 혁신관리에의 시사점

ㅇ ’06년 정부혁신은 자율성, 성과창출, 국민체감 확대에 역점

-  부처 특성에 맞는 자율적‧창의적 혁신을 추진하되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야 함

-  혁신문화의 내재화‧체질화를 지향하되, 지속적인 혁신 부진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함

ㅇ 평가 분야별 시사점

-  혁신리더십 : 기관장의 혁신에 대한 의지나 실천노력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나 체계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구성원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보상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학습과 역량 : 양적이며 과시적인 혁신활동에서 벗어나 내실있고 질적인 혁신활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나, 보다 시스템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P)- 실천(D)- 관리(C)- 조치(A)의 관리 사이클이 혁신 전반에 정착되어야 함

-  혁신과제 : 소수의 핵심과제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노력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성과 확산 및 전파에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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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혁신관리평가 결과

ㅇ 제 1 군 (부단위 또는 정원 300명 이상 정책기관)   (가나다순)

ㅇ 제 2 군 (청단위 기관)

ㅇ 제 3 군 (정원 300명 미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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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개요

ㅇ 민의에 따른 정책수행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정책 만족도,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사 실시

ꏚ 평가결과 총평

ㅇ 종합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24개 장관급 기관의 평균점수는 60.7점으로 지난해 56.3점에 비해 4.4점 상승

-  19개 차관급 기관의 평균점수는 72.5점으로 지난해 69.4점에 비해 3.1점 상승

< 종합점수 산출방식 >

· 24개 장관급 기관 : 주요정책만족도 50% + 민원서비스만족도 50%

· 19개 차관급 기관 : 기관행정이용자만족도 50% + 민원서비스만족도 50%

ㅇ 3개 분야별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24개 장관급 기관의 주요정책 만족도 57.1점, 19개 차관급 기관의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74.1점, 43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 64.5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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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분야별 평가결과

ㅇ ’05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57.1점)으로 ’04년(51.3점)에 비해 5.8점 상승

-  일반국민 52.8점, 전문가 62.7점, 내부고객 65.9점

ㅇ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정보통신부가 62.6점으로 1위

-  정보통신부의 경우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정책내용의 적절성에서 높은 점수를, 내부고객은 정책의 효과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

ㅇ 24개 부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모두 정책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나,

-  일반국민은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정도에 대해

-  전문가 및 내부고객은 정책집행후 환류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

ㅇ 72개 정책과제별 만족도는 일반국민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축소 등 여성권익 향상'이 1위(60.6점)로 나타났고

-  전문가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이 1위(71.5점)로,

-  내부고객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통신, 전파방송 서비스 고도화'가 1위(78.7점)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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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년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74.1점)는 ’04년(72.2점)보다 1.9점 상승

ㅇ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기상청이 85.6점으로 1위

-  기상청의 경우 서비스 내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업무처리의 공정성 항목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ㅇ 19개 기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비스 내용' 차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서비스 환경' 및 '대응성' 차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ㅇ 12개 항목중 건물‧사람 등에 대한 접근편리성, 서비스나 업무처리의 공정성,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  업무처리 및 관련정보의 제공정도, 이의제기 등과 관련한 절차의 안내정도,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ㅇ ’05년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64.5점)는 ’04년(64.0점)에 비해 0.5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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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개 장관급 기관중에는 정보통신부가 73.6점으로 1위, 19개 차관급 기관중에는 기상청이 84.3점으로 1위를 기록

-  정보통신부와 기상청 모두 민원처리의 형평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특히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43개 기관을 전반적으로 분석할때 일반민원의 경우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형평성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은 편이나,

-  신속‧정확성 및 대응‧환류성에 대한 만족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ㅇ 인터넷민원의 경우 민원신청 과정의 용이성, 민원처리의 신속‧정확성 등의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  민원관련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정보제공(FAQ, Q&A) 수준, 불편사항에 대한 수용태도,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ꏚ 향후 개선방향

ㅇ 피평가기관에 조사결과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지시

-  ‘06년도 고객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

ㅇ 조사결과 나타난 조사방법론상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개선방안 도출 추진

-  ‘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계획안 마련시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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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ㅇ 부‧처단위 기관 (24개)                       (가나다순) 

ㅇ 청단위 기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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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기관 : 중앙부처 43개 기관(부단위 24개, 청단위 19개)

ㅇ 평가항목 및 가중치

* ’04년 평가항목 : ①건전비판 수용(25%), ②문제보도대응(25%), ③브리핑 활성화(10%), ④정책고객서비스(20%), ⑤국정브리핑(20%)

ꏚ 평가결과 총평

ㅇ 홍보조직 개편과 팀장급 전문인력 보강 등으로 홍보이해도 및 정책과 홍보의 연계기능이 제고되어 기관의 홍보활동이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

ㅇ 정책발표 사전협의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정책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기관 홍보교육 및 홍보협의체 구성‧활용 등 조직내 홍보활동 기반이 공고화됨

ㅇ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전략적 기획홍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단계별 정보공개를 통한 여론수렴 및 매체의 다양화 노력이 돋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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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언론과의 투명한 관계가 정착되고 있으며, 매체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홍보활동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다만, 정책발표 전 사전홍보기능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슈관리에 대한 체계적 훈련과 노력이 부족

ꏚ 분야별 평가결과

ㅇ 홍보교육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로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이루어짐

-  정통부, 건교부, 특허청, 소방청 등에서 부처 내/외 홍보교육을 활용한 홍보전문성 제고 노력 적극 추진

ㅇ 사전협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컨설팅의 긍정적 사례가 증가‧공유됨에 따라 사전협의 활성화

-  주요정책의 87.5%가 사전 협의되었으며 분기별로 증가추세

ㅇ 기관별 정책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획홍보 경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환경부는 인지도가 낮은 ‘비점오염방지’ 홍보를 위해 ‘빗물오염’이라는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Yellow Fish’라는 홍보용 용어를 개발하여 이벤트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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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들의 국정브리핑 참여율이 제고되었고, 전체 서비스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43개 기관 뉴스사이트 월평균 페이지뷰는 8,685,535건으로서 전년 대비 143% 증가

ㅇ 전반적으로 정책고객서비스(PCRM)에 대한 기법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 특성을 살려 브랜드화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  주 1회 동영상 뉴스레터 서비스(건교부), PCRM 학습동아리 운영(인사위), e- 정부 조달 모니터단 1,058명 운영(조달청) 등

ㅇ 브리핑은 총 3,841회를 실시하여 작년 3,212회 대비 19.6% 증가

-  장·차관은 936회(주 0.5회), 실·국장은 2,905회(주 1.5회) 실시

* 장·차관 정례브리핑 우수기관은 환경부(44회), 국정홍보처(43회), 경찰청(41회), 정통부(39회), 금융감독위원회(34회), 외교통상부(31회) 등

ㅇ 언론 건전비판 수용 및 이행노력이 대폭 증가하였고, 문제지적 언론에 대한 감사서신 발송제도가 정착되어 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

* 33개 기관에서 281건의 건전비판 기사에 대해 감사 이메일 발송

ㅇ 언론의 문제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소송 등 법적 대응(26.6%)보다 언론사 상대 시정요구(73.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대응 활동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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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별 정책의 특성에 맞게 광고, 홍보물간행,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청소년층 홍보 비중의 확대를 고려하여 모바일, 허브 사이트 등 뉴미디어 홍보수단을 활용한 맞춤식 홍보 추진노력이 필요

ꏚ 향후 개선방향

ㅇ ‘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에 따른 평가체계 재정비

-  특정평가 중 관리대상업무 ｢홍보커뮤니케이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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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

ㅇ 부‧처단위 기관 (24개)                         (가나다순) 

ㅇ 청단위 기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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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개요

ㅇ 평가항목

-  법제업무 : 법제 개선노력, 입법참여 활성화, 입법추진의 계획성 등 추진실적

-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 :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행정기관에 부여된 의무 또는 권장사항의 이행실적

ㅇ 평가기준 및 방법

ꏚ 평가결과 총평

< 법제업무 평가결과 >

ㅇ 평가항목 중 법제개선 분야 및 입법참여 활성화 분야는 ’04년 대비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ㅇ 입법추진의 계획성 분야의 경우 비예산부수법안의 임시국회제출 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연초에 수립된 입법 계획의 잦은 수정(추가 또는 철회)으로 입법계획 준수율은 ‘04년 대비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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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 및 ’05년 법제업무 평가결과 비교 >

ㅇ 노사관계 개선 등 각종 개혁입법의 경우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 지연으로 추진실적 저조

* 개혁입법 15건 중 정부조직법 등 2건 국회통과, 국회계류중인 13건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 1년 이상 국회계류

ㅇ 개혁입법 등 쟁점법안의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당‧정간 긴밀한 협력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필요

<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 평가결과 >

ㅇ 전반적으로 의무‧권장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04년에 비해 향상

-  지난 2년간 법적 의무‧권장사항 평가에 따라 이행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 (’04) 1.93% → (’05) 2.07%

‧ 5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률 : (’04) 7.4% → (’05) 8.0%

ㅇ 그러나 일부 의무‧권장사항의 경우 목표달성도 수준이 저조, 목표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 관리방안 강구 필요

-  기능직정원의 10%를 국가유공자로 우선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채용률은 2.4%에 불과

-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27.5%로 ’05년 목표의 76%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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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분야별 평가결과

ㅇ 『법제개선노력』 관련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법령으로서 ’03～’04년간 정비대상 법령으로 확정된 1,511건 중 1,119건을 정비(74%)

* 보훈처, 여성가족부, 기예처, 통일부, 금감위, 외교통상부 : 100%달성

-  하위법령은 ’05.1.1～10월말 사이에 시행일이 도래한 법률(193건)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법률의 시행일 전에 하위법령이 마련된 비율은 79%로 다소 미흡

ㅇ 『입법참여 활성화』 관련 

-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의 비율이 783건 중 647건(82.6%) 으로, ’04년 82.4%와 비슷한 수준

* 환경부, 보훈처, 공정위, 국방부 : 준수율 100%

-  입법예고기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추진일정 수립 필요

ㅇ 『입법 추진의 계획성』관련

-  비예산부수법안의 임시국회 제출비율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04 : 37% → ’05 : 55.8%) 입법수요의 절대적 증가로 법령 심사부담의 특정시기 집중현상과 법안의 정기국회 적체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고 있음

-  입법수요의 연중 안배를 위하여 현재 연도별 계획 위주의 정부입법계획을 3～5년에 걸친 중장기 입법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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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각 기관이 수립한 입법계획에 대한 철회, 추가 등 수정비율은 44.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금년도 220건의 입법계획법률안 중 98건이 추가 또는 철회

ㅇ『개혁입법 추진실적』 관련

-  개혁법안의 입법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 개혁입법 15건 중 정부조직법 등 2건(13%) 국회통과

* 13건은 국회계류 중이며, 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은 1년 이상 국회계류(평가 기준일 현재)

-  개혁입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개혁입법과 관련된 쟁점이 조기에 해소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

ㅇ 채용우대 관련

-  장애인공무원의 ‘05년도 고용률은 2.07%로써 목표(2%) 달성

* 전년도 대비 146명(9.4%), 0.14%P 증가

‧ 그러나 의무고용 목표 미달성기관도 15개(34.9%)나 되어 추가적인 채용노력 필요

-  국가유공자의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 목표율(10%) 달성기관은 전체 43개 기관중 4개 기관에 불과

* 의무채용률 목표달성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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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품구매 우대 관련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제정(’04.12)‧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

‧ ’05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1,336억원으로 ’04년 평가실적 805억원 대비 65% 이상 증가

-  ’05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은 219억원으로써 1개 기관당 평균 5.1억원을 구매

‧ 해당품목의 구매액중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중은 평균 8.8%로 전반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정착

-  '05년 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대비 실적 및 구매비중은 전체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상회하는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

ꏚ 향후 개선방향

ㅇ 법제업무평가 대상기관 확대

-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입안을 실제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제안권이 없는 기관을 법제업무평가 대상기관에 포함

ㅇ 의무‧권장사항의 이행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누적이행률 뿐만 아니라 이행노력도를 평가시 확대 반영

ㅇ 평가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  물품구매 관련 의무‧권장사항의 경우, 다수의 품목이 평가대상임을 감안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의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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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법제업무 및 의무‧권장사항 이행 평가결과

ㅇ 부‧처단위 기관 (24개)                          (가나다순)

ㅇ 청단위 기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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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개요

ㅇ 대상기관 :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3개 기관(부처‧위원회21, 청12)

(총 44개 기관 중 11개 기관은 미측정)

ㅇ 대상업무 : 우월적 업무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167개 업무

ㅇ 조사대상 : 평가대상 업무와 관련있는 민원인‧공무원 15,820명

ㅇ 조사방식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8.25~10.27)

* 특히 ’05년에는 그 동안의 시계열 자료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청렴도 측정모형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

ꏚ 평가결과 총평

ㅇ 중앙행정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5점으로 ’04년에 비해 0.33점이 상승

-  이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이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로 평가

* 금품‧향응 제공률은 조사대상자 중 0.7%로 나타나 ’04년 1.2%에 비해 다소 감소

ㅇ 기관특성별로는 부‧처‧위원회(8.84점)가 청(8.59점) 보다 청렴도가 높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낮음 

* 금품‧향응 제공률 : 부‧처‧위원회 0.7%, 청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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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항목별로도 대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특히, 이의제기의 용이성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소폭 하락

-  각 기관이 부패예방을 위해 민원인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소극적‧단기적인 부패통제전략을 취하는 데서 기인

ꏚ 분야별 평가결과

ㅇ ’04년에 비해 금품‧향응제공률이 다소 감소(1.1%→0.6%)하고, 청렴도가 높은 수준으로 개선(8.35점→8.92점)

ㅇ 청렴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잠재청렴도의 개선 폭이 커진 데 기인

-  특히, 공무원의 금품수수기대(9.59점), 부패방지노력도(8.42점) 등 개인태도영역과 부패인식(9.53점)영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ㅇ ’04년에 비해 금품‧향응제공률이 다소 감소(1.1%→0.6%)하고, 청렴도가 소폭 개선(8.54점→8.84점)

-  특히, 기준절차의 현실성(7.80점)‧정보공개의 정도(7.93점) 등 비교적 행정제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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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4년에 비해 금품‧제공률이 감소(1.3%→0.9%)하고, 청렴도가 상승(8.30점→8.54점)

ㅇ 그러나, 기준‧절차의 현실성,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민원인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금품‧향응 제공률(0.9%), 기준절차의 현실성(7.34점), 정보공개의 정도(7.55점), 이의제기의 용이성(5.40점) 

ꏚ 향후 개선방향

ㅇ 각 기관은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자율적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이에 대해서는 ‘06년도 부패방지 종합평가를 통해 중점관리

* ’04년 청렴도 취약업무(18개)를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집중 관리한 결과, 금품‧향응 제공률(4.6%→0.7%) 등 청렴도가 대폭 개선

ㅇ 특히, 각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진한 구조적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부패위험성 진단(BPR)을 실시

-  법‧제도, 인력운영, 조직문화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ㅇ 또한, ‘06년도부터는 외부 적발‧처벌실적도 청렴도 측정결과에 반영하는 등 청렴도 측정제도의 객관성과 기관대표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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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청렴도 평가결과

ㅇ 부‧처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ㅇ 청단위 기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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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개요

ㅇ 평가 대상기관 : 27개 위기유형 주관·유관기관

ㅇ 평가 분야 : 5개 영역 

ㅇ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및 실사

ㅇ 평정 기준 : 각 지표별로 우수/보통/미흡 3점 척도로 구분, 정성/정량적 절대 평가

ꏚ 평가결과 총평

ㅇ 국방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주요한 위기유형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위기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위기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

ㅇ 평가 항목중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관리 전담부서, 위기 상황시 대책기구, 위기경보제도, 부처간 협조체계 등 위기관리 시스템의 기본요소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

-  이러한 결과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추진해온 위기관리시스템 혁신활동이 정부내에 확산‧정착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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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수립된 매뉴얼 내용 숙지ㆍ적용, 위기경보제도의 운영, 유관기관 합동 훈련‧연습, 위기관리 對국민 홍보 등 위기관리 활동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입각한 자체ㆍ합동 훈련 및 점검의 정례화‧내실화 및 다양한 위기관리 홍보활동 추진 필요

ꏚ 분야별 평가결과 

ㅇ 위기관리 매뉴얼 충실도, 유형별 위기관리 전담부서, 위기상황시 대책기구·상황실 구성, 위기경보제도 구축 실태 등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우 양호

* 33점 만점에 장관급 기관은 평균 30.4(92%), 차관급 기관은 31.5(96%)

ㅇ 위기관리 체계 운영과 관련된 8개 항목중 상황실‧대책본부 등 위기관리 조직 가동, 경보발령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  위기관리 활동 단계별·상황징후별 조치 내용에 대한 구성원들의 숙지, 위기경보 발령ㆍ접수후 조치 등은 다소 미흡

* 33점 만점에 장관급 기관은 평균 27.4(83%), 차관급 기관은 27.5(83%), 기관간 점수가 최고 30.6에서 최저 21.1까지 다양하게 분포

ㅇ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실태, 상황정보 모니터링 및 처리 실태, 자체 위기관리 교육·훈련 체계 등 8개 항목중 4단계 위기관리 활동 및 상황정보 처리는 양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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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훈련·교육·점검 체계는 형식적이고 기관간 편차 발생

* 24점 만점에 장관급 기관은 평균 20.4(85%), 차관급 기관은 21.9(91%), 기관간 점수가 최고 23.5에서 15.1까지 분산 분포 

ㅇ 부처간 협조체계와 관련된 5개 항목중 유관기관간 상황정보 공유, 유사시 대외기관 지원은 원활한 편이나 

-  합동 점검‧훈련 등은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체적으로 미흡한 수준

* 10점 만점에 장관급 기관은 평균 8.4(84%), 차관급 기관은 8.9(89%), 대체로 기관간 비슷한 수준

ㅇ 위기상황 발생시 대국민 홍보체계 및 내용을 평가한 결과

-  소관 위기유형과 위기관리 업무가 많은 기관일수록 비교적 양호하나 전체적으로는 상황발생시 홍보 활동이 단순ㆍ수동적이고 관계기관간 협조도 미흡

* 3점 만점에 장관급 기관은 평균 1.4(47%), 차관급 기관은 2(66%)

ꏚ 향후 개선방향

ㅇ ’05년도 평가결과 도출된 미흡 사항의 보완‧개선 

-  위기관리 매뉴얼 숙달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점검‧훈련‧연습 등을 중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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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위기관리 평가결과

ㅇ 부‧처단위 기관 (18개)                          (가나다순)

ㅇ 청단위 기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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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평가개요

ㅇ 36개 중앙행정기관을 정책 수립기관(Ⅰ그룹)과 정책 집행기관(Ⅱ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ㅇ 각 부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수요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노력(32점) : 자체위원회 구성‧운영(13), 규제영향분석(5), 추진의지(14)

▪ 추진실적(48점) : 기존규제 정비(23), 규제개혁 후속조치(15), 우수사례 등(10)

▪ 수요자 만족도(20점) : 국민만족도(7), 전문가 만족도(13)

ㅇ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상하 2.5점 범위내에서 가감점 부여

ꏚ 평가결과 총평

ㅇ 각 부처가 과거에 비해 관심과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63.4점)인 것으로 평가

ㅇ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기관장 규제개혁 의지 등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은 긍정적임

ㅇ 다만 규제영향분석 충실성, 공무원의 규제개혁 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활동 등은 상당히 미흡하여 개선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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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분야별 평가결과

ㅇ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외부위원(80%)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체 규제심사를 서면회의에서 대면회의 위주(68.4%)로 전환하는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규제심사 기반 구축

-  그러나 아직도 부처 자체 규제심사 결과 개선율(13.6%)이 중앙 규제개혁위원회(24%)에 비해 낮아 내실있는 운영은 미흡

ㅇ 신설‧강화규제의 규제영향분석 충실성은 전체 평가항목중 가장 낮아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품질관리가 미흡

-  규제영향분석 요소별로는 규제대안 및 규제비용 편익분석이 충분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

-  정책수립 기관(55점)에 비해 정책집행 기관(39.2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바, 규제영향분석 교육‧훈련 확대 필요

ㅇ 소속 공무원의 규제개혁 인식이나 태도가 미흡하고,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학습조직 운영도 제한적

ㅇ ’05년 개별규제 정비계획(총1,076건)중 약 90%를 정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점분야 46개 과제를 추가 발굴‧정비

ㅇ 규제개혁 전략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제 추진에 노력

-  농림부‧중기청은 90% 이상을 완료하였으나, 복지부‧문화부는 55% 이하의 이행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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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설‧강화 규제는 지난 3년간 평균 1,012건에 비해 금년도에 1,104건으로 약 9%정도 증가

-  환경부 등 일부 기관에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규제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수를 전년수준으로 억제

ㅇ 규제개혁 로드맵 수립(법무부, 관세청), 특정분야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정비(산자부, 금감위), 규제업무 매뉴얼 마련 등 기관별로 우수사례를 창출

-  다만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흡

ㅇ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58.9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문가(61.0점)가 일반국민(56.2점)에 비해 높게 평가

ㅇ 항목별로는 ‘규제 개선노력(60.1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규제의견 수렴(57.1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피규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노력이 요구

ꏚ 향후 개선방향

ㅇ 미흡하거나 편차가 큰 분야(규제개혁 추진의지,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 후속조치)는 평가 배점을 확대, 개선 유도

ㅇ 기업인‧국민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모니터링단을 통해 부처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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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기관별 규제개혁 평가결과

ㅇ 부‧처단위 기관 (21개)                         (가나다순) 

ㅇ 청단위 기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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