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제정 -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ㅇ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획일적인 규제를 업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가 대기업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규제준수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ㅇ 우선, 계획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산업단지 현황 : 566개(국가 35, 지방 201, 농공 330), 98%이상 중소기업, 입주기업의 생산은 전체 제조업의 49.7%, 수출의 71.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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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 자율 준수 방식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시‧명령적 규제방식을 피규제자(중소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집행에 앞서 스스로 이를 준수토록 하고

ㅇ 행정기관은 우선 이를 관찰하면서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제 발생시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행정상의조치(예: 과태료, 개선명령)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럴 경우 규제 담당 부처는 지도‧점검을 위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규제 준수 노력으로 행정조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며, 또한 기업들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면, 입주기업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운영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와 적용규제, 운영방식, 절차, 자율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ㅇ 입주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며, 규제담당 부처에서는 입주기업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ㅇ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주의, 경고 등 자율적인 제제 조치를 시행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담당 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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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규제의 경우 일차적으로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에서 관할 소방관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입주기업들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방관청은 정기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monitoring)하는 것임

ㅇ 이와같이 자율 준수되는 주요 규제를 보면 붙임과 같다.

□ 또한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여도 가능한 규제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여 적용토록 하였는바,

※ (예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의 경우 현재 멸실 후 1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60일로 개선하여 적용

ㅇ 이와같이 규제 내용이 개선되어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붙임과 같다. 

□ 그리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해야할 특별한 실익이 없거나 적은 규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 (예시)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공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적용 제외

ㅇ 이와같이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다.

□ 정부는 1월 25일(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 특례를 신속히 시행하면서 자율준수, 개선 적용, 적용 제외되는 규제가 일목요연하게 명시되도록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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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집행 방식을 원래 방식대로 환원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안전 장치도 마련키로 하였다.

ㅇ 특히, 자율준수‧개선적용‧적용 제외가 되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추후 당정 협의와 관계부처와의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다수의 규제들이 일시에 완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대비하고자,

ㅇ 먼저 환경‧노동‧안전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요구 수준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산업단지로부터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여건이 우수한 산업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효과를 평가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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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부문별 규제 개선 주요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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