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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기획단 최병국 과장 김태영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8797 taeyk@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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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1 쪽 |
옥외광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기획단은 옥외광고 규제가 광고의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한편, IT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광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ㅇ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옥외광고와 도시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건물별 간판면적 총량제의 시범적 도입, 건축심의와 광고심의의 연계,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의 허용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ㅇ 옥외광고산업의 새로운 트랜드를 적극수용하기 위하여 전광방송광고의 건물정면 설치허용, 외부투시가 가능한 LED 등을 활용한 건물벽면광고 설치허용, 교통수단이용광고의 면적제한 등의 검토과제도 함께 논의된다.
□ 기획단은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첨부> 1. 공청회 개요
2. 회의자료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공청회 개요
□ 개최목적
○ 옥외광고 발전방향 및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회의개요
○ 일 시 : ‘06. 2. 2(목) 14:00~17:00(3시간)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 주 최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 논의과제
- 옥외광고 관련 규제체계 재정비 방안
- 옥외광고물 규제의 면적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
- 옥외광고물 설치, 정비사업 등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 교통수단 이용광고에 대한 면적제한(측면) 완화 여부
- 공사현장 가림판 광고의 허용
- 신소재를 활용한 광고 확대 검토
- 전광판 공공광고 표출비율 등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 건축심의와 광고물 관리심의 절차의 연계
- 기타 논의가 필요한 과제
□ 프로그램
시 간 |
진 행 내 용 |
비고 |
14:00~14:05(5분) |
인 사 말 박철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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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4:30(25분) |
주제발표 최병국 규제개혁기획단 과제담당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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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60분) |
제1토론 사회자(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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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50(20분)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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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50(60분) |
제2토론 사회자(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장) * 질의응답 및 방청객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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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00(10분) |
폐 회(토론내용종합) |
□ 토론자 구성
○ 윤영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국장
○ 이성원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 박철규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디자인과장
○ 이명희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학부 교수
○ 김영배 용인송담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
○ 이형수 한국옥외광고협회장
○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김현홍 (주)LG애드 OOH사업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