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개최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5일 제2차『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별위원회』(주재 : 이해찬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다음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함

□ 주요 추진사항

ㅇ 임대전용 산업용지 공급

-  중소기업 입지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가의 임대전용 산업용지 공급제도를 도입

-  ’06.1/4분기중 세부시행방안을 확정, 2/4분기 이후 시범사업 실시 

※ 구체적 공급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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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지원 확대 

-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매월 부총리 주재 간담회 개최, 금융지원 추진현황 점검)

(산업은행) ‧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2.5조원(전년대비 1조원 증가)지원

‧상반기중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하여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1,000억원 공급 예정 

→성공사례로 정착될 경우, 여타 금융기관 등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장원리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Mezzanine Financing :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일정 금리 이외에 사업성공시 보수를 추가로 받는 금융상품

(기업은행) 고기술 보유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업체 등 500여개 기업 신용대출 지원(매년 3,000억원, 최저 4.5%까지 금리우대)

 ※ 향후 10년간 혁신형 중소기업을 5,000개 육성(매년 500개)

(수출입은행) 기술혁신형 수출중소기업에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확대(05년 278억원 → 06년 2,000억원)

(신보‧기보)‧신보는 10조원, 기보는  6.7조원 보증 공급

‧보증기업의 성공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확대

* 신보 : ’05년 65억원→’06년 100억원, 기보 : ’05년 5억원→’06년 100억원

ㅇ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 및 인프라 지원

-  여성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14개소)하고 패션, 디자인, 의류 등 여성 비교우위분야로 특화 육성

-  전문 e- lancer 양성('06년 1,200명),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06년 2,700명), 창업강좌(’06년 1,300명) 등 예비창업자 양성

※ e- lancer :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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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종잣돈(Seed Money) 지원

-  모태조합이 여성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비율을 우대(30%→50%)

-  ｢여성 희망일터 찾아주기 본부｣를 안산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여성인력을 연계하여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직장과 가사 병행을 위한 복지사업, 취업정보, 취업상담, 직업훈련 정보,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등

* ‘06년 안산공단에 시범 1개소 설치, ’10년까지 10개소 계획

ㅇ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주거‧교육‧복지 증진

-  공장 근무환경개선(Clean사업)을 위해 50인 미만 영세 중세기업에 최대 3천만원 지원(’06년 1,000억원)

※ 주물, 피혁 등 5대 작업환경 취약업종 지원금액 상향 (3,000→4,000만원)

-  지방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 추진

※ 인력확보를 위해 기숙사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단체) 지원 방안 강구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중소기업에게 세무, 환경, 법률, 노무행정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 서비스센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 상반기중 중소기업이 있는 밀집되어 있는 안산공단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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