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 시달”

정부, 5월 지방선거 관련 엄정 공직기강 확립 촉구 

□ 정부는 ‘06.2.17(금) 15:00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주재로 ‘전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06년 공직기강확립업무 추진지침」을 시달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유종상 기획차장은

ㅇ 작년은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가 아태지역 국가 중 가장 높게 개선되는 등 참여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의미있는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 우리나라의 ‘05년 TI 부패인식지수 : 국가별 순위는 7단계(47위/146개국→40위/159개국), 점수는 0.5점 상승(4.5점→5.0점)

ㅇ 금년은 「공무원노조법」시행,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고 강조하고,

-  제4대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직사회가 중심이 되어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기강확립에 애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5월의「제4대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자부, 검‧경 등에 대해 선심성 사업착수, 업적 홍보용 예산집행, 불법행위 방치, 정치권 줄서기 등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 본 회의를 통해 시달된 ‘06년 추진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실 있는 점검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점검활동 추진

ㅇ 참여정부 후반기,「제4대전국동시지방선거」등 금년의 특수성을 감안, 무사안일‧복지부동‧문서유출‧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강화

ㅇ 부조리 발생원인 등 분석을 토대로 자체실정에 맞는 기강확립계획 수립

-  복무점검과 아울러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처벌

② 취약분야 제도개선으로 구조적 부조리‧부패 사전예방

ㅇ ‘비리발생 빈도’, ‘사회적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기관별 취약분야‧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

ㅇ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취약분야 점검결과에 따른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시행(제도개선 시행 후 현장 이행실태 수시점검)

③ 숨은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 추진

ㅇ 비위공직자 처벌과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숨은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여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에서 반기별 20명 내외 발굴‧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