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사회문화조정관실

노명종 노사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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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noh@opc.go.kr

2006.2.24(금), 회의직후 배포합니다.

매수

총 2 쪽




철도‧서울메트로 노사에 대해 성실한 교섭을 통한 자율 타결 촉구


▶ 노사자율 타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섭타결 적극 지원

▶ 불법파업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

▶ 파업대비 특별수송 대책 마련‧시행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ㅇ 정부는 2.24(금) 07:30 국무총리 공관에서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3.1(수) 예고된 철도공사 노조 및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지하철 1~4호선)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


※ 재경‧국방‧법무‧행자‧산자‧노동‧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참석


ㅇ 오늘(2.24) 회의에서는 3.1(수) 철도노조 및 서울메트로노조의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 불편과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  철도, 서울메트로 노사에 대해  국민 편익과 공익적 관점에서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기 타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


ㅇ 특히, 철도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T/F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므로


-  노사 양측은 철도사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서로상생 협력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큰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


ㅇ 정부차원에서도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하여 자율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설득해 나가는 한편


-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함



ㅇ 정부는 파업 발생시국민 불편 및 화물운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우선, 파업기간 중 신속히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기본적인 수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최대한 증강하여 국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은 버스 노선 연장, 시내버스‧광역버스‧마을버스 증편 운행, 셔틀버스 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추진


‧ 중장거리 지역간여객수송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의 평시 여유용량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증편 운행


‧ 철도화물은 화물자동차의 여유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로 전환 수송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