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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일반행정심의관실 오정우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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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2100- 8816 hope002@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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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28(화) 16:00 배포합니다. |
매수 |
총 3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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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 지방선거관련 국무총리 특별지시
=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 및 공무원의 엄정중립 =
이해찬 국무총리는 오는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과 공무원의 엄정중립견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시를 2월 28일 오후 관련부처에 시달함
□ 지시 배경
ㅇ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의 유급화 및 기초의원정당 공천제의 시행 등 선거제도 및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조짐을 보이고 있고,
- 기초단체장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3.19)되면 과열현상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선거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대해 깨끗하고 성숙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지시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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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단속 실적 및 주요 단속사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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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속실적 (2.26현재) ㅇ 총 317건, 515명 단속, 107명 입건(구속 6), 313명 수사 중, 95명 내사종결 -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240명, 사전선거운동 117명,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3명, 인쇄물배부 42명, 기타 83명 ㅇ 당내경선관련 불법행위 28건 70명 단속, 3명 불구속, 61명 수사 중, 6명 내사종결 - 유형별로는 입당대가제공 45명, 당비대납 16명, 허위당원가입 9명 ② 주요 단속사례 【선거사범】 ㅇ 제3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03.11월경 상대 후보예상자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2,000만원을 교부한 기초의원 출마예상자 ○○○(48세, 건축업) 및 금품수수자 ○○○(67세, 기초의원) 검거(구속) ㅇ ’05.2월 설명절을 전후하여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상품권(442만원 상당)을 제공한 군의원 출마예상자 ○○○(56세, 건설업)검거(구속)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ㅇ 某정당 당원들이 ’05. 7월～8월간 노인들을 본인 동의 없이 당원으로 가입시켜 교통수당 입금통장에서 당비(1～2천원) 납부되도록 한 사건 수사중 ㅇ ○○협회 ○○지회장 ○○○(50세)이 ’05. 8월경 회원들에게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면 사후 당비를 반환해 주겠다”며 某정당에 입당케 한 후 월 2천원씩 당비를 납부케 한 사건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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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내용
ㅇ 법무부장관에게는
- 금품수수행위, 흑색선전, 사이버선거사범, 공무원이 선거관여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 당내 경선 및 정당추천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을 지시
ㅇ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선거 중립 저해행위차단을 위한 교육과 지도‧감독 철저 및 공직기강 확립,
- 소위 지역 유지들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철저 차단,
-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행정, 인사권 남용과 과도기를 틈탄 민생현안 소홀 등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지시하고
- 기타 경찰을 통해 선거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과 아울러
-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등 법정선거사무도 차질 없이 관리할 것을 지시
ㅇ 정부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게 실시한다는 방침 하에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차원의 공명선거 대책기구를 운영하는 등 선거관련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선거일정에 따라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선거가 과열‧혼탁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 캠페인 전개 등 대국민 홍보 강화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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