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 원조 통합심의기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출범

ㅇ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를 목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이해찬 국무총리)’가 구성되어

-  3월 2일(목) 15:00,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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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출범으로 종합적인 대외원조정책 시동 

ㅇ 이번에 출범하게 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05. 11. 15 국무회의에서 보고, 확정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게 된 것이다. 그간 유상원조(EDCF)는 재정경제부,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분리되어 정책이 실시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 무상원조 정책을 통합하는 총괄 심의 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될 예정이다. 

* 위원회 주요기능 : ➀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심의 ➁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및 ➂실적 평가 등

ㅇ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금번 위원회 출범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민참여형 원조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에서 중장기 전략을 갖고 국제개발협력을 해나가는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ㅇ 또한 이총리는 이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은 지구촌 전체가 공동번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할 책무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금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원조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해외원조단체등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경제계가 정부와 힘을 합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➀‘06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➁ 해외재난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방안 ➂ ODA 대국민 홍보방안 ➃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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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를 우리의 개발경험과 비교우위분야에 중점을 둔 한국형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삼기로

ㅇ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대외원조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점지원 대상국가 및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을 심의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가 대외 무상원조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91년 이래 처음으로 유‧무상 원조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ㅇ 동계획에 따르면, 06년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총 규모는 6,290억원으로, 그 중 무상원조는 2,565억원, 유상원조(EDCF)는 2,600억원, 그리고 다자간 원조는 1,124억원이다. 이는 양자원조(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 등의 다자원조를 제외한 유,무상원조)만 비교할 경우, 05년 대비, 1,092억원(약 27% 증가)이 증액된 규모이다. 국민총소득(GNI)대비 비율도 04년의 0.06%에서 0.083%로 증대될 예정이다. 

* 다자원조를 포함한 총 규모는 05년 대비, 약 11% 감소하였으나, 이는 05년중 미주개발은행(IDB)가입등으로 인해 다자원조가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05년중 다자원조 2,977억원)했던 점에 기인

ㅇ 오늘 회의를 통해 금년도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절대빈곤완화를 지원하고, 수원국의 자조노력을 촉진하며 인적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IT, 교육훈련, 보건의료, 공공행정, 경제 인프라등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상협력의 경우, ‘少額 多國家’지원방식을 점차 중점협력 국가위주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상협력의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지원효과가 큰 중점지원 대상국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무상협력 지원대상국가를 127개국(05년)에서 58개국(중점협력 18국, 일반협력 40국) 위주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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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적인 ‘해외재난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ㅇ 오늘 회의에서는 ‘04. 12. 남아시아 쓰나미 및 ’05.9. 파키스탄 지진 등 대규모 해외 재난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대응시스템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따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NGO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해외재난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총괄부처로 대응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해외재난 발생시 외교통상부에 ‘해외재난 긴급구호본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해외재난의 규모‧성격상 관계부처 참여하에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대한적십자사 총재, 관련 민간구호단체,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민관군 합동 긴급재난지원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규모‧방식과 정부내 관련기관간 협조방안 등을 결정‧시행토록 하여 신속한 지원결정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착수

ㅇ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아직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정홍보처가 오늘 보고한 ‘대국민 홍보강화방안’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국제개발협력 홍보대사’ 임명, 국제개발협력 주간 신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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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산하에 실무위원회 구성하기로 

ㅇ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06. 1. 26 공포)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상정의안 사전 검토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맡게 되며 각 부처의 실국장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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