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

□ 정부는 3.7(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2010년까지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기본계획인 u- KOREA 기본계획안과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Ⅱ안,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안, 2006년도 국가정보화 평가시행계획안 등 총 4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ㅇ 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 등 총 2건 보고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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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범국가적 비전과 공공‧경제‧사회 등 분야별 혁신전략을 제시하는 'u- KOREA 기본계획' 수립

□ 'u- KOREA 기본계획(2006~2010)'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기존의 기본계획「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의 연동계획으로 수립 되었다.

ㅇ ‘세계 최고 수준의 u- 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u- 사회 실현’한다는 비전하에 5대 분야(정부, SOC, 경제, 사회, 개인생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ㅇ u- IT를 활용하여 국민생활 혁신 및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화전략, 산업전략, 사회제도전략, 기술전략 등 4대 엔진 최적화를 추진하게 된다.

ㅇ 또한, 5대 분야 및 4대 엔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113개 세부과제를 발굴‧제시하고 있다.

<U- KOREA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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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Korea 실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조기 구축 및 BcN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세계 최초의 광대역통합망 구축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신규서비스모델 발굴 및 BcN 전달망‧가입자망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u- KOREA 실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BcN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006～2010년까지 총 1.1조원을 투자하여

-  u- Work, u- Learning, u- City 등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BcN 품질 및 보안을 강화하며 BcN서비스/장비 기술규격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2010년까지 유선 1,000만 가입가구 및 무선 1,0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통합망 구축

2007년도 정보화추진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 

□ 이번 작성지침에서는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u- KOREA 기본계획」과 참여정부 전자정부비전인「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토대로 2007년도에 분야별로 추진할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BCN, RFID/USN 등 u- 인프라 활용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  정보기술아키텍처(ITA), 통합전산센터 추진 등 범정부적인 IT자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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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정보화사업평가, 기관별 정보화수준평가, 온라인 서비스 활용도 평가 등을 위한 평가시행계획 수립

□ 국가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4년 2월에 수립된 국가정보화평가기본계획에 따라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부처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  사전평가, 온라인서비스 활용도 및 다부처 연관 정보화사업의 평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및 온라인 대민서비스의 활용도‧만족도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 40개 중앙행정기관별 정보화역량을 평가하여 각 부처의 정보화수준 향상 유도

참여정부 전자정부과제로 추진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를 당부

□ ‘05.11월 제1센터를 발족하여 정보시스템이 당초 일정대로 이전(전체의 26%)되어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며, 금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  제2센터는 신축공사 입찰공고(’05.12월)를 거쳐 금년 3월중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07.12월까지 건교부 등 24개 기관의 서버를 이전할 계획이다.

ㅇ 올해 4월까지 통합전산센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07년 하반기부터 H/W, S/W 및 서비스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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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정보화를 통한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을 보고

□ 2010년까지 국민 모두가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추진한다.

ㅇ 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1단계, ‘04～’05년), 공공보건의료기관 적용(2단계, ‘06～’08년), 민간 확산(3단계, ‘08～’10년) 등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자건강기록(E- HR) 확산,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화, 원격의료 활성화,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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