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정부는 3.14(화)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여「의료산업 발전비전, 목표 및 전략」을 심의‧확정 

□ 그 동안의 추진경과 

ㅇ 지난 해 10월 5일 출범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5개월간 산하 소위원회(7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35회)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의료산업의 발전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

※ 소위원회: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 보건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

※ 전문위원회: 의약품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R&D,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제도개선, e- Health 전문위원회 

□ 추진전략 마련의 필요성 

ㅇ 점증하는 의료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기반이 취약한 국내 의료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범부처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

□ 분야별 의료산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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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산업 분야> 

ㅇ 2015년까지 세계 7위(’04년 11위)의 의약품 강국 실현을 위해 총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1%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의료기기 분야> 

ㅇ 우선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Mid- Tech기술을 확충하고, 2015년까지 High- Tech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3.1%, 수출 55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5위(’04년 13위) 의료기기 강국 실현

<의료제도개선 분야> 

ㅇ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정책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

-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함.

<기타 주요정책분야> 

ㅇ 의료R&D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과학에서 임상연구‧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성과중심의 전주기적 국가의료R&D 관리체계를 구축

ㅇ 미래 글로벌 의료수요 확보와 첨단의료R&D 허브 역할을 수행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과 국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보화(e- Health)도 적극 검토 추진

□ 향후 추진계획 

ㅇ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금년 말까지 금번회의에서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기로 함.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단계별 연구용역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확정

붙임 1.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명단

2. 의약품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발전비전 및 목표(안)

3. 의료산업 분야별 핵심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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