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

(10인)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10인)

1. 의료계

(3인)

①이종철(삼성서울병원장)

②박동석(경희의료원 동서협진센터소장)

①성상철(서울대학교 병원장)

2. 약계

(3인)

③김원배(동아제약 사장)

④조중명(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②이장한(종근당 회장)

3. 의료기기

(2인)

⑤문창호(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⑥윤형로(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

4. 학계‧ 연구기관

(3인)

⑦김성호(연세대 특임교수)

⑧오상봉(산업연구원 원장)

③이경호(보건산업진흥원 원장)

5. 관련단체

(5인)

-

④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⑤원희목(대한약사회 회장)

⑥유태전(대한병원협회 회장)

⑦엄종희(대한한의사협회 회장)

⑧안성모(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6. 시민단체

(2인:공통)

⑨이덕승(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⑩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번 호

과   제   명

과제 1

성장유망분야 전략적 기술기획 및 R&D 혁신역량 강화

1- 1

공통 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개발 Road- Map 작성

1- 2

산‧학‧의‧연‧관 R&D 협력체계 강화

1- 3

e- health 및 고령친화 의료기기 개발 지원

1- 4

근거중심의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

1- 5

의료기기 R&D 예산지원제도 개선

과제 2

혁신형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2- 1

R&D 중심의 혁신형 의료기기 클러스터 활성화

2- 2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2- 3

의료기기 디자인 경쟁력 강화

과제 3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화

3- 1

국내 의료기기 규격의 국제조화

3- 2

인‧허가업무의 전문화 및 관리체계 혁신

3- 3

국제수준의 품질인증제도 조기정착

3- 4

시험검사 업무의 혁신 및 사후관리 강화

3- 5

의료기기 부작용보고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과제 4

의료기기 임상산업화 기반 구축

4- 1

임상시험 및 성능평가체계 구축

4- 2

임상시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과제 5

국산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5- 1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역차별(수입검사 및 입찰시) 해소

5- 2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제도 개선

과제 6

수출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1

해외마케팅 지원기능 강화

번 호

과   제   명

과제 1

의료서비스 산업 기술혁신체계 구축

1- 1

투자 및 이익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부여

1- 2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수가 등 관련제도 개선

과제 2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개선

2- 1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전략 수립

과제 3

자본기반 강화

3- 1

파이낸싱 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 채권제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검토

과제 4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4- 1

전문병원 활성화 유도, 요양병원 수가개발, 재정‧금융‧세제 지원방안 

4- 2

의료법인의 통합‧청산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과제 5

서비스 질 관리 및 소비자 권리 보호

5- 1

질 평가체계 구축 등 평가제도 내실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 소비자 정보공개 방안 마련

과제 6

회계투명성 강화

6- 1

회계기준 개선 및 시행 확대 등 회계투명성 및 성실납세 정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6- 2

기부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한 합리적 지원 양성화

과제 7

건강보험- 민간 보험간 역할 설정

7- 1

공보험- 민간보험간 보장영역 설정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

번 호

과   제   명

과제 1

국가 의료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1- 1

성과중심의 전주기적 국가의료R&D 관리체계 구축

1- 2

의료R&D 관련 금융‧조세제도 개선

과제 2

첨단의료기술 집중육성

2- 1

국제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보유전략 수립

2- 2

신의료기술의 가치평가체계 확립

과제 3

한의학 분야 R&D 역량 향상

3- 1

한의학의 근거확립(EBM)을 위한 R&D 지원 확대

3- 2

양·한방 협력시스템 도입 기반 조성

과제 4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4- 1

임상시험센터 등 임상연구기반 확대

4- 2

중개연구‧성과연구 등 임상연구의 활성화

과제 5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

5- 1

기초의과학자/학제간 우수 연구인력 양성 확대 

과제 6

의료R&D분야 연구윤리 확립

6- 1

의료R&D분야 연구윤리관련 법·제도 정비

과제 7

산업화 연계체계 구축

7-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확립

과제 8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지원

8- 1

줄기세포연구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번 호

과   제   명

과제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1-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역할, 비전, 목표 설정

1- 2

국내‧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사례 분석

1- 3

바람직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모형 설정

과제 2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선정

2- 1

후보지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2- 2

전문평가단 구성 및 후보지 선정

2- 3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과제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방안 마련

3- 1

원스톱 행정서비스체계 구축방안 마련

3- 2

국내‧외 투자 유치계획 수립

3- 3

경쟁력확보를 위한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과제 4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과제 5

병원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5- 1

병원중심 의료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5- 2

병원중심 의료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번 호

과   제   명

과제 1

보건의료정보화를 위한 Infra 구축

1- 1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연구 및 확산

1- 2

전자건강기록(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 및 확산

1- 3

관련 법률안 마련 및 제정 추진

1- 4

보건의료정보 국제 협력 추진

1- 5

(가칭)^{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추진}

과제 2

보건의료기관 정보화 추진

2- 1

공공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2-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추진

2- 3

민간의료기관 정보화 촉진

과제 3

IT를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3- 1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3- 2

원격의료 활성화 -  시범사업 추진

3- 3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