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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일반행정심의관실 오정우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8816 hope002@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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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4(목) 회의직후 배포합니다. |
매수 |
총 5 쪽 |
정부,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실시를 위해 총력 다짐” |
5.4(목)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의지를 밝혔음.
□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번 5.31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제17대 총선에서 조성된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고 이를 토대로 민선 4기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출발시켜야 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면서
ㅇ 27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무원이 엄정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으며,
ㅇ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확고한 공명선거의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부처에서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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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 그간의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
공명선거 장관회의시 총리지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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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 선거중립 엄정준수 및 선거사범 단속강화 -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하게 준수되도록 하고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선거 막바지의 혼탁분위기 사전 차단 ②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관련 홍보 적극 추진 - 신고포상금 홍보로 국민들의 자율적인 감시를 활성화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③ 투표참여 홍보 강화 - 근래의 투표율 하락을 감안,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에 각별히 노력 ④ 선관위 업무추진관련 적극 지원 - 선관위에 대해 투‧개표사무원, 투‧개표장소 등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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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각부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1. 법무부
《 선거사범 단속실적 》
ꏅ 단속 현황(2006. 5. 1. D- 30 현재)
❍ 총 1,415명을 입건하여 그 중 68명 구속, 제3회 지방선거 동기대비 입건자 수 135.4%, 구속자 수 100.0% 각 증가
❍ 유형별로는 금품수수사범 547명(38.7%), 흑색선전사범 181명(12.8%), 당비대납사범 106명(7.5%), 불법선전사범 141명(10.0%), 기타 440명(31.0%)으로 여전히 금전선거사범의 비율이 높음
❍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548명(38.7%), 기초의회의원 선거사범 523명(37.0%), 광역의회의원 선거사범 232명(16.4%), 광역단체장 선거사범 112명(7.9%)으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 과열
ꏅ 선거사범 증가원인
❍ 개정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규제, 당내경선 관련 새로운 범죄유형 등장, 수사기관‧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단속활동 전개 등이 원인
《 향후 계획 》
❍ 당비대납,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공무원 선거관여 등 집중단속
❍ 고질적인 선거브로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선거브로커 특별 관리방안 마련
❍ 선거사범의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처리
-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을 신속 수사하여 당내 경선이나 선거일 전에 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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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자치부(경찰청 소관 포함)
《 그동안 추진 상황 》
❍ 단계별 선거사범 단속체제 강화
- 2단계(4. 1부터) :「선거사범처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유지(249개반 1,446명 투입), 수사전담반(2,258명→2979명)과 기동단속팀 (143명→7,535명) 증원
❍ 당비대납‧공천헌금 제공 등 당내경선 단속강화
❍ 선거개입 우려가 있는 지역유지‧선거브로커 등 밀착감시
단속현황(D- 30일/5.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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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2,344건, 3,722명 단속 : 형사입건 1,049명, 내사사건 2,673명 - 당내경선 및 공천비리 사범은 564명(15%)이며, 이중 구속자는 22명으로 전체 구속인원 39명중 56%를 차지 ㅇ 불법 유형별 - 금품향응제공 1,608명(43%)과 사전선거운동 622명(17%), 후보비방 310명(8%), 인쇄물 배포 248명(7%)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기타 934명) ㅇ 선거 구분별 - 기초의원선거(1,399명, 38%)와 기초단체장선거(1,247명, 34%) 관련 위반사범이 가장 많으며, 후보자가 1,455명(39%)를 차지 ㅇ 수사 단서별 - 총 단속건수 중 83%(1,946 )를 경찰 자체 첩보‧인지로 수사착수 |
❍ 공무원단체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 등 정치행위에 대해 전원 배제 징계 등 중징계 엄단 조치 추진
❍ 행자부 및 시‧도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반 운영
❍ 불법단속 유공 지방공무원 특진제도 시행(2.5) 등 지방공무원의 불법선거 감시‧제보 활동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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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① 선거사범 감시‧단속 활동 강화
❍ 3단계 단속체제를 5.18~6.10(선거일후 10일까지)까지 가동
- 선거사범 처리상황실 운영, 수사전담반(3,600명), 기동단속팀(8,400명) 확대
⇨ 13,400여명으로 수사인력 증원, 총력 선거치안체제 돌입
❍ 주요사범은 지방청 직접수사 및 경찰관서간 교차단속 실시
❍ 당비대납‧공천대가 수수 등 당내 비리 사범 지속 단속
② 공직기강확립 및 공무원 선거중립 엄수
❍ 행자부, 시‧도의 복무기강점검 및 경찰 단속활동 강화
❍ 공무원단체의 특정정당 후보자 지시‧반대 등 정치 행위 엄단
❍ 현직 자치단체장 입후보 지역의 철저한 권한대행 조치 및 감독 강화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투표참여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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