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 확정”

-  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제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 정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5월 18일 오후,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과「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표준기본계획에 따라「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 제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동 관리시스템은 19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국가표준을 단일한 분류체계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표준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표준관리의 비효율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강제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34개 인증)의 경우도 유럽의 CE 인증처럼 하나의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채택하는 등 현행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  기업 측면에서도 인증비용의 30～40% 절감, 인증소요 기간이 1/2～1/3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되어 기업의 부담경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외에도, 금번 심의회를 통하여 민간 표준의 전략적 육성 등 글로벌 표준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들도 추진될 계획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표준 선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만든 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ㅇ 표준‧인증의 혁신을 위한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아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민간기업 및 표준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음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별첨2> 국가표준심의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당연직 (12명)	韓 明 淑 金 雨 植 尹 光 雄 朴 弘 綬 丁 世 均 盧 俊 亨 柳 時 敏 李 致 範 李 相 洙 秋 秉 直 金 成 珍 鄭 光 和	국  무  총  리 과학기술부 장관 국  방  부 장관 농  림  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노  동  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표준과학연구원장	위 원 장 간 사
위촉직 (3명)	金 榮 柱 崔 弘 健 李 公 珠	국 무 조 정 실 장 산업표준심의회 원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별첨2>

□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ㅇ 부처별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단일번호체계를 이용한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ㅇ 단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요구를 해소하고,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 

ㅇ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ㅇ 나노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분야 영역의 측정표준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 확대

ㅇ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표준 개발‧보급체계 구축 및 실량표시상품 관리제도 도입 등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ㅇ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 체계 구축

ㅇ 선진국의 무역상기술장벽에 대응한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 민간표준 활성화

ㅇ 민간표준의 전략적 육성 및 생산자 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ㅇ 표준전문인력의 양성·활용시스템 활성화 및 홍보, 교육 확대

□ 국가인증제도의 전면개편

ㅇ 각 부처의 강제인증(전기, 가스용품 등)절차를 통일하여 원스톱 인증 실시

-  국가대표인증마크를 도입·부착 (예 : 유럽 CE, 중국 CCC 등)

ㅇ 임의인증(환경, 에너지 등)의 중복 품목을 조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인증기관 등록제 등 도입

ㅇ 19개 부처의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중복 해소 및 범국가적 단일체계의 번호(code) 부여 등을 통해 정부예산의 절감

➡ 기업당 인증비용의 30~40% 절감 및 소요기간 1/2~1/3 단축 효과

⃞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ㅇ 첨단 시험장비 확충 및 인증기관의 다기능화·국제공인화 등을 통해 국내 인증시스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추진

ㅇ 외국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대, 국가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인증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 인증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  국가표준·기술기준 관리, 인증제도 운영, 통합인증마크 등 규정

ㅇ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에 ｢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공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