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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정용욱 과 장

김종진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8754

chjk7@opc.go.kr

2006.5.18(목) 시상식(15:00) 이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6쪽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분기별 2교대 실시”등 다양한 국민제안 쏟아져

- 규제개혁기획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16건) 발표 및 시상 -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04년부터 매년 실시’

ꏚ 현재 전국 700여개 실업계 고교에서 3학년 2학기에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1학기부터 분기별 2교대로 실시함으로써 3학년 전공과목 실습효과가 증대되고, 산업현장은 연중 동일한 인원의 실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서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ㅇ 현직 실업계 고교교사(김효상)의 금번 제안은 학생들이 3개월의 현장실습 후 학교로 복귀하면 산업체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결과를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주문식교육을 시켜 다시 산업체에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학교와 산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현장 및 실습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와 학생, 산업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은 가급적 최종 학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의 운영지침을 통해 3학년 2학기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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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이번 공모행사에서는 위의 최우수 제안 외에도 다양한 우수제안들이 제출되었는데,

ㅇ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달방법 다양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로 졸업예정자도 시험 참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개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등이다.

※ 붙임1 : 수상과제(최우수, 우수) 내용 요약

ꏚ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은 일반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참여방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민제안을 공모하였고, 이에 작년(572건)보다 52%가 증가한 총 874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되어

ㅇ 내용의 창의성‧충실성, 개선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파급효과 및 비용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16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ꏚ 규제개혁기획단은 5.18(목) 15:00,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ㅇ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명에 3백만원, 우수상 5명에 각각 1백만원, 장려상 10명에 대해 각각 5십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 붙임2 : 수상자 명단

ꏚ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시 접수된 제안들은 수상작 외의 제안들까지도 전략과제(덩어리규제) 개선에 포함시키거나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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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상과제(최우수, 우수) 내용(요약)

< 최우수상 >

연번

제안과제명

제 안 내 용

실업계고교의 현장

실습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와 교육협력

확보

ㅇ 전국 약 700여개 실업계고교의 졸업생 중 90%가 3학년 2학기에 6개월간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고 있지만 산업체 현장보다는 대학 진학과 군입대로 양자간 피드백이 안돼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았음

ㅇ 이에 현행과 동일한 6개월간의 실습기간이지만, 3학년 1학기부터 1년간 2개조로 나누어 분기별 교대로 실습을 한다면 산업체는 1년간 안정적인 인력을 실습시키고, 학교는 실습내용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음

- 학교로 복귀하는 그룹은 산업체에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주문식교육을 시켜 다시 산업체에 순환시키는 방식 채택

- 3학년 2학기에는 산업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출제한 종합시험을 통해 시험에 합격하면 그동안 실습을 나간 산업체에 정식 사원으로 채용

< 우수상 >

연번

제안과제명

제 안 내 용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 이메일 등

전달방법 다양화

ㅇ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거 교육훈련통지서는 소속민방위대장(리.통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 리,통장을 통한 전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우편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전달방법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 및 등기우편, 전자고지의 이메일, 문자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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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안과제명	제 안 내 용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시험 하반기 실시 및 졸업예정자에 자격부여	ㅇ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취득자이며 시험실시 시기는 3월임 - 졸업예정자(재학시)는 응시자격이 없음 - 졸업 후 3월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졸업 후 즉시 취업이 어렵고 1년간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 ㅇ 졸업예정자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 실시시기를 하반기인 11월경으로 조정하여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 다른 자격시험(국가기술자격시험, 의사자격시험)과 형평성 고려
3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 행위시 관할 군부대의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지형변경 및 건축 등의 행위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규정 등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 협의대상이 군부대마다 불분명하여 해당 행정기관은 물론 민원인이 협의 대상에 대하여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ㅇ 군부대 사전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4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 개선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ㅇ 중소기업은 고용인원 및 수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선정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기업선정을 위한 평가요소 중에 기술품질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업체 규모 또는 수출액 등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개정 - 수출실적보다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선정평가기준을 개정 ㅇ 지원사업의 인증획득 기간(최장 1년)에 대한 규제폐지 또는 개정 필요 ㅇ 시스템인증(예 : ISO 14001) 취득 후 인증기관 변경을 허용(현재 3년간 제한) - 초기 국내 인증기관을 선택하고 인지도가 높은 국외 인증기관으로 변경 갱신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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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안과제명

제 안 내 용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ㅇ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대상물에 의한 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법령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별도 민원으로 접수 처리되고 있어 문제

-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과 특정공사(소음진동규제법) 신고서를 사업 시행전(건설공사 경우 착공전)에 시‧도지사(시‧군에 권한위임) 및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ㅇ 비산먼지 신고시 특정공사 신고 의제처리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10조의 2 개정 필요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와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서식을 통합

ㅇ 신고필증 의무발급에 따른 사후 관리 및 회수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신고필증 교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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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상자 명단

연번	제안 과제명	제안자	분야	비고
1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와 교육협력 확보	김효상	노동,안전	최우수
2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 이메일 등 전달방법 다양화	정광훈	국민편의	우수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 및 졸업예정자 자격부여	김임태	교육,사회	우수
4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의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김영수	건설,교통	우수
5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 개선(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김창범	기업환경	우수
6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김영준	환 경	우수
7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시 전문처리업자의 이동식 임목파쇄기 이용 허용	안병준	환 경	장려
8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를 접종기관에서 일괄 발급토록 개선	김영미	교육,사회	장려
9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탈퇴 약관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임태승	재정,금융	장려
10	방위산업체 (동원)자원 중복조사 관련 주관부서 지정으로 업체부담 경감	강영태	기업환경	장려
11	인피 교통사고 조사 처리과정의 절차 간소화	이광우	건설,교통	장려
12	수출신고 정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김희문	기업환경	장려
13	철강재 설치업과 강구조물 공사업간 재하도급 문제 개선	하수상	건설,교통	장려
14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대상 중 간호사 제외	박희용	교육,사회	장려
15	전국 어디서나(읍‧면‧동) 전입신고 가능토록 개선	윤은경	국민편의	장려
16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지정기준 개선	김재수	교육,사회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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