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6개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 심의‧확정”

□ 정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6월22일 오후,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의료기기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전주기적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등을 심의‧확정하였음

□ 금일 마련된 의료산업 발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2015년까지 우리나라도 Global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되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GMP)^* 시행 등으로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가 촉진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제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구입에서 제조, 포장에 이르기 까지 의약품제조 전과정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ㅇ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국제화되고,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도 조기 확충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의료연구협의회(KM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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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로 각 부처의 의료R&D에 대한 통합기획·조정 기능이 강화

□ 또한, 의료제도 개선분야에 있어서도 

ㅇ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입원진료비 등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  소규모 병상관리기준의 강화, 인수합병 절차 마련 등으로 의료기관의 M&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마련된 정책추진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음

붙임 1. 상정안건 주요내용

2.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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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의약품산업

①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운영

② 신약,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

③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신약, 고도기술제품부터 단계적 실시)

④ 허가‧심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ꊲ 의료기기산업

①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국제화

② 의료기기 전문 임상시험센터 지정 등 임상시험 기반 구축

ꊳ 의료R&D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가의료연구협의회(KMRC) 설치

②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MD- PhD과정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① SIS(Sectoral Innovation System), Hub & Spoke 구축모형 제시

② 미래의 글로벌 의료수요 확보 및 수요 지향적인 첨단의료 연구개발체계 구축

ꊵ 의료제도 개선

① 의료에 대한 질평가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② 병원의 인수·합병절차 마련, 외부감사 의무화 등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

③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관련 기술혁신

ꊶ e- Health

①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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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 : 10명

ㅇ 위원장 : 국무총리

ㅇ 위  원 

□ 민간위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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