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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심의관실 전병왕과장

2100- 2376

교육문화심의관실 오승현과장

2100-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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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27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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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


학교급식 위생관리, 즉각 개선토록 각 부처에 지시

-  한총리, 학생‧학부모 대표 간담회에서 밝혀 -


□ 한명숙 국무총리는 27일(화) 서울 숭의여중(교장 인원신)에서 학생‧학부모‧학부모단체 대표 및 급식 전문가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 숭의여중 : 급식학생 597명(CJ푸드 위탁급식), 환자 발생 137명


ㅇ 한총리는 “이번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또한 한총리는 학생‧학부모‧학부모단체 등이 제기한 사항 중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실행에 옮기도록

이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경찰청장‧식품

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지시하였다.


<국무총리 현장지시 사항>

ㅇ 교육부

-  직영급식 확대, 우수식자재 사용,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등에 최대한 노력

ㅇ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 도입

-  대형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 관리감독 철저

ㅇ 경찰청장

-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  식자재 유통 및 학교급식 관련 비리유착 관계 철저 수사

ㅇ 교육청 및 지자체

-  식재료 검수 및 위생점검 등 철저


ㅇ 아울러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이라며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 특히 한총리는 “학교급식은 자기 자녀 식사를 챙겨주는 어머니

마음으로 해야 한다” 고 수차 강조하면서, “이런 자세로 정부와

학교가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학부모 참여나 감시활동도 필요해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한총리는 학생들이 도시락으로 식사중인 교실을 방문, 이번 급식사고로 고생한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평소 생각을 듣기도 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개시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첨부>: 국무총리 학교급식 현장방문 개요 및 참석자 명단

한명숙 국무총리, 학교급식 현장방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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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6.27(화) 12:30 ~ 14:10(100분)


□ 장소: 숭의여중(사립, 동작구 대방동, 급식학생 597명, 환자발생 137명)


□ 참석: 총리 포함 총 24명

 학생‧학부모 등 (11명)

-  학생대표 2, 학부모 대표 2, 학부모 학교급식점검단 1명

-  학부모단체 2명

-  학교 관계자 2명(교장, 교사), 학계 전문가 2명

 정부관계자(7명)

-  교육부‧복지부차관‧경찰청장‧식약청장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동작교육장‧동작구 부구청장

 총리실 수행(5명)

-  비서실장, 사회문화조정관, 민정‧의전‧공보비서관


□ 진행순서



12:30 -  12:50(20)

교실 순시(2개실)

도시락 식사중인 학생과 대화

이 동(교실→조리실)

12:50 -  13:00(10)

조리실 순시

이 동(조리실 → 간담회장)

13:00 -  14:10(70)

간담회 행사

 학교장 현황보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현황보고

총리 인사말씀

간담회 진행: 총리

-  현장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답변

◦ 총리 맺음말씀


학교급식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학생‧학부모 등> : 11명


학생대표(2명) : 이지원(학생회장, 3년), 문이영(2학년)

학부모 대표(2명) : 장명숙(3학년 학부모), 김재원(1학년 학부모)

학부모 학교급식점검단(1명) : 최양범(봉림중 학운위원장)

학부모단체(2명) :

-  배옥병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

-  박경양 (전) 참교육학부모회장

학교 관계자(2명) : 인원신 교장, 최정희 생활지도부장 

학교급식 학계 전문가(2명) : 손숙미 교수(카톨릭대 식영과), 임경숙 교수(수원대 식영과)



<정부관계자> : 6명


ㅇ 교육부       이종서 차관

ㅇ 복지부       변재진 차관

ㅇ 경찰청       이택순 청장

ㅇ 식약청       문창진 청장

ㅇ 서울시교육청 서남수 부교육감

ㅇ 동작교육청   박영순 교육장(여)

ㅇ 동작구청     김경규 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