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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심의관실

주 복 원 과장/

권 혜 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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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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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쪽

韓총리, 수소연료전지 연구현장(KIST)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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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 韓明淑 국무총리는 7월 3일(월) 오후,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위원회는 특별히 신재생에너지 연구의 현장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시설 방문과 함께 이루어짐

□ 한총리는 수소연료전지 사업단 연구소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노트북 구동, 로봇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의 시연회를 가지고,

ㅇ 가정용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 기반마련을 통한 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에, 현장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음

□ 정부와 업계간에 이뤄진 ‘전동기 효율향상 협약식’에서 업계는 향후 5년간 전동기 효율을 5% 향상시키기로 협약하였음

ㅇ 약 1조 3,700억원의(전체 전력사용량의 약2%)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정부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용역을 통해 동계획을 장기계획으로 확대ㆍ발전시키기로 하였음

ㅇ 총 6개 분야, 97개 과제 중 ‘06. 5월 현재 86개 과제를 착수하여 19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과제를 통해 ‘07년까지 3년간 7,207천toe(2조 1,620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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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시민연대가 발표한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참여확대 방안’에서 고효율제품 생산ㆍ보급 촉진, 경차 및 자전거 이동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로 2020년까지 에너지절약 10%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힘

- 특히, 금년중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사랑의 플러그 뽑기’ 운동과 공공기관에서 추진중인 승용차요일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이날 회의에서 한총리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ㆍR&D 지원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강화를 지시하였음

ㅇ 특히, 하절기 전력공급에 철저히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에너지 복지대책을 당부하였음

ㅇ 또한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축을 위해 산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및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였음

〈별첨 1〉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별첨 2〉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 완료과제

〈별첨 3〉수소연료전지 사업단 연구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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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당

연

직

(16명)

韓悳洙

金振杓

金雨植

李庸燮

李致範

朴弘綬

丁世均

盧俊亨

秋秉直

金成珍

卞良均

金榮柱

韓埈晧

李秀浩

金英南

金均燮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농 림 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위

촉

직

(7명)

鄭光謨

李潤子

孫京植

安柄勳

李龜澤

張大煥

崔文洵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주부교실중앙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포항제철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한국방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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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계획 완료과제(19개)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산자부, 재경부)

ㅇ 에너지합리화사업 예산 증액(‘05. 7,870억원, ’04대비 48% 증액),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ESCO 지원: 예산확대(‘05.1,829억원, 120% 증액), 금리인하(‘04.5.25% → ’05. 3.0%)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상향조정(7%→10%) 및 세액공제 대상품목 확대(재경부)

□ 산업체와의 자발적인 노력지원을 위한 자발적협약 대상기업 확대 : ‘05년 12월현재 1,288개사업장과 협약체결(산자부)

□ 수산부문 및 해운수송부문 에너지 효율화(해수부)

ㅇ자율적 휴어기 도입(‘05.4.22～5.25, 30선단, 180여척) 및 오징어 어획용 집어등 전력기준 상한선 설정(’05.2 규칙개정)

ㅇ 어업용면세유 부정유출방지(조합 직영주유소 확대 6개소) 및 접안 선박의 육상전력이용(인천항 등 11개항만, 198척이용)

ㅇ 연안 여객선 대상으로 비수기 운행횟수 축소(38개 항로, 65척) 및 관공선의 운항주기 간격 조정(38개항로, 65척)

□ 육상대중 및 항공운송분야 에너지 절약(건교부)

ㅇ「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05.1 공포) 및 고속버스 탄력 배차제 실시

ㅇ 민항기의 항공기 단축비행로 운항 허용, 장거리 운항 항공기 고고도 수직분리간격(RVSM) 축소 및 지역별 택시총량제 실시

□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절약(산자부, 국조실)

ㅇ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3% 절감 목표), 기관별 에너지지킴이 제도 도입 및 하절기 간소복 근무(‘05.6～8)

ㅇ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기기 교체시 고효율제품의 공공기관 사용 및 에어컨 신규설치시 원격제어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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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수소연료전지 사업단 연구성과물

1.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총리께서는 투싼 시승예정)

- KIST 및 현대자동차 공동연구 시작품

- 국내에서 개발된 연료전지 탑재 (투싼, 스포티지 각 1대씩)

2. 노트북 구동용 연료전지 시스템

- KIST 자체 개발한 30W급 노트북 구동 전원 시스템

- 실제 시연 (노트북 활용 연구성과 설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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