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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금융심의관실

박장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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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8(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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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한‧미 FTA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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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목) 저녁 韓明淑 국무총리는 한‧미 FTA관련 각계의민간 전문를 초청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미FTA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음.


□ 이 자리에서총리


ㅇ 한‧미FTA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하며, 


-  한편으로 한미FTA 추진에 따른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  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협상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것보다는, 협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어 내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국가적 지혜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ㅇ 총리도 한미FTA 추진에 관한 정부의 원칙으로서, 


-  결코 시간에 쫓겨 협상을 졸속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  국익극대화라는 원칙하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협상을 추진


-  특히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협상을 둘러싼 오해나 억측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협상 진행되도록 할 것임을 밝혔음. 


ㅇ 앞으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협상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  특히 취약산업의 피해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문제이 최소화 되도록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면밀히 수립해 나갈 것임을 약속


ㅇ 또한 각 부처에게 한미FTA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지시하고 


-  김종훈 협상수석대표에게 이번 2차 협상과정에서 협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참고> 「한‧미 FTA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06.7.7(금) 19:00~21:00, 국무총리 공관


◆ 참 석(총 29명) 


ㅇ 초청대상(안) : 12명

-  정책 일반

: 홍종학(경원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제‧금융

: 김상조(한성대 교수), 최태욱(한림대 교수)

-  농     업

: 이태근(흙살림 회장)

-  노     동

: 신광영(중앙대 교수)

-  문     화

: 이해영(한신대 교수)

- 법률‧지적재산

: 이찬진(민변 FTA소위원장), 남희섭(변리사)

-  보건‧의료

: 김창엽(서울대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교     육

: 김용일(해양대 교수)


ㅇ 정부측 (9명)

-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정책차장, 정무‧민정‧공보수석, 경제조정관,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 배석(8명) :한‧미FTA기획단장, 재경금융심의관, 시민사회비서관,  농림부(국제농업국장)‧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복지부(한‧미FTA국장)‧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