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 위촉

ꏚ 한명숙 국무총리는 ’06. 7. 28(금)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安文錫 위원장(고려대 부총장)을 비롯한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검토를 담당하게 될 전문위원 15명도 위촉했다.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별첨

ㅇ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방송‧통신‧언론‧문화‧산업 등 방송통신융합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문화‧정통‧산자부 장관, 방송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ꏚ 방송통신 융합은 전세계적 현상으로서 해외 주요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법제와 기구를 정비하여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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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의「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ㅇ 금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정통부, 문화부, 방송위 등과 합동으로 TF를 설치‧운영하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해 왔다.

ꏚ 오늘 민간위원이 위촉됨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된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지원단 설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ꏚ 추진위원회는 현재의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방송‧통신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키고 전체 시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수립과 규범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ꏚ 추진위원회는 관련업계의 요구가 높은 IPTV 관련 제도 정비,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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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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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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