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작성자 |
재경금융심의관실 이진원 서기관 |
연락처 |
Tel. 2100 - 2338 ljw0516@opc.go.kr |
||
2006.7.3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6쪽 |
韓총리, 『한‧미 FTA 국무위원 워크샵』개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韓明淑 국무총리는 '06.7.29(토), 15:00~20:00까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한‧미 FTA 국무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한 대응방향을 논의함
※ 개최전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호우대처 및 수습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경기남부, 충‧남북 등 중부 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으나, 침수된 마을도 물이 거의 빠지는 등 복구가 시작
□ 韓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정부가 한‧미 FTA를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특별히 강조함
ㅇ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과 관련하여 한‧미 FTA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ꡒ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ꡓ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주문
ㅇ 한‧미 FTA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국내영향과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한‧미 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각 부처 장관의 이해단체와의 대화‧설득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아울러 각 부처별 한‧미 FTA를 전담하는 T/F 활동을 강화토록 지시
ㅇ 韓총리는 아울러 내주부터 가동될 「한‧미 FTA특위」와의 간담회, 한‧미 FTA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정례화 등 당정, 대국회 협조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내각의 대응상황을 점검‧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별첨> 1.「한‧미 FTA 국무위원 워크샵」개요
2.「한‧미 FTA 국무위원 워크샵」주요 토의내용
3. 그 동안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주요 실적
<참고 1>「한‧미 FTA 관련 국무위원 워크샵」개요
일 시 : 7.29(토) 15:00~20:00
장 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천소재)
* 회의장(늘새롬관 3층 늘새롬실), 만찬장(어울관 교수식당)
참 석 자 : 총 37명
ㅇ 국무총리(주재)
ㅇ 국무위원 (18명),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 위원장(한덕수)
▪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가부, 건교부, 해양부, 기획예산처장관
ㅇ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국정홍보처장, 총리비서실장, 정책차장,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한‧미 FTA체결지원단장
* 배석 : 경제조정관, 정무‧민정‧공보수석, 재경금융심의관, 한‧미 FTA 기획단장,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참고 2>「한‧미 FTA 국무위원 워크샵」주요 토의내용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필요)
ㅇ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협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
ㅇ 협정문안 등 협상관련 문서는 국회 FTA특위에서 대외보안을 포함한 문서공개 관련 지침을 마련
ㅇ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필요한 정보는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공개를 추진키로 함
(한‧미 FTA 제3차 협상 대응방향)
ㅇ 3차협상시부터 양국이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므로 우리도 주요 쟁점별 정부입장을 조속히 확정하여 우리의 실익이 최대화되도록 요구사항‧수용범위‧개방시기 등을 분명히 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은 미측을 충분히 설득하여 협상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
ㅇ 다만,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FTA는 상호 호혜적인 양자협정이므로 우리 경제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
(국내보완대책 관련)
ㅇ 한‧미 FTA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고, 특히 농업 등 취약분야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국내영향과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참고 3> 그동안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주요 실적
ꊱ「한‧미 FTA 민간전문가」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7(금) 19:00~21:00(만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이해영(한신대 교수)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3명
ㅇ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미FTA 협상관련 의견수렴
ꊲ「국회 FTA 포럼」의원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11(화) 12:00~14:00(오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김명자‧이혜훈‧신학용 의원 등 16명
ㅇ 한‧미 FTA 의원 활동 및 FTA 방미외교(7.18~23) 격려, 협상 갈등과제에 대한 협조
ꊳ「한‧민노총 위원장」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14(금) 19:00~21:00(만찬), 국무위원 식당
ㅇ 참석대상 : 이용득(한노총 위원장), 조준호(민노총 위원장)등 10명
ㅇ 한‧미 FTA 관련 노동계 제기 사항 논의
ꊴ「열린우리당 FTA특위」위원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17(금) 12:00~14:00(오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홍재형(위원장), 송영길(간사), 조일현 의원 등 28명
ㅇ 한‧미 FTA 협상 관련 국회 내 공론화 등 논의
ꊵ 한‧미 FTA관련 학계전문가 초청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28(금) 12:00~14:00(오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임혁백(고려대 교수), 김형기(경북대 교수) 등 9명
ㅇ 한‧미 FTA 협상관련 학계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