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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1심의관실 과 장 권동태 사무관 권오상 |
연락처 |
Tel. 2100- 2422 kosikosi@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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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3쪽 |
2005년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
ꏚ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6.8.2(수)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2005년도 규제개혁 유공자(24명)에게 표창을 수여
ꏚ 이번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규제개혁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에 공이 큰 공무원이 선정되었으며
ㅇ 경제단체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건의 등 규제개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인사를 선정
< 표창대상자 (총24명)>
▷ 민간분야 : KSS해운 고문 박종규(前 규제개혁위원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 6명
▷ 중앙부처 : 행정자치부 과장 장만희(녹조근정훈장)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 오현(근정포장) 등 6명
ꏚ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집행기관의 관행 및 행태 개선, 민간분야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ㅇ 매년 규제개혁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임
* 붙임 : 2005년도 규제개혁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1부. 끝.
- 1 -
< 붙임 : ’05 규제개혁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
연 번 |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훈 격 |
비 고 |
1 |
(주)KSS해운 |
고 문 |
박종규 |
국민훈장 무궁화장 |
주요공적 별 첨 |
2 |
국토연구원 |
연 구 원 |
차미숙 |
국민훈장 목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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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자치부 |
서 기 관 |
장만희 |
녹조근정훈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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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무조정실 |
서 기 관 |
박구연 |
근정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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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설교통부 |
서 기 관 |
김명운 |
근정포장 |
|
6 |
환경부 |
행정사무관 |
김종민 |
근정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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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특별시 |
지방행정사무관 |
오 현 |
근정포장 |
|
8 |
국무조정실 |
서 기 관 |
김진남 |
대통령표창 |
|
9 |
관세청 |
관세주사 |
한상필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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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금융감독위원회 |
행정사무관 |
송현도 |
대통령표창 |
|
11 |
인천광역시 |
지방행정사무관 |
윤현모 |
대통령표창 |
|
12 |
경기도 |
지방서기관 |
홍광표 |
대통령표창 |
|
13 |
한국행정연구원 |
정책평가센터소장 |
김 신 |
대통령표창 |
|
14 |
공정거래위원회 |
서 기 관 |
이동원 |
국무총리표창 |
|
15 |
경찰청 |
경 감 |
남제현 |
국무총리표창 |
|
16 |
산림청 |
서 기 관 |
차천식 |
국무총리표창 |
|
17 |
건설교통부 |
행정사무관 |
이용삼 |
국무총리표창 |
|
18 |
행정자치부 |
행정주사 |
강성탁 |
국무총리표창 |
|
19 |
제주도 |
지방행정사무관 |
이용철 |
국무총리표창 |
|
20 |
대구광역시 |
지방행정주사 |
우경진 |
국무총리표창 |
|
21 |
전라북도 |
지방행정주사 |
문원형 |
국무총리표창 |
|
22 |
한국은행 |
차 장 |
정 준 |
국무총리표창 |
|
23 |
대한상공회의소 |
대 리 |
김녹영 |
국무총리표창 |
|
24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팀 장 |
소한섭 |
국무총리표창 |
- 2 -
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 주요 공적사항 |
□ 성 명 : 박종규(朴鍾圭), 7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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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주)KSS해운,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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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서울대 정치학과 (’61.2, 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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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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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4. 3 - ‘06. 3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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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05. 2 - 현 재 한국투명성기구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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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0. 1 - ‘03. 3 (주)KSS해운 사장,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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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7.12 - ‘01. 1 행정개혁시민연합회 공동대표 |
□ 주요 공적내용
【규제품질 제고 달성】
ㅇ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총 32회의 위원회를 개최
- 매년 약 1,000여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그 중 약 30%(290여건)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규제의 품질 제고에 주력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기업애로해소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 규제심사 안건 검토를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규제개선 및 규제업무 발전을 위해 전력
* 대중교통전용지구 신설관련 규제심사,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화 관련 규제심사 등 다수
【자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강화】
ㅇ 각 부처의 규제개선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시 반영토록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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