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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1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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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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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쪽


2005년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ꏚ 한명숙 국무총리는 2006.8.2(수)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2005년도 규제개혁 유공자(24명)에게 표창을 수여


ꏚ 이번 표창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규제개혁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에 공이 큰 공무원이 선정되었으며


ㅇ 경제단체 등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건의 등 규제개혁 활동을 활발히 추진한 인사를 선정


< 표창대상자 (총24명)>

▷ 민간분야 :KSS해운 고문 박종규(前 규제개혁위원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 6명

▷ 중앙부처 : 행정자치부 과장 장만희(녹조근정훈장)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지방행정사무관 오현(근정포장) 등 6명


ꏚ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집행기관의 관행 및 행태 개선, 민간분야의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ㅇ 매년 규제개혁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임


* 붙임 : 2005년도 규제개혁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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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05 규제개혁 유공 포상대상자 명단 >


연 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훈 격

비 고

1

(주)KSS해운

고    문

박종규

국민훈장 무궁화장

주요공적

별    첨

2

국토연구원

연 구 원

차미숙

국민훈장 목련장

3

행정자치부

서 기 관

장만희

녹조근정훈장

4

국무조정실

서 기 관

박구연

근정포장

5

건설교통부

서 기 관

김명운

근정포장

6

환경부

행정사무관

김종민

근정포장

7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사무관

오  현

근정포장

8

국무조정실

서 기 관

김진남

대통령표창

9

관세청

관세주사

한상필

대통령표창

10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사무관

송현도

대통령표창

11

인천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윤현모

대통령표창

12

경기도

지방서기관

홍광표

대통령표창

13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소장

김  신

대통령표창

14

공정거래위원회

서 기 관

이동원

국무총리표창

15

경찰청

경    감

남제현

국무총리표창

16

산림청

서 기 관

차천식

국무총리표창

17

건설교통부

행정사무관

이용삼

국무총리표창

18

행정자치부

행정주사

강성탁

국무총리표창

19

제주도

지방행정사무관

이용철

국무총리표창

20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주사

우경진

국무총리표창

21

전라북도

지방행정주사

문원형

국무총리표창

22

한국은행

차    장

정  준

국무총리표창

23

대한상공회의소

대    리

김녹영

국무총리표창

2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팀    장

소한섭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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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전 규제개혁위원장 주요 공적사항


□ 성 명 : 박종규(朴鍾圭), 71세

 

□ 소 속 : (주)KSS해운, 고문 

□ 학 력 : 서울대 정치학과 (’61.2, 卒)

□ 주요 경력

ㅇ ‘04. 3 -  ‘06. 3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ㅇ ‘05. 2 -  현 재   한국투명성기구 고문

ㅇ ‘70. 1 -  ‘03. 3   (주)KSS해운 사장, 회장

ㅇ ‘97.12 -  ‘01. 1   행정개혁시민연합회 공동대표

□ 주요 공적내용 

【규제품질 제고 달성】

ㅇ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총 32회의 위원회를 개최

-  매년 약 1,000여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그 중 약 30%(290여건)에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 규제의 품질 제고에 주력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ㅇ 기업애로해소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  규제심사 안건 검토를 위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규제개선 및 규제업무 발전을 위해 전력

* 대중교통전용지구 신설관련 규제심사,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화 관련 규제심사 등 다수


【자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강화】

ㅇ 각 부처의 규제개선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시 반영토록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 추진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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