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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산업심의관실 오남석 과 장 이동준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 2348 (016- 258- 6429) dongjoon@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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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11(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 수 |
총 2 쪽 |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개편” |
- 제30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개최 -
ㅇ 조정기능강화 위해 25개 분과위원회를 10개로 통합 ㅇ 사업과 예산 연계 위한 ‘정보화예산협의회’ 설치 |
□ 정부는 8.10(목)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0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3.7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장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u- KOREA 기본계획」에 따른 25개 분야별「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과 정통부에서 제출한「정보화추진체계개편방안」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구성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외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25명
□ 선진한국 건설 촉진을 위한 'u- KOREA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는「분야별 2007년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안)」
ㅇ「u- KOREA 기본계획」 및「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등 국가 정보화 계획이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를 반영
ㅇ ’07년도 총 소요재원은 금융부문을 제외한 24개 분야 3조9천억원으로 전년(3조원) 대비 28% 증액된 규모
ㅇ 동 시행계획은 부처간 중복사업의 조정 및 기획예산처의 예산심의를 거쳐 차기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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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추진체계 개편
ㅇ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종합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25개 분과위원회를 10개로 통합하고, 사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예산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함
<정보화추진위원회 분과체계 조정(안)>
구 분 |
분 야 |
전자정부 분과 |
- 전자정부과제 및 공통행정(전자민원, 행정정보 공유 등), 행자부 소관 및 지방자치분야 등 |
경제산업 분과 |
- 재정, 금융, 산업, 농림, 건교(SOC),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등 |
교육문화 분과 |
- 교육인적, 산업인력, 문화 분야 등 |
사회복지 분과 |
- 보건복지, 환경, 여성, 안전관리 분야 등 |
국가안보 분과 |
- 안보, 공안, 통일, 외교, 국방 분야 등 |
형사법제 분과 |
- 형사, 법무, 법령‧법제 분야 등 |
IT인프라 분과 |
- BcN, RFID 등 공통인프라, IT이용촉진, 격차해소, 정보윤리, 정보프라이버시 등 |
정보보안 분과 |
- 정보보안, 사이버 침해 대응 등 |
입 법 분과 |
- 입법, 국회도서관 분야 |
사 법 분과 |
- 사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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