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심종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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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z@opc.go.kr

2006.8.19(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6 쪽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ꏚ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安文錫 고려대학교 부총장)」(이하 추진위원회)는 8월 18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확정하였음


ㅇ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14명의 민간위원과 정통부장관‧방송위원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 지난 7월28일 출범하였으며 2007년말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


ꏚ 韓明淑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은 그 경제적 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 중요한 국가과제임을 강조하였음


ꏚ 韓총리는 위원회가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갖고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희망하면서,


ㅇ「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갈등과제 해결의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위원들이 열린 마음과 합리적인 자세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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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다음 과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규제기구를 개편하여 내년 상반기중 통합규제기구를 출범


▸ IP- TV는 금년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 내년중 상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 확정지어 금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추진


※ IP- TV 시범서비스

‧정통부, 방송위원회 공동으로 「IPTV 시범사업 공동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범서비스 주관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선정, 난시청지역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추진


ꏚ 이후 安文錫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위원들간 토론을 통해 위원회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안) 등 향후 약 1년 4개월간 활동할 위원회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었음


ㅇ 위원회는 「방통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방통 산업의 활성화」, 「방통 기구개편」, 「방통 법제정비」 등  4개 분야 총 22개 의제를 선정하고 IP- TV,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방송통신융합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논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하였음


<별첨>  1.「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명단

2.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운영 체계도

3. 방송통신융합 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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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위원장 >

성 명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
 

44. 9. 20

‧미국 하와이대 자원경제학박사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現 고려대학교 부총장

安文錫(62)

< 정책산업 분과위원회 >

 

51. 3. 20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박사

‧대한민국 혁신포럼 공동위원장

‧現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교수

* 정책산업 분과위원장

金泰由(55)

 

62. 1. 23

‧고려대 방송학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現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

金國鎭(44)

 

57. 2. 28

‧독일 뮌스터대 언론학박사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

‧現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金明中(49)

 

50. 10. 18

‧한양대 신문방송학박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現 나남출판 대표이사

趙相浩(56)

 

47. 6. 26

‧이화여대 사회학과

‧여성부 장관

‧現 덕성여대 총장

池銀姬(59)

 

55. 7. 5

‧연세대 신문방송학박사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現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洪垠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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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법제 분과위원회 >

성 명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
 

52. 12. 10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前 한빛아앤비(MSO) 총괄사장 

*기구법제 분과위원장

趙在九(54)

 

59. 12. 25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행정학박사

‧국무조정실 정보화평가위원회 위원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金東旭(47)

 

55. 9. 30

‧미국 켄트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박사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現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장

金鼎基(51)

 

55. 11. 9

‧미국 인디애나대 매스컴- 텔레컴박사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

‧現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金平浩(51)

 

60. 12. 1

‧세종대 역사학과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前 환경부 차관

朴仙淑(46)

 

60. 10. 8

‧서울대 행정법박사

‧건국대 법과대학 부교수

‧現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趙相熙(46)

 

49. 1. 30

‧미국플로리다주립대 교육공학박사

‧IPAIT(국제IT의원연맹) 초대 회장

‧現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許雲那(57)

※ 당연직 위원(6명) : 산자‧문화‧정통부 장관, 방송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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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운영 체계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정책산업

분과위원회

기구법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비전과 정책목표


‧사업분류체계


‧사업인‧허가 

및 소유‧겸영제도


‧영업활동‧기술규제, 

보편적 서비스, 콘텐츠 산업 활성화 등


‧관련 법제‧기구분석


‧외국의 법제‧기구 

개편유형


‧기구‧법제 정비방안 등

정책산업

전문분과

기구법제

전문분과

지 원 단

지원단장 : 국조실 정책차장

부단장 : 국조실 경제조정관

기획총괄팀

정책산업팀

기구법제팀

ㅇ위원회업무기획‧총괄 

ㅇ전체위원회 운영

ㅇ홍보업무 기획‧추진

ㅇ지원단 사무

ㅇ정책산업분과위‧

전문위 운영


ㅇ분과‧전문위 업무 지원

ㅇ기구법제분과위‧

전문위 운영


ㅇ분과‧전문위 업무

지원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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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3 >

방송통신융합 의제(안)

분 야

부 문

의 제 명

1.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Ⅰ:사전규제

1- 1. 사업 분류체계의 재정립

1- 2. 사업 인‧허가 제도

1- 3. 소유‧겸영 제도

Ⅱ:사후규제

1- 4. 영업활동 규제

Ⅲ:서비스차원

1- 5.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방안

1- 6. 방송통신융합시대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고 방안

Ⅳ:기술규제

1- 7. 기술규제 개선

2.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

Ⅰ:산업육성

2- 1. 장비/ 단말기 지원‧육성

2- 2. 콘텐츠 산업 육성

2- 3. 융합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

Ⅱ:인프라 구축

2- 4.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뢰성 강화

2- 5. R&D 제도개선

2- 6. 방송통신 투자활성화

Ⅲ:인력확보

2- 7. 방송통신 인력양성체계 구축

Ⅳ:국제협력

2- 8. 해외진출·국제협력 지원 

3. 방송통신 

기구개편

Ⅰ: 기구개편

3- 1. 기구개편 기본구상

3- 2. 기구개편의 유형

3- 3. 개편기구의 법적위상

Ⅱ: 타 기관과의 관계

3- 4. 개편후 타 기관과의 관계 정립

4. 방송통신 

법제정비

법제정비

4- 1. 법제의 유형 검토

4- 2. 정비대상 법률의 제‧개정방안

4- 3. 입법화 방식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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