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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재경금융심의관실 김종옥 과장 이진원 서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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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3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5쪽 |
경제 6단체장, 한‧미 FTA의 적극적인 추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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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明淑 국무총리는 '06.8.30(수), 이희범 무역협회장 등 주요 경제 6단체장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참석자>
* 이희범(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회장), 강신호(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용구(중소기업중앙회장), 유지창(전국은행연합회장), 김동해(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
* 한‧미 FTA체결지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정책차장, 총리실 민정‧공보수석, 한미FTA협상단 수석대표 등
□ 경제단체장들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의 현실에서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이 업그레이드되어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다음의 사항을 韓총리에게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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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한국무역협회장은 한‧미 FTA의 주요한 기대효과로 양국간 포괄적 파트너쉽 구축이 가능해지고 중국, 일본 등 제3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어 자동차, 섬유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ㅇ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8%가 협상체결을 찬성하고, 이중 도소매업종의 찬성률이 72.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동안 우리기업들도 개방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추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상체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한‧미 FTA가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문조사결과(565개 기업, 56% 협상 찬성)를 제시
ㅇ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신금융서비스의 허용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협상진행 추이를 보아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
ㅇ 농협중앙회는 농업이 최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화할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수립‧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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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는 금일 논의된 내용들을 협상에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익은 최대화하는 협상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경제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ㅇ 국회 한‧미 FTA 특위 참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별 첨> 그 동안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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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그동안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주요 실적
ꊱ「한‧미 FTA 민간전문가」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7(금) 19:00~21:00(만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이해영(한신대 교수)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3명
ㅇ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미FTA 협상관련 의견수렴
ꊲ「7대 종단협의회장단」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10(월) 18:30~20:00(만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7대 종단협의회장
ㅇ 사립학교법, 북한미사일 문제, 한‧미 FTA 추진 논의
ꊳ「국회 FTA 포럼」의원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11(화) 12:00~14:00(오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김명자‧이혜훈‧신학용 의원 등 16명
ㅇ 한‧미 FTA 의원 활동 및 FTA 방미외교(7.18~23) 격려, 협상 갈등과제에 대한 협조
ꊴ「한‧민노총 위원장」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14(금) 19:00~21:00(만찬), 국무위원 식당
ㅇ 참석대상 : 이용득(한노총 위원장), 조준호(민노총 위원장)등 10명
ㅇ 한‧미 FTA 관련 노동계 제기 사항 논의
ꊵ「열린우리당 FTA특위」위원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17(금) 12:00~14:00(오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홍재형(위원장), 송영길(간사), 조일현 의원 등 28명
ㅇ 한‧미 FTA 협상 관련 국회 내 공론화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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ꊶ 한‧미 FTA관련 학계전문가 초청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7.28(금) 12:00~14:00(오찬), 총리공관
ㅇ 참석대상 : 임혁백(고려대 교수), 김형기(경북대 교수) 등 9명
ㅇ 한‧미 FTA 협상관련 학계 의견수렴
ꊷ 한‧미 FTA관련 국무위원 토론회
ㅇ 일시 및 장소 : 7.29(토) 15:00~20:00, 중앙공무원교육원
ㅇ 참석대상 : 국무위원
ㅇ 국무위원의 적극적인 활동 주문, 한‧미 FTA 정보공개방안 등 논의
ꊸ「열린우리당 FTA특위」위원 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8.28(월) 19:30~21:00(만찬), 63빌딩 백리향
ㅇ 참석대상 : 송영길, 박병석, 박영선 의원 등 18명
ㅇ 한‧미 FTA 협상관련 국회협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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