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어마을의 교육수준 제고 등 운영내실화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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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

ꏚ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다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영어마을(지자체 주관)과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교과부‧교육청 주관) 조성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과잉투자가 우려되고, 대규모 영어마을을 신규로 건설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우려가 지적되었다.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제시된 내용으로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

ㅇ 학교 영어교육 보완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영어마을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교육투자를 확대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영어 사용 두려움 해소 및 영어학습 관련 흥미 유발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영어마을 정규과정의 일정비율(10~20%)을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배려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점 >

ㅇ 일부 지자체는 교육수요, 지리적 분산, 적정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없이 영어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교과부‧교육청 주관으로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투자 중복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 모든 영어마을이 적자상태(’07년 총 21,245백만원)이며,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자 보전

ㅇ 단기 프로그램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 어학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농어촌 및 중소도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ꏚ 정부는 동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영어마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되, 정부는 중복‧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영어마을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의 연계,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강사 관리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영어마을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연구‧검토키로 하였다. 

ㅇ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체험교육시설의 중복‧과잉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어마을과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현황 및 계획, 교육수요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별 영어체험 교육시설 수급관련 예측자료를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  이러한 예측결과에 따라 영어마을이 없고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등에는 교육부‧교육청 주관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등을 중점설치 할 계획이다.

* 세부평가내용 참고

Ⅰ. 영어마을 현황

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용영어능력 제고, 해외연수 대체 및 학교 영어교육 보완 등을 목적으로 ‘04년(경기도 안산)부터 영어마을 조성

ㅇ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21개 영어마을을 설치‧운영 중('08.5월 현재)

* 향후(‘08～’11)에도 23개(2,080억원)가 조성 또는 계획 중

-  설립형태: 신규조성(3개), 리모델링(10개), 폐교‧유휴교실 활용(8개)

-  조성비용: 총 2,372억원 (경기 파주 991억원, 서울 수유 367억원 등)

-  운영주체: 지자체 직영(2개), 민간위탁(11개), 교육청(5개), 대학(3개)

ㅇ 운영중인 영어마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8% (‘07년말 기준, 양평‧강진 제외)

ㅇ 교육 프로그램은 상황적응(경찰서, 소방서, 슈퍼, 병원, 우체국 등)과 체험프로그램(영화 만들기, 음식 만들기, 스토리텔링 등)으로 구성

-  프로그램 유형: 정규(5～6일), 주말(1～2일), 일일, 방학(2～4주) 등

ㅇ 연 이용인원(‘07)은 총 437,420명 (영어마을 당 평균 23,022명)

* 이중 249,374명(57%)이 경기도 파주 일일체험 참여 인원임

ㅇ 강사는 총 603명 (원어민 410명, 내국인 193명)

* 평균 연령 31세, 자격증 소지자 25.5%(154명)

< 참고 : 영어마을 분류(‘08.5) >

Ⅱ. 분석 ‧ 평가 결과

ㅇ 지자체가 학교 영어교육 보완 차원에서 영어마을을 조성‧운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

ㅇ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교육수요, 지리적 분산, 적정규모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영어마을 조성에 과도한 투자

* 인천시 영어마을과 인천 서구 영어마을은 2～3분 거리에 위치

ㅇ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교과부 주관)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일부지역은 영어체험시설의 중복 설치 우려

* ‘04년부터 일선 교육청 주관으로 199개 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운영 중

* 교과부는 ’08년부터 전국에 영어체험학습센터(‘08년 1,730개소 목표) 설치‧운영 계획

ㅇ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어교육특구 지정(지경부 소관) 신청 시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조성 타당성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심층적 심사가 미흡

* ’08.5월 현재, 외국어교육특구 15개 중 5개소에서 영어마을을 핵심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

ㅇ 영어마을은 초기 조성비용이 많이 들고, 인건비 등 교육원가에 비해 수강료는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적자가 나타나고 있음

* 모든 영어마을이 적자상태(‘07년 총 21,245백만원)이며, 지자체 보조금으로 적자 보전

ㅇ 영어마을 운영적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교육 관련 투자비용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서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 등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경기영어마을(파주‧안산) 재정적자 : ‘06년 191억원, ’07년 77억원

ㅇ 상당수 영어마을이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

-  재정적자가 일부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수강료도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설립목적 훼손 우려

ㅇ 민간위탁의 확대 추세에 맞춰 정기적 실태점검 등 지자체의 적절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ㅇ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영어 사용 두려움 해소 및 영어학습 관련 흥미 유발 등에 긍정적 효과

* 전주 영어마을 수료생(96명) 대상 설문결과, 교육과정의 유익성 및 만족도 88%, 영어 자신감 83%, 영어 관심도 향상 85% 등(전주 영어마을 자체 설문결과, ‘07)

ㅇ 영어마을 정규과정의 일정비율(10～20%)을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배려하는 등 교육 불평등 해소에 일부 기여

ㅇ 그러나,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속적 어학능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고, 장기교육(6개월 이상)을 선호하는 해외연수 수요층 흡수도 제한적

* ‘07년도 이용자 중 일일과정 61.5%(269,150명), 정규과정(5～6일) 23.1%(101,406명) 참여

ㅇ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 위주로 영어마을이 조성되어 농어촌 및 중소도시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영어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만 전국 영어마을의 53%(11개)가 집중

ㅇ 농어촌 등은 원어민 강사 채용이 어렵고, 잦은 이직 등으로 양질의 원어민 강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Ⅲ. 향후 개선방안

ꊱ 지역별 영어체험교육시설의 수급상황 분석‧제시

ㅇ 교과부 주관으로 지자체 영어마을과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현황 및 계획, 초‧중학생수 증감추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시‧도)별 영어체험교육시설 수급 관련 예측자료 작성 제공(‘08.11월)

ㅇ 동 예측결과에 따라 과도한 투자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필요시 영어마을 조성계획 수정 또는 규모 조정 등을 자율 추진토록 권고

-  영어마을이 없고 사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 등에는 교과부‧교육청 주관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등을 중점 설치

ㅇ 향후 지자체의 영어교육 투자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성비용이 저렴하고 장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 위주로 전환 유도

ꊲ 영어마을 교육수준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강화

ㅇ 영어마을과 학교 영어교육, 학교 내 영어체험학습센터 등 공교육과의 연계 운영방안 마련

ㅇ 영어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 영어교육 프로그램 발굴‧제시

-  해당 교육청의 영어교사‧영어담당 장학사가 자문 및 지원

* 국내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의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

*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영어로 표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

ㅇ 원어민 강사 데이터베이스(DB)화, ‘국립국제교육원’(교과부 산하)의 전담 관리 등 원어민 강사 관리체계 개선

ㅇ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어마을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중앙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연구‧검토

ꊳ 영어마을 관리‧감독 강화 등

ㅇ 지식경제부 주관, 외국어 관련 교육특구 지정 시 지자체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ㅇ 해당 지자체별로 영어마을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