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pm.go.kr |
보도참고자료 |
2008. 9. 17 |
|
작성자 |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팀장 황병소 팀장 이창흠 |
||
배포시부터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Tel. |
2100- 8801,8804 |
한총리, 녹색성장 비전의 적극적 정책 반영 주문 |
-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플랜 만들기로 -
□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9.17)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경제와 환경이 서로 상생하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음
ㅇ 또한, 韓 총리는 한국형 녹색성장 방식이 성공하는 경우 개도국에 확산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Hallmark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함
□ 한편,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ㅇ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미래 국가비전으로 밝히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그 개념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ㅇ 앞으로 실천과제의 발굴과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을 차질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 붙임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주요내용
- 1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주요내용 |
1. 녹색성장 추진배경
□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 직면
□ 선진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을 新성장동력화하는 ‘녹색경쟁의 시대’ 대두
2. 녹색성장 개념 및 추진방향
□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ㅇ 경제성장이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이 성장동력으로 전환되어 경제와 환경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
ㅇ 녹색성장은 「1석 3조의 효과」를 가지는 미래 국가비전
(1)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신(新)국가발전
(2)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환경개선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 정부와 국민,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체별로 공유된 비전을 바탕으로 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2 -
3.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전략
(1)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新국가발전
□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배이상 확대하여 핵심 녹색기술 확보
* 우리나라가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
□ 녹색산업의 집중육성과 수출산업화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LED 산업, 세계 4대 그린카(하이브리드카 및 연료전지차) 생산국 진입 및 친환경 산업의 육성
□ 에너지 다소비‧요소집약형에서 저탄소‧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 및 녹색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없는 성장’ 문제 해결
* 태양에너지 분야는 기존 화석에너지 분야에 비해 7~11배 일자리 창출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 사회시스템(국토‧도시, 교통 등) 개선을 통해 생태효율성 및 삶의 질 개선
*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green infrastructure)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 건물 전생애에 걸친 CO2 관리체계 구축 및 그린빌딩 확대
□ 점진적 가격구조 조정, 녹색제품 구매유도 및 국민 실천운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소비‧생산양식으로의 전환
* 어릴 때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반영, 체험 및 홍보 활성화
□ 기후변화 예측 선진화 및 폭염‧홍수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3)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 국가 환경비전을 브랜드화하고 그린코리아 홍보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
□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글로벌 리더쉽 발휘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