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9. 11 (목)
		작성자	외교안보정책관실 과 장  송경원  중 령  송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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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세계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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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지역에 추진중인 제주 해군기지가 오랜 논란 끝에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논란을 거듭해 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적인 추진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ꏚ 정부는 ‘08.9.11(목)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ㅇ 제주 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해 나가고, 

ㅇ 추진 과정에서 복합항 주변지역과 제주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ꏚ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태평양 시대에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해상 교통로인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국가 안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ㅇ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ꏚ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 간의 논란이 거듭되어 왔으며,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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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에서는 민‧군 복합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제로 예산집행을 승인한 바 있다.

ㅇ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분석 등 종합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크루즈 계류시설‧함상공원‧진입로 설치 등의 비용과 크루즈 기항에 따른 승객‧승무원 관광수입 증가효과를 비교한 B/C는 1.1～1.7로 분석됨 (KDI)

ꏚ 정부는 민‧군 복합항 건설과 병행하여 지역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 강정지역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제주도가 건의한 지역발전 사업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복합항 추진방향과 지원사업의 조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 총리실과 관계 부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ꏚ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부지매수 등 사업 착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이번 결정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 만큼, 향후 민‧군 복합항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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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1.

국무총리실·국방부·방사청 

해군본부·제주특별자치도

Ⅰ. 일반 현황

 □ 목  적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해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지 건설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및 예산 : ’07 ~ ’14년 / 8,895억원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추진 경과

○ ’93. 12    :「제주해군기지」신규소요 결정

* ’02~’07 : 주민반대로 후보지역 2회 변경 (화순 → 위미 → 강정)

○ ’07.5.4∼12 : 여론조사 (도민 1,500명, 후보지역별 주민 1,000명)

* 결 과 : (도민 찬성율) 찬성 54.3%, 반대 38.2%

 (후보지역주민 찬성율) 강정 56.0% 화순 42.2%, 위미 36.1%

○ ’07. 5.22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동의 및 후보지 선정 건의

○ ’07. 6. 8  : 국방부, 해군기지 건설지역 (강정마을) 확정 통보

     * 건설지역 확정 후 반대활동

○ ’07. 12. 29 : 국회 심의시, ’08예산 (174억원)에 대해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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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ㆍ군 복합형 기지건설」 관련 검토 

□ 국회, ’08 예산 (안) 심의시  부대의견 제시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주관 / KDI / '08.4 ~ 9월 초)

• 터미널 및 출입국 시설 등 크루즈 복합형 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예산 (534억원) 에 대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

• 분석결과, 크루즈선박 기항에 따른 항만ㆍ관광수입을 추정, 향후

30년간 1.1 ~ 1.7배의 편익이 발생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정책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 필요

○ 연구용역 (해군 주관 / 제주대학교 / '08.7 ~ 9월초)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소요시설 및 운용방안 제시

• 강정마을은 크루즈항으로서의 입지 적합성 우수

Ⅲ. 향후 추진방향 

□ 정부 사업추진 방침

○ 강정마을에 건설예정인 제주해군기지는 크루즈 선박이 기항

할 수 있는 민ㆍ군 복합형으로 건설

* 추가 소요예산 : 534억원 (계류시설 32억, 터미널 149억, 함상공원 154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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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요구하는 지역 발전사업은「지역발전 종합계획(안)」

연구용역 완료후 제주도와 협의하에 지원

* ’07.  8월, 제주도는 17개 사업 (1,700여억원)을 제시한 바 있으며, 

    ’08.12월까지「지역발전 종합계획 (안)」연구용역 예정

○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체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08.  9 ~ ’09.  9 : 부지매입 및 주민보상

○ ’08. 10 ~  11   : 항만시설 입찰공고, 업체선정

○ ’08. 11 ~ ’09. 10 : 항만시설 기본설계 (6개월), 실시설계 (5개월)

○ ’09. 10 ~ ’14. 12 : 항만 및 육상 시설공사, 해군기지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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