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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9. 19 (金)

작성자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팀장   박구연

사무관 류필무

즉시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28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계획 내놓아

-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


□ 정부는 9월 19일(금), 한승수 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 : 현 에너지‧경제‧기후‧생태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


 


- 1 -



이번 계획은 기존의 개발 성장 위주의 발전전략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비전을,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비  전




기본계획은 “첫째,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둘째,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며 

셋째, 기후변화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를 구현“ 의 3가지 목표를 정하였다.

목  표


추진전략


□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경제 각 부문별 탄소집약도*(CI : Carbon Intensity)를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생태효율성** (EE : Eco Efficiency)을 제고할 계획이다.

*  탄소집약도(CI)는 ‘저탄소사회’의 척도로서 청정성(=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과 효율성(=온실가스 배출량/GDP)을 의미


** 생태효율성(EE)은 ‘녹색성장’의 척도로서 에너지를 포함한 물, 공기, 토지 등 모든 생태자원 사용의 효율과 청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경제적 산출물(Economic Output)] (출처 : ESCAP)


- 2 -


ㅇ 또한 목표별로 핵심적인 실천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비전을 대외원조(ODA)의 기조로 반영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 리더십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참여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책수단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ㅇ 향후 5년간 31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재원 배분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박막태양전지·대형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하여 2012년까지 약 총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 배출권 거래제의 중장기적 도입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ㅇ GDP의 3%에 육박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도‧경전철 등 친환경교통수단을 확대하고, 공항‧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접근성을 높이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자동차 CO2 배출규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기후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가칭) 탄소세의 도입을 검토하되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 중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3 -

ㅇ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어려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과과정에 반영할 나갈 계획이다.


목표별 추진과제




ꊱ 첫째, 기후변화 위기를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아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경제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ㅇ 2012년에 현재 선진국의 60% 수준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향상되고 박막태양전기·대형풍력발전기 등 주요 핵심기술의 상용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ㅇ 2012년에 태양광, 풍력발전 수출이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되도록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조력발전소 건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대폭적으로 확대(2006년 2.24% → 2030년 11%)될 것으로 보인다.


ㅇ 현재 선진국의 약 60% 수준인 에너지 저장, LED, 전력 IT 등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 4대 그린카(Green Car) 생산국에 진입하고 201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ꊲ 둘째, 국토‧도시의 설계 단계부터 건물‧교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철도, 경전철 및 도시간의 종합적인 대중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차,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감소 및 CO2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그린홈, 그린빌딩 확대 등 녹색생활 환경을 창출할 계획이다.


ㅇ 또한 폭염‧홍수 등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예측 및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농업 확대와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 등 흡수원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자연친화적인 사회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ꊳ 마지막으로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ㅇ 2009년 중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고,

- 5 -


ㅇ 선･개도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장기반 기후협상 체제를 추진하고,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의 국력에 상응한 기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 효과


□ 정부는 금년을 저탄소 사회로 가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녹색성장을 통하여 선진일류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함으로써 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선진국형 저탄소 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 1. 제5차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개요

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3. 보도 참고자료

- 6 -

<붙   임1>

제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요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국무총리훈령 제509호, ‘08.5.27 일부개정)


* 제2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①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ㅇ 주요기능 :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


-  안건 :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 국제협력, 감축 및 통계, 적응, 연구개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장이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가능


□ 제5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요


ㅇ 주    재 : 국무총리


ㅇ 일시 및 장소 : ’08. 9. 19(금) 10:30~11:30,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916호)


ㅇ 상정안건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


ㅇ 참석대상


구  분

참석 대상

위원장

국무총리

위  원

재정부‧교과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농수산부‧지경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소방청‧농진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붙   임2>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계획(안) 마련

ㅇ (’07.12말~’08.2월) 새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방향 정립(대통령 인수위원회 기후변화‧에너지 T/F팀)

ㅇ (’08.3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ㅇ (’08.4~5월)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3회)

ㅇ (’08.5.15)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초안 마련(국무총리실)

ㅇ (’08.5.30) BH 미래비전비서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

ㅇ (’08.6~7월)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0여회)

ㅇ (’08.7.16) 국무총리실장 주재, 대책조정협의회 개최(1차)

ㅇ (’08.8.29) 국무총리실장 주재, 대책조정협의회 개최(2차)

ㅇ (’08.9.19) 국무총리 주재 기후변화 대책위원회 개최


이해관계자 소통 노력

ㅇ (’08.4.11~12)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기후변화대책 워크숍 개최(관련부처, 산업계 등 참석)

ㅇ (’08.5~6월)민간전문가 회의 개최(5회)

ㅇ (’08.5.15) 기후산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4회)

ㅇ (’08.6.13~14) 국무총리 주재, 제2회 기후변화대책 워크숍 개최(관련부처, 산업계, NGO 등 참석)

ㅇ (’08.6~7월) 설명회 2회 개최(NGO‧산업계‧지자체 등)

ㅇ (’08.6~8월) 간담회 8회 개최(NGO‧산업계‧학계 등)

ㅇ (’08.6.25) 공청회를 개최(NGO‧학계‧산업계 등)

ㅇ (’08.6.30) 기후변화 관련 여‧야 의원 및 국회 업무 설명 및 협의

<붙   임3>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관련

참 고 자 료







2008. 9.19









국  무  총  리  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목     차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 

1. 범지구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IPCC 제4차 보고서)


2.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4. 우리나라 에너지공급 및 소비 현황


< 기후변화 관련 국제대응 동향 >


5. 해외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


6. 국내·외 CDM 사업 현황


< 국내 대책 관련 현황 >


7. 교통혼잡비용 현황


8.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9. R&D관련 투자재원 소요


< 기후변화 홍보관련 >


10. 기후변화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11. 기후변화 캠페인 Name 및 실천지침


12. 외국의 기후변화 홍보 및 실천 프로그램

1.  범지구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IPCC 제4차 보고서)



□ 세계의 기후변화 현황

ㅇ 1850년 이래, 가장 더웠던 12번 중 11번이 최근 12년 내에 기록됨

※ 지난 100년(1906～2005년)간 전 지구평균온도는 0.74(0.56～0.92)℃ 상승

ㅇ '61～'03년의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은 1.8(1.3～2.3)mm/yr임

ㅇ 극지방 얼음은 10년간 2.7(2.1～3.3)% 감소 ('78년 이후 위성자료)

-  여름철에는 7.4(5.0～9.8)% 감소

ㅇ ‘0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3만5천명이 사망하고 농작물과 가축 피해

-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97~'06년) 동안 사망자수가 연평균 170여명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117명을 앞섬


□ ‘07년 IPCC 제4차 보고서 주요전망

ㅇ 21세기 말, 전지구 평균기온 변화: 1.1~6.4℃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

ㅇ 21세기 말, 해수면 상승: 0.18~0.59m

-  전세계 해안의 30% 가량 침수 가능

ㅇ 고온 극한기후, 열파, 호우빈도 증가, 태풍/허리케인 세기 강화

ㅇ 강수량은 고위도에서 증가, 아열대 육지에서 감소할 가능성 높음

ㅇ 21세기 말, 생태계의 20~30%가 멸종 위기 (전지구 평균기온이 1.5~2.5℃ 상승할 경우)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 및 영향을 분석

- 1 -

2.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 우리나라 기후변화 현황


ㅇ 한반도 기온의 상승률은 지구평균온도 상승율(0.74℃/100년)의 2배

-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

ㅇ '64～'06년의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은 연간 1.9㎜ 상승

-  제주지역은 연간 5.1㎜씩 상승하여 지난 40년간 약 22㎝ 상승

ㅇ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확대

ㅇ 온난화로 인하여 1920년대에 비해 1990년대는 겨울이 약 30일 정도 짧아지고, 봄‧여름은 20일 정도 길어짐

ㅇ 서울의 열대야 6배 증가: 1900년대초 평균 1.1일 → 최근 6.6일


□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영향


ㅇ 농작물 재배지의 변화

-  남부지역에서 아열대 작물인 파인애플‧키위 등의 재배 수확 증가

-  전국 제1의 사과 산지였던 경북 영천시의 사과 재배면적이 20년전 1천만 평에서 280만평으로 줄어들고 전국에서 재배 가능

ㅇ 생태계 교란

-  남쪽 해안과 섬에서 자라는 동백나무가 서울에서도 생장

-  한류성 대표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가 서해안에 출현

ㅇ 폭염으로 12년간 2,127명 추가 사망자 발생

-  ’94～‘05년 서울‧대구‧인천‧광주지역에서 2,127명 초과사망자 발생

ㅇ 지구온난화에 의한 아열대성 질환의 증가

- 2 -

3.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순


ㅇ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84.3% 차지


※ IEA 조사 대상국 137개국 중에서 83위


ㅇ 전환, 산업, 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66.4%를 차지


ㅇ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6.6%를 차지


ㅇ 가정상업‧공공기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1.3%를 차지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 tCO2eq)

부 문

‘90

‘95

‘00

‘05

‘05

‘00- ’05

비중(%)

증가량

증가율(%)

에너지

전환

38.0

83.2

125.9 

171.1

28.9

45.2

35.9

산업

87.6

133.5

153.1

156.9

26.5

3.8

2.5

수송

42.4

77.2

87.1

98.2

16.6

11.1

12.7

가정상업‧공공기타‧탈루

79.7

78.3

72.4

72.4

12.3

0

0

(74.3)

(75.1)

(68.0)

(66.5)

(11.3)

△1.5

△2.2

소 계

247.7

372.1

438.5

498.6

84.3

60.1

13.7

산업공정

19.9

47.1

58.3

64.8

11.0

6.5

11.2

농  업

13.2

16.6

15.3

14.7

2.5

△0.6

△3.9

폐기물

16.6

16.1

15.5

13.0

2.2

△2.5

△16.1

소 계

49.7

79.7

89.1

92.5

15.7

3.5

3.9

총배출량

297.5

451.8

527.5

591.1

63.6

12.1

※ (  )는 가정상업‧공공기타(건물) 합계임

- 3 -

4.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현황


□ 에너지부문 국제위상



ㅇ 한국의 에너지소비량은 2.3억toe으로 전세계(108억toe) 10위

석유소비

(천B/D)

전력소비

(Twh)

1인당 에너지소비

(TOE/인)

1인당 전력소비

(kwh/인)

한국

2,312(7위)

376(10위)

4.43(23위)

7,779(20위)

세계

83,719

16,695

1.78

2,596


□ 주요 에너지지표 


ㅇ 에너지 효율기술 향상 및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에 힘입어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점차 둔화 추세 


구분

단위

‘90

‘00

‘04

‘05

‘06

‘07

‘08.상

1차에너지소비량

백만toe

93.2

192.9

220.2

228.6

233.4

234.1

121.0

(증가율/전년대비)

(%)

(14.1) 

(6.4)

(2.4)

(3.8)

(2.1)

(0.3)

(3.0)

최종에너지소비량

백만toe

75.1

149.9

166.0

170.9

173.6

180.5

93.7

(증가율/전년대비)

(%)

(14.0) 

(4.7) 

(1.2)

(2.9)

(1.6)

(4.0)

(2.2)

에너지/GDP

탄성치

1.53 

0.75 

0.51

0.90

0.42

0.06

0.63

1인당 에너지소비량

(toe/인)

2.17

4.10

4.58

4.75

4.83

4.83

2.49

총 에너지중 석유의존도

%

53.8 

52.0 

45.7

44.4

43.6

44.6

41.9

에너지

해외의존도

%

87.9 

97.2 

96.7

96.6

96.5

96.7

96.7

에너지수입액

억$

109.3

375.8

496.0

667.0

855.7

949.8

705.0

(증가율/전년대비)

(%)

(65.8) 

(29.5)

(34.5)

(28.3)

(11.0)

(62.3)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

15.6 

23.4 

21.2

25.5

27.7

36.4

32.0

GDP성장률

%

9.2 

8.5

4.7

4.2

5.0

5.0

4.8

※ 1차에너지소비 = 전력, 도시가스, 열 소비 등 전환부문 + 최종에너지소비

※ 에너지수입액 및 총수입중 에너지비중, GDP 성장률은 ‘07년 말 기준

※ '07, '08년은 신열량 환산기준(‘06 개정) 적용

- 4 -

□ 최종에너지소비 

(단위:백만toe)

구 분

2004

2005

2006

2007

‘08상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구성비

(%)

증가율

(%)

부

문

별

계

166.01

170.85

173.58

100.0

1.6

180.5

100.0 

3.4

93.7

100.0 

2.3 

산업

92.99

94.37

97.24

56.0

3.0

103.2

57.2 

4.6

53.3

56.9 

3.5 

수송

34.62

35.56

36.53

21.0

2.7

36.9

20.4 

2.5

17.4

18.6 

-  4.4 

가정.상업

34.81

36.86

35.99

20.7

- 2.4

36.2

20.1 

0.6

20.9

22.3 

5.0 

공공‧기타

3.60

4.07

3.84

2.2

- 5.7

4.2

2.3 

8.4

2.1

2.2 

5.0 

에

너

지

원

별

석탄

22.19

22.31

22.66

13.1

1.6

24.3

13.5 

3.8

13.0 

13.9 

11.1 

무연탄

3.41

3.87

4.31

2.5

11.3

4.6

2.5 

2.5

2.5

2.7 

13.6 

유연탄

18.79

18.44

18.35

10.6

- 0.5

19.7

10.9 

4.1

10.5

11.2 

10.5 

석유

95.51

96.72

97.04

55.9

0.3

99.6

55.2 

2.6

49.1

52.4 

-  2.0 

도시가스

16.19

17.81

18.38

10.6

3.2

18.9

10.5 

2.3

11.5

12.3 

3.6 

전력

26.84

28.59

29.99

17.3

4.9

31.7

17.6 

5.7

16.8

17.9 

7.0 

열에너지

1.34

1.53

1.43

0.8

- 6.9

1.4

0.8 

0.9

0.9

1.0 

12.5 

기 타

3.93

3.90

4.09

2.4

5.0

4.6

2.5 

11.2

2.4

2.6 

9.1 

※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 '07, '08년은 신열량 환산기준(‘06 개정) 적용


□ 에너지원단위 


ㅇ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일본보다 3배 높음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OECD

‘05년

0.335

0.193

0.176

0.144

0.106

0.213

0.195


-  이는 제조업비중 및 에너지다소비업종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우리나라 년도별 에너지원단위 및 다소비 산업비중 >

구 분

‘01

‘02

‘03

‘04

‘05

‘06

에너지원단위(TOE/GDP천불)

0.373

0.367

0.367

0.359

0.358

0.345

에너지다소비산업비중(%)

31.6

31.1

30.2

28.9

28.3

26.3


* 주요국 제조업비중(부가가치 기준,%,‘05) : 한(28.9), 일(22.2), 미(13.8)

** 주요국 다소비산업비중(%,‘05) : 한(28.3), 일(20.9), 미(24.6)

- 5 -

5.  해외 환경관련 무역규제 현황


□ 자동차부문 기후변화관련 무역장벽사례


ㅇ 유럽 (EU) 자동차 배출규제 (‘07.1.7 개정)


-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평균 주행 1km당 130g까지 낮추고 타이어의 개량 등으로 10g을 추가로 저감할 것을 요구


※ 현재 유럽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실적은 유럽차의 161g에 대해 우리나라는 168g, 일본은 170g 수준임


-  ‘07.10.2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km당 현행 130g에서 125g으로 감축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5년 125g, 2020년 95g, 2025년 70g으로 점차적으로 강화할 방침


ㅇ 미국의 연비규제(CAFE, 기업평균연비규제, ‘07.12 미 하원 의결)


-  승용차·트럭에 대해 2022년까지 32~35마일/갤런(약15km/ℓ) 이상으로 연비를 개선하도록 정함


□ EU의 환경무역규제


ㅇ RoHs :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전기, 전자제품에 카드뮴, 납, 수은, 6가 크롬 등 중금속과 난연제 (PBB, PBDE)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로 일종의 무역 장벽(강제규정이며, ‘06.7부터 발효됨)



- 6 -

ㅇ WEEE : 전기,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별로 재생,재활용 비율을 정해 이를 지키는 기업의 제품만 EU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제도


ㅇ EuP : 에너지 사용제품 에코디자인 지침안 (Eco- 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


-  전기, 전자제품 등 에너지 사용제품에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하여 EuP 규정을 충족하면 EU 전기, 전자제품 안전 규격인 ‘CE마크’를 부여할 예정임


ㅇ ELV : 폐자동차 처리지침 (Directive on End of Life Vehicles)


-  2000.9.18 폐차쓰레기의 축소 및 재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폐차 처리 비용을 자동차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차처리지침 채택 (‘02.7부터 등록되는 신규차량의 폐차와 ’07.7 이후부터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수거의무를 부담)


ㅇ REACH : 신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03.10 화학물질(또는 화학물질 함유 공산품)의 등록과 위해성 평가, 관련정보 제공을 해당 화학물질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정책 (환경친화적인 제품만 수출이 가능)

- 7 -

6.  국내ㆍ외 CDM 사업 현황



I. 전세계 현황


□ UN에 등록된 전세계 CDM 사업 수는 총 1,143건(’08.8)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예상량은 220,460천톤 CO2e임 


□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총 254건(연간 온실가스 감축예상량 113,893천톤 CO2e)으로 가장 많음


-  UN에 등록된 CDM사업의 감축량의 51.7%으로 가장 활발한 CDM사업 진행중


ㅇ 그 외 인도 14.1%, 브라질 8.8%, 한국 6.6% 등의 순 


-  1건이상 참여한 국가는 총 50개임


II. 우리나라 CDM 사업 현황


□ 울산화학 HFC23 열분해 사업의 UN등록(‘05.3.24)을 시작으로 CDM사업에 참여하기 시작


□ ‘08.7 “포스코 광양 소수력발전 CDM사업“이 UN에 등록됨에 따라, 현재 UN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은 총 19건


ㅇ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4.6백만톤CO2eq/년


ㅇ ’08.8 현재 UN에 등록된 전세계 1,143개 CDM사업의 총 감축예상량 220.5백만톤CO2eq/년의 6.6%에 해당


※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 8 -

참고

우리나라 CDM 등록 현황 (’08.8)


No.

프로젝트명

주관부처

사업 참가자

감축 규모

(CO2톤/년)

진행 현황

1

울산화학 HFC23 열분해 사업

산자.환경부

‧ INEOS Fluor Japan

1,400,000 

세계 4번째로 UN등록(05.3.24)

‧퍼스텍(주)

‧UPC Corporation

2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 사업

산자.환경부

‧로디아 본사(프랑스)

9,150,000 

UN 등록(05.11.27)

‧일본 로디아사

‧에너지관리공단

3

강원풍력발전 CDM 사업

산자부

‧유니슨(한국)

149,536 

국가승인완료(05.12.28)

‧마루베니(일본)

UN 등록 (06.3.20)

4

영덕풍력발전 CDM 사업

산자부

‧유니슨(한국)

60,071 

국가 승인 완료(06.1.19)

‧마루베니(일본)

UN 등록(06.6.2)

5

시화조력발전 CDM사업

산자.해수부

‧한국수자원공사 

315,440 

국가 승인 완료(06.1.25)

UN 등록(06.6.18)

6

동해 태양광발전 CDM사업

산자부

‧동서발전

565 

국가승인완료(06.5.2)

UN 등록 (06.8.21)

7

소수력발전CDM 사업 I

산자.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9,689 

국가승인완료(06.7.13)

UN 등록(06.10.6)

8

지역난방용 온수보일러 연료전환 사업

산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34,703 

국가승인완료(06.7.4)

UN 등록(07.4.2)

9

소수력발전CDM 사업 II

산자.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8,697 

국가승인완료(06.8.29)

UN 등록(07.2.9)

10

수도권매립지 CDM 사업

산자.환경부

‧수도권매립지공사 

1,210,342 

국가승인완료(06.10.18)

UN 등록(07.4.30)

11

휴켐스 N2O저감 CDM 사업

산자.환경부

‧Carbon CDM 코리아

1,268,310 

국가승인완료(06.11.16)

UN 등록(07.1.22)

12

중부발전 양양재생에너지 CDM사업

산자부

‧한국중부발전(주)

8,620 

국가승인완료(06.11.16)

UN 등록(07.2.10)

13

남동발전 소수력 CDM사업

산자부

‧한국남동발전(주)

21,189 

국가승인완료(06.11.30)

UN 등록(07.3.23)

14

대구 매립지 CDM사업

산자.환경부

‧대구광역시청

404,872 

국가승인완료(07.1.24)

UN 등록(07.8.19)

15

방아머리풍력발전 CDM사업

산자부

‧한국수자원공사

4,013 

국가승인완료(07.2.28)

UN 등록(07.11.6)

16

한경2단계 풍력발전 CDM사업

산자부

‧한국남부발전(주)

28,898 

국가승인완료(07.2.28)

UN 등록(07.10.17)

17

한화질산공장 N2O저감사업

산자, 환경

‧주)한화, 미쓰비시, 

281,272 

국가승인완료(07.2.6)

   일본미쓰비시

UN 등록(07.5.3)

18

동부하이텍N2O저감 CDM사업

산자, 환경

‧동부하이텍, UPC코퍼레이션, N.Serve, Johnsonmatthey

240,651 

국가승인완료(07.9.21)

UN 등록(08.4.1)

19

포스코 광양 소수력 발전 CDM사업

산자부

‧포스코

2,687 

국가승인완료(07.11.8)

UN 등록(08.7.4)

합 계

14,599,555


- 9 -

7.  교통혼잡비용 현황



□ 개   요


ㅇ ’06년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총 24조6천억원으로 GDP의 2.9% 차지


-  혼잡통행료의 부과 등으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교통혼잡비용의 비중은 다소 하락세


<지난 11년간 GDP 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분석>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11,565

15,920

18,539

12,193

17,113

19,448

21,108

22,135

22,769

23,116

23,540

24,621

지역간

5,165

7,174

8,028

5,102

7,635

8,299

8,788

9,151

9,113

9,131

9,904

9,180

도시

6,400

8,746

10,511

7,091

9,478

11,149

12,320

12,984

13,656

13,985

14,446

15,441

GDP(B, 조원)

377.3

448.6

491.1

484.1

529.5

578.7

622.1

684.3

724.7

778.4

806.6

847.9

GDP대비비중

(A/B, %)

3.07

3.55

3.77

2.52

3.23

3.36

3.39

3.23

3.14

2.97

2.94

2.90


※ 통계자료 출처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 일본 수준인 0.8%로 줄여 사회비용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 필요

- 10 -

8.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신‧재생에너지 정의


ㅇ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8개 분야)


□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06년말 기준)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낮은 수준(‘06년 2.24%)이며, 부문별로는 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은 매우 낮은 수준


<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생산량 및 비중(‘06년 기준) >


원별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합계

생산량

(천toe)

33

8

60

274

867

2

3,975

6

5,225

비중(%)

0.6

0.15

1.1

5.2

16.6

0.04

76.1

0.11

100.0


※ '06년에 생산된 총 1차에너지 233,372천toe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는 5,225천toe로서 2.24%를 차지

※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비중(’05) : 미국 4.7%, 독일 4.9%, 일본 3.2%, 프랑스 6.0%

- 11 -

9.  R&D 관련 투자 재원 소요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R&D 투자를 ’1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규모는 ’08년 약 7,000억원 수준


ㅇ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중점 추진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계획(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o 정부 R&D 투자 계획 (A)

108,000

120,000

132,000

147,000

162,000

669,000

o 기후변화 대응 R&D  (B)

6,910

8,217

9,772

11,621

13,820

50,341

-  기후변화 R&D 비중 (B/A)

6.4

6.8

7.4

7.9

8.5

o 기초 연구예산  (C)

1,253

1,771

2,504

3,539

5,003

14,070

-  기초 비중    (C/B)

18.1

21.6

25.6

30.5

36.2

o 과학+감축 연구예산 (D)

1,454

1,811

2,443

3,254

4,300

13,262

-  과학+감축 연구 비중  (D/B)

21.0

22.0

25.0

28.0

31.1

* 정부 R&D 투자 계획(A)을 제외한 ’09년 이후 투자계획 및 비중은 미확정된 수치


ㅇ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심으로 주요 재원을 조성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기후변화 R&D 참여비중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참고. 주요 회계별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회계명

’08 총계

(A)

’08년 총R&D

예산(B)

’08년 기후변화 

대응 R&D예산(C)

기후변화 대응 

R&D 비중(C/A)

기후변화 대응 

R&D 비중(C/B)

일반회계

1,749,852

73,898

1,865

0.1

2.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6,107

4,148

1,506

4.2

36.3

전력산업기반기금

18,060

4,174

2,445

13.5

58.6

환경개선특별회계

31,160

1,840

143

0.5

7.8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2,014

1,898

811

40.3

42.7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78,146

1,120

64

0.1

5.7

총   계

-

108,423

6,91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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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기술분류 체계


구분

대분류

중분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저감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등)

신에너지(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등)

미래형 원자력(차세대 원자로, 핵융합에너지, 원자력·열 수소 등)

에너지

효율화

건물/가정 상업 부문

발전/전환 부문

산업 부문

수송 부문

온실가스

처리

CO2 포집·저장(CO2 포집, CO2 저장, CO2 전환이용)

Non- CO2 제어

CO2 흡수원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

관측 및

예측

기후변화 현상 규명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변화 예측

영향평가 및 적응

자연·환경 부문

산업·경제 부문

사회·문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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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미래기술 전망(예시)



 


※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숫자는 미래 기술의 확보시기를 표시


※ 출처 : 영국 British Telecom Timeline, 일본 8회 기술예측조사 자료 및 우리나라의 3회 과학기술예측조사(’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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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후변화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


□ 제1차 기후변화 국민 인식도 조사 (환경부)


ㅇ 조사시기 및 대상 : ‘07. 4월, 전국 13세 이상 1,000명


ㅇ 조사결과 : 응답자의 97%가 기후변화 문제를 알고 있으며, 92.6%가 심각하다고 인식


□ 제2차 기후변화 국민 인식도 조사 (환경부)


ㅇ 조사시기 및 대상 : ‘07. 12월, 직장인 535명


ㅇ 조사결과 : 응답자의 95.3%가 직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인식


-  60.2%가 폐품활용, 컴퓨터 끄기 등 대응 습관이 있다고 응답


-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해결에 23.6%만 적극적인 동참 의사 표명


□ 제3차 기후변화 국민 인식도 조사 (환경부)


ㅇ 조사시기 및 대상 : ‘08. 6월, 일반국민 1,040명과 전문가 100명


ㅇ 조사결과 : 국민 95.0%(전문가 97%)가 온난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


-  국민 94.6%(전문가 96%)가 국가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  국민 56.8%가 기후변화대응은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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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후변화 캠페인 명칭 및 실천지침




□ ‘기후변화 캠페인 명칭’ 선정결과


ㅇ 관련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 및 대국민 설문 실시 (2,077명 응답) 



ㅇ 관계부처 국장회의(5.21)에서 최종 선정


국문

숨쉬는 지구, 건강한 대한민국!

1,100명 (53.4%)

영문

Low Carbon! Green Korea!



⇒ 기관별 기후변화 대응 홍보 추진시, 명칭 활용

(홍보의 시너지 창출) 

⇒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작중인 기후변화 홍보영상물 주제로 사용


󰀠‘기후변화 대응 실천지침’ 선정 결과


‣ CO2 줄이기, “나부터” 


1.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2.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 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4. 물을 아껴씁니다.


5.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6.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7. 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8. 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 자문회의 개최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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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의 기후변화 홍보 및 실천 프로그램


□ 일본


① Team- 6%


◦ 교토의정서에 의한 일본의 온실가스 6%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협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Team- 6% 국민운동 추진


-  팀 리더는 내각총리대신, 환경성에 운영사무국 설치‧운영


◦ 6개의 구체적인 온난화 방지 행동 실천


-  냉방은 28℃로 설정하자, 수도꼭지는 꼭 잠그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자, 자동차 공회전을 없애자, 과잉 포장을 거절하자, 콘센트를 반드시 뽑자


□ 스웨덴


① Information Campaign


◦ 2002~2003년간 60백만 Sek(90억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원인 및 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개개인의 노력에 대한 태도 변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하게 된 사회 내 조정에 대한 수용 확대를 위해 추진


② Mass Communication Campaign


◦ 2002.12월에서 2003년 4월 간 “기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제로 TV, 게시판, 신문, 브로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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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① One Tonne Challenge


◦ 캐나다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캐나다 국민 각자가 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 사용하지 않는 전등, 컴퓨터 끄기, 나무심기,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27개 실천 항목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참여 유도 및 실적을 관리(www.seedsfoundation.ca/otc)


-  2003년에서 2006년 동안 45백만$ 투입


□ 영국


① Individual and community action Program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현상 및 원인, 개인 행동의 파급효과 및 행동강령을 전파 


-  웹사이트상에 Act on CO2 calculator 구축, Act on CO2 CAMPAIGN 등 온라인 광고 활동 전개 및 시민·정부·산업계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정책 토론회(Citixens Summit) 개최 


② Climate Change Communications Initiative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집단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센타(www.climatechallenge.gov.uk)를 구축


◦ “Tomorrow's climate, today's challenge"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6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활동을 지원


◦ 매년 9명의 “젊은 기후변화 영웅”(young climate change champions)을 통한 청소년층의 기후변화 인식도 제고 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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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① 기후변화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 브로셔 제작, 웹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기후변화 정보 제공(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수요자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통해 현명한 에너지 사용 및 절약 방법 제시(U.S. Department of Energy)


◦ 교육기관에 기후 관측 기구들을 사용을 통한 직접 체험 권장(NASA)


-  NASA television 운영: 지구 관측 소식 등 관련 프로그램 방송


② Climate Protection Awards


◦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한 정부 기관 및 주를 대상으로 포상


□ 독일


① Climate Protection Campaign


◦ 가정과 소규모 소비 부문의 건물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주 타겟으로 추진한 프로그램


◦ 인터넷을 통해 원격 진단하여 가정에서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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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① Global Warming, Cool it


◦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방법 소개


◦ 온실가스 계산기를 통해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알려줌으로써 경각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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