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9.25(목)

Ⅰ. 인사말

o신임 Miguel D'Escoto 총회의장 수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리더쉽하에 금차 총회에 큰 성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함. 또한, 유엔이 글로벌 이슈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사무총장께 사의를 표하며, 두 분께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함. 

o이 자리에 서고 보니 7년전 9.11 테러의 충격 가운데 제56차 총회가 개막되어 총회의장으로서 모든 회원국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성공리에 대처했던 기억이남. 

o제56차 총회는 테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테러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긴밀한 협력으로 대테러 능력이 다방면에서 강화되었으나, 오늘날 세계 많은 곳에서 보듯이 테러리즘은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가고 있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가운데,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를 근절하기 위하여 더욱 단합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Ⅱ. 유엔관련

❐ 유엔의 역할 평가

o금년은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임. 대한민국은 1948년 유엔이 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를 승인한 최초의 국가로,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룩한 활기찬 민주국가로 21세기를 시작할 수 있었음.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되길 기대함. 

o유엔은 지난 60년간 국제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해왔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녕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노력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와 식량‧에너지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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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oMDGs 달성 시한인 2015년까지의 중간시점에서, 우리는 기합의한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의지를 한층 강화해야 함을 깨닫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지를 현실로 전환할 견고한 경제성장과 일관된 전략이 필요함. 

o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신속한 경제성장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유용한 참고모델이 되어왔으나, 이제 국제사회는 “선성장 후정화” (Grow First, Clean Up Later) 방식의 전통적 경제성장 접근을 뛰어넘어 친환경적이고 빈곤감소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야할 것임. 

❐ 기후변화 대응

o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후변화는 범세계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개도국 인구 다수의 생계수단인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재해를 증가시켜 최빈계층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등 MDGs 달성도 위협하고 있음. 

o 저가 화석연료를 기초로한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은 유가와 식량가 폭등을 유발시킨 요인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친환경적 에너지 및 개발 전략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의 모든 기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며,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부각시킨 사무총장의 리더쉽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함. 

o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경제성장 및 개발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봄. 한국은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2020년까지의 자발적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중 발표할 예정임. 또한,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조화하기 위한 “동아시아기후변화파트너쉽” 출범을 준비중에 있음. 

❐ 2012년 유엔 환경‧개발 세계정상회의 필요성

o본인은 제56차 유엔총회의장 자격으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환경정상회의에 참가한 바 있음. 이러한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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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경‧개발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정치적 모멘텀을 강화하는데 있어 고위급 회의가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는바, Post- 2012 체제의 출범을 공고화하기 위해 2012년에 세계적 차원의 환경‧개발 정상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또한, 과거의 주요 환경정상회의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각각 개최된바, 지역안배를 고려할 때 2012년 회의는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아시아는 최대 인구와 역동적인 경제변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과의 조화가 절실한 지역임.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국가로써 2012년 회의 유치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 식량위기

o세계적 식량위기는 빈곤과 기아인구를 증가시키고 불안정을 낳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며, 지금까지의 달성한 개발성과를 되돌릴 수 있는 위협임. 이러한 식량위기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 

o한국은 식량위기에 처한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현 사태 대응을 위해 대북지원과는 별도로 향후 3년간 총 1억불 규모의 긴급식량지원 및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특히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영농인프라 구축, 영농기술 현대화, 농업정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인권증진

o금년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60년이 되는 해임. 그동안 유엔은 “전 인류를 위한 모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인권규범을 성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특히 올해에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가 최초로 실시되고 장애인 권리협약이 발효되는 진전이 있었음. 

o그러나 우리는 일부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한국은 이러한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국제사회의 대화‧협력 요청에 즉각 응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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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개혁 

o유엔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2005년 유엔 정상회의 이후 유엔의 각 분야에서 개혁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한국은 사무총장 리더쉽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무국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지지함.

o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사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현재보다 대표성, 책임성과 효율성이 더욱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함. 동시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 모든 회원국간의 일반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긴요함. 안보리 개혁 논의가 회원국간 분열이 아닌 단합 계기가 되어야 함. 

Ⅲ. 우리정부의 다자외교 정책방향

o한국의 신정부는 3대 외교기조중 하나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강화를 추진중임. 

o한국은 2000년 이후 대 개도국 원조를 3배 확대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지난 3년간 3배 증가함. 한국의 2015년 ODA 규모는 연 30억불을 넘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더불어, 국제사회와 개발협력분야 정책조정을 위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중에 있음. 한편, 우리는 현재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에 350여명 규모의 부대를 파병하고 있으며, PKO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내 법안도 고려중에 있음. 

Ⅳ. 북한 핵문제 및 남북관계

❐ 북한 핵문제

o대량파괴무기 확산 문제는 21세기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위협인바, NPT를 포함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노력이 긴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수년간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NPT 체제의 근간을 훼손한 북핵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 

o한국은 6자회담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중임. 6자회담을 통해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북한의 불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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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중단 및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스러움. 한국은 북한이 불능화 절차를 즉각 재개함으로서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비핵화가 진전되기를 촉구함. 

❐ 남북관계 

o한국은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하면서 상생‧공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 또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기존 합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7월 국회연설을 통해 남북간 전면적 대화 재개를 제의하고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음.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여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Ⅴ. 맺음말

o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인 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의 안정과 미래지향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을 가속화 할 것이며, 이는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함. 

o 국제사회는 중대한 금융위기를 맞이하였고, 일부에서는 30년대 대공황 수준의 경제침체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실물경제에도 도미노와 같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개별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함. 30년대 대공황의 교훈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인 것이 오히려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임.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개방된 시장경제에 기초한 해결책을 추구해야 할 것임. 

o오늘날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으나, 결국 유엔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각 회원국의 노력의 합보다 클 수 없음. 유엔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뿐 아니라 기대를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회원국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며, 한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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