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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멜라민 검출관련 상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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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ㅇ 우선 멜라민 관련 제품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해 우려 식품’은 100%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중국 현지 OEM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키로 하였다.

* 중국산 분유관련 제품수입금지(9.24), 분유관련제품 유통‧판매금지조치(9.26), 수입단계 멜라민 검사강화 등 기조치

ㅇ 아울러, 사료에 멜라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를 개정(‘08.10월 중순 시행) 하고, 국민들에게 신속한 회수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금지 제품은 소비자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ㅇ 멜라민 검사와 제품 회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이번 멜라민 검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멜라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인터넷과 언론에 홍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멜라민 외에도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유해물질의 위해성에 대하여 수출‧수입국간 상호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를 지시하고,

-  대형 식품사고 발생시에는 중앙과 지방간, 시험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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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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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불법 게임‧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였다.

ㅇ 지난 ‘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제도 개선과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다이야기류‘ 불법게임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물, 온라인 도박게임 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ꏚ 우선 범정부차원의 불법 게임, 도박물 근절과 건전한 게임활동 유도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불법 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을 설치하여 관계기관간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 문화부, 법무부, 방통위, 지경부, 복지부, 경찰청, 국세청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이용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도 확대하여 게임물의 사행성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와 연동되는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키로 하였다.

ㅇ 온라인 도박이 성행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해 우회접속 등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방식(URL)을 도입하여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또한 포털, P2P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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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은 불법영업자간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음성탈루소득을 추징하고,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위반시 고발조치토록 하였다.

ꏚ 특히 불법 사행성게임‧도박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중요하므로, 수사당국에서는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법무부와 검찰청에서는 조직폭력배 개입 게임장,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사범, 인터넷 도박 개장사범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경찰청에서도 경찰관기동대를 투입하여 음성‧대형화된  업소를 집중 단속하는 등 단속체제를 재정비하고 사행성 게임장 밀집지역을 중점관리지역(전국 55개소)으로 선정하여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위해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키로 하였다.

ꏚ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하고 앞으로도 조직폭력 척결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ㅇ 오프라인에 대한 단속 강화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불법‧도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서버 차단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도박은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중독되는 속성이 있으므로, 문화부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조하여 중독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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