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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10.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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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이재영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이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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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2100- 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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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쌀소득직불금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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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수 국무총리는 08.10.17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쌀소득 직불금 파문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과 엄정한 향후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
붙임 1. 발표문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 쌀소득직불금 관련 발표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의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과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쌀직불금 수령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여부를 10월말까지 1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수령자의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직불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농업인만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통하여 부정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쌀직불금 제도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입법된 것으로, 2005년부터 3년간 3조 7천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신청된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올해 신청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부당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모든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연도별 쌀소득보전직불금 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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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 (억원) |
ha당 지급액(원) |
80kg당 지급액(원) |
80kg당 수확기쌀값(원) |
80kg당 실질수입(원) (목표가격대비%) |
가구당 지급액(천원) *고정가구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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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산 |
9,912 |
999,327 |
16,382 |
150,810 |
167,192 (98.3)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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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산 |
11,539 |
1,159,757 |
19,012 |
147,715 |
166,727 (98.0)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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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산 |
15,044 |
1,558,310 |
25,546 |
140,028 |
165,574 (97.3) |
1,456 |
※ 목표가격(‘05년～’12년) : 170,083원 / 80kg
(고정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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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천호) |
면적(천ha) |
지급총액(억원) |
지급단가(원) |
ha당 단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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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산 |
1,077 |
1,017 |
7,120 |
11,475/80kg |
7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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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산 |
1,050 |
1,024 |
7,168 |
11,475/80kg |
700,000 (진흥746,000 비진흥5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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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산 |
1,033 |
1,007 |
6,038 |
9,836/80kg |
600,000 (진흥640,000 비진흥512,000) |
(변동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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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수(천호) |
면적(천ha) |
지급총액(억원) |
지급단가(원) |
ha당 단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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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산 |
1,020 |
933 |
2,792 |
4,907/80kg |
299,327 |
|
‘06년산 |
1,000 |
951 |
4,371 |
7,537/80kg |
459,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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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산 |
984 |
940 |
9,007 |
15,710/80kg |
958,310 |
※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80kg당 평균)
◦ ’07년산 : 150,810원 ◦ ’06년산 : 147,715원 ◦ ’05년산 : 140,028원
◦ ‘04년산 : 161,630원 ◦ ’03년산 : 162,640원 ◦ ’02년산 : 159,848원
◦ ’01년산 : 151,45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