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0. 20.( 월 )
		작성자	일반행정정책관실과  장  이재영  사무관  김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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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직불금 부정수령 여부 전수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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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월).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오늘 회의에서는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을 논의 했고, 환수대상과 환수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리실에 T/F를 구성하여 논의 하기로 하였음

□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였음

ㅇ 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수령‧신청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조사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임

ㅇ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임

ㅇ 한편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조사할수 있도록 하겠음

□ 쌀 직불금 문제는 전 정부에서 도입당시 법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많아, 애매모호한 신청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총리실에 구성되는 T/F는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교과부, 농림부의 1급관계관으로 구성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