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선박 제작기준 대폭개선, 마리나 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등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화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  레저용 선박 제조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개발, 마케팅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앞서, 

-  그동안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온 10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다.

ㅇ 2010년 세계 요트시장규모가 751억불로 확대(2003년은 약 400억불)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최근 세계 해양레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  지난 7월 발표된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이어 제2차 신성장 동력 산업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ㅇ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10개 규제합리화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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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우선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제작과 관련된 기준」들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

ㅇ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제작 기준은 일반 어선‧상선 등에 맞추어져 있어 새로운 시대변화와 제조기술변화에 뒤처진 결과,

-  소유자의 개성이나 선호가 반영된 독창적이고 세련된 레저용 선박(요트 등)의 국내제작을 가로막는 한편, 외국산 레저선박의 수입시에는 선박을 국내규정에 맞게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해 왔다.

-  그 결과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다.

ㅇ 이에 정부는 ① 어선‧상선에 맞추어진 현행 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레저선박(Pleasure Boat)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규격) 인증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  특히 선체구조와 설비기준에 국제표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레저선박 제작을 가능토록 하여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되는 선박제작관련 5개 분야 기준

ⅰ)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ⅱ)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ⅲ)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ⅳ) 선박설비기준, ⅴ)선박기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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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② 선박검사시 제출해오던 「선체선도*」의 제출을 소형선박(12m 미만)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검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레저선박 제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 선체선도는 선박의 층별 단면도로서 모두 합치면 선박의 전체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제조회사(특히 외국회사)들은 기업비밀로 분류하여 제품판매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박검사시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는 바, 추가비용 발생

ꊲ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경감된다.

* 부선위에 마리나‧공연장‧위락시설 등을 조성한 대규모 시설물

ㅇ 이러한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기업들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ㅇ 최근 한강에 추진되고 있는 인공섬(Floating Island)사업과 같이 향후 대형 수상구조물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정부는 ③ 수상구조물을 선박법상 등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관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여건하에서 해양레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마리나 시설을 조성‧관리하는 업체에게는 ④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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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옥외상업광고가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지하철 등 기타 육상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람선 등 ⑤ 수상교통수단에도 상업광고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ꊳ 한편, ⑥ 자연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의 범위」에 기존 유선장과 함께 요트계류장을 명시하여 원활한 해양레저시설의 개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유수면 매립시* ⑦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공유수면 매립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 공유수면 매립 절차는 (기본계획수립)→(매립면허)→(실시계획 승인)→(준공검사)의 순으로 진행되는 바 각 단계마다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필요

ꊴ 마지막으로 해양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취득세 중과여부 기준이 되는 ⑧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조정하여 취득세 중과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ㅇ 또한 ⑨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시 신고 방법을 방문제출은 물론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가능하게 간소화할 계획이며,

ㅇ 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산업을 위한 하천의 점용 허가권(시장‧군수)과 부유식 요트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권(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바,

-   관련 국가하천점용허가권을 시장‧군수에게 일원화하여 허가권자간에 처분결과가 불일치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 국무총리실은 금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감안해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해양레저 산업발전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별   첨] 해양레저산업 규제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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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ㅇ 특히 요트‧크루즈 등 제조산업은 가전‧IT 등 여타 제조업과 연관효과가 크고,

ㅇ 마리나 사업‧금융 등 서비스 산업과도 관련성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 풍부

* 국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00년 6,966명에서 ’07년 65,758명으로 10배 가량 증가하였고 ‘07년 1,000만여명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 세계 요트(yacht)시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3년 약 400억불에서 2010년에는 751억불(약 80조원) 규모로 확대 예상(영국해양협회)

* 우리나라는 조선‧IT‧백색가전 산업 강국으로서 복합산업인 요트산업에서 경쟁력 제고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차세대 해양관광업 등 신해양경제(Blue Economy) 선도를 지향하는 2012년 여수엑스포의 추진에도 기여

ㅇ 해양레저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미비되어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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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선산업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의 건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세계시장(500억불)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나 해양레저장비산업의 시장점유율은 0.025%로 극히 저조

* 세계 해양레저장비 보유척수는 약 2,300만척으로 매년 103만척의 신규시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47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IN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06)

※ 연도별 수상레저사업장수(해양경찰청)

: (‘03) → 652, (‘04) → 671, (‘05) → 754, (‘06) → 735, (‘07) → 847

* 국토해양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마리나 시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ㅇ ‘07년 1,000만여명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 요트 등의 수요도 최근 3- 4년사이 3배가량 증가하는 등 해양레저수요는 최근 증가 추세(66개의 요트‧윈드서핑 동호회가 활동 중)

* 인구 1,000명당 요트 보유수(척) : 우리나라→0.0463, 미국→62, 호주→32.3, 일본→3.6

** 모터보트‧요트 수요전망(천척) : (‘03) 3.6 → (‘07) 10.5 → (‘12)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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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박건조 검사기준들이 어선‧상선 등에 맞추어져 있어 레저용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  수입선박검사시 선체선도 등의 도면제출로 인해 국내 선박제조는 물론 외국선박의 수입 등 자유로운 선박거래를 저해하여 국내 해양레저시장규모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

* 수입선박에 대한 별도건조검사(일종의 사후검사)시 선박제조사의 기밀사항으로 분류되는 선체선도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

⇒ 새로운 시대변화(레저문화 등)와 제조기술 변화에 맞게 기존 어선‧상선 중심의 기준에서 탈피하여 레저선박에 맞는 국제적 표준기준(ISO 등) 도입 등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ㅇ 현행 법규상(건축법, 선박법, 선박등기법) 새로운 개념의 수상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법규정 및 규율체계 부재

* 최근 부유식 인공섬(Floating Island)위에 공연장, 마리나, 위락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수상구조물 설치가 활발히 추진 중

-  이 같은 수상구조물은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융통이 어려워 관련 산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

⇒ 시대변화와 함께 새로운 수상구조물로 등장한 마리나 등에 대한 등기제도 도입과 같은 법적‧제도적 규율 체계 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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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트 등 레저장비와 마리나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레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경영상의 제약요소가 산재해 있어 당해 분야의 산업발전을 저해

ㅇ 3차에 걸쳐 지자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08. 8~10월) 공유수면 점‧사용료부담이 크고 입지‧허가절차 등 해양레저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입지규제 등 개발허가 절차 및 운영 관련 규제개선 필요

ㅇ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동호인들이 레저활동을 마음껏 즐기기 어려운 실정이며,

ㅇ 레저선박을 보유하는데 드는 부대비용(취득세)가 과다하여 레저수요창출을 통한 해양레저 시장 활성화 및 성장을 저해

⇒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각종 신고의무 간소화, 국가하천점용 허가권 일원화 등 레저활동 관련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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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레저선박 제작산업의 경쟁력 제고

ꊱ 레저선박 제조‧검사 기준 현실화

ㅇ (현황) 레저용 선박에 맞는 별도 기준이 없고 일반 상선‧어선위주의 제작기준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레저선박제작 곤란

ㅇ (개선안) 선박제작시 적용되는 각종 기준*에 레저용 선박(Pleasure Boat)개념을 도입,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기준) 인증 수준으로 제작기준을 대폭 개선

* 개정대상 기준 : ①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②선박설비기준, ③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④FRP선의 구조기준, ⑤선박기관기준

* 개선 예 : ①선체의 늑골(Frame)간격(현행 기준 : 500㎜)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외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에 합격하면 인정(FRP선의 선체구조기준), ②현재 2m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원실의 높이기준을 비상시 탈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선박설비기준)

ꊲ 레저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ㅇ (현황) 선박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 실시하는 건조검사시 선체선도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곤란

ㅇ (개선안) 12m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 선체선도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

* 선체선도 : 선박의 층별 단면도로서 모두 합치면 선박의 전체 구조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외국 제조회사들의 경우 기업비밀로 분류하고 제품판매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바 추가비용 발생 및 검사절차에 차질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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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레저 서비스 관련업체의 부담 경감

ꊳ 수상구조물 등기제도 도입

ㅇ (현황) 유선장 등 부선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금융통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됨

ㅇ (개선안) 유선장 등 부선위에 설치되어 있는 일정규모이상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상 등록‧등기대상에 포함

* 부선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업계가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유통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한강에 추진 중인 ‘플로팅 아일랜드’처럼 향후 대형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절한 재산권 행사 방법 마련 필요

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ㅇ (현황) 공유수면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비율의 점‧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바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점‧사용료 = 점용면적 × 인근토지 공시지가 × 3%(간접점용의 경우는 0.5%)

ㅇ (개선안) 마리나 시설을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100 감면(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ꊵ 수상교통수단 옥외 상업광고 허용

ㅇ (현황) 육상교통수단은 상업광고가 허용되나, 유람선 등 수상교통수단은 자사광고외의 상업광고는 금지되어 있음

ㅇ (개선안) 자동차‧비행기‧도시철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람선과 같은 수상교통수단의 외벽 등에도 상업광고를 허용(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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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레저시설 개발 촉진

ꊶ 자연공원 구역내 요트계류장 설치 허용

ㅇ (현황) 자연공원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유선장은 명시되어 있으나 요트계류장은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 존재

* 요트계류장이 유선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요토계류장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하는 것이 관행임

ㅇ (개선안) 공원시설에 요트계류장을 명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하여 자연공원에 요트계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ꊷ 공유수면 매립 협의절차 간소화

ㅇ (현황) 면허권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매립면허) → (실시계획 승인)을 해야 함

-  기본계획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바,

-  면허단계에서 협의한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은 중복적인 절차임

* 공유수면 매립 추진 절차

‧기본계획수립 → 매립면허 → 실시계획 승인 → 준공검사

ㅇ (개선안)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행하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여 해양레저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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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레저 저변확대 여건 조성

ꊸ 레저선박 취득세 인하

ㅇ (현황) 시가 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어 레저선박 구매의욕 저하

* 현재 고급선박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의 10%를 취득세로 중과(일반 취득세율은 2%)하고 있는 바, 보급형 레저선박의 국내 가격이 1억원 내외에서 책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고급선박 분류기준은 비현실적

ㅇ (개선안) 취득세 중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상향 조정(5천만원 → 1억원)하여 중과세범위 축소하여 레저선박 수요 진작

ꊹ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간소화

ㅇ (현황)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이상) 수상레저활동시 해양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야기

ㅇ (개선안) 신고서 제출을 인터넷, 팩스전송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국가하천점용 허가권 일원화

ㅇ (현황) 국가하천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을 위한 점용허가권자(시장‧군수)와 부유식 요트 계류장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권자(지방국토관리청장)가 이원화되어 처분간 불일치 현상 발생

ㅇ (개선안) 이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허가권자간 처분내용 불일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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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기준은 레저용 선박에 맞는 별도의 제작‧검사 기준이 없어 요트, 보트 등 레저선박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일반 상선이나 어선에 맞추어져 있는 제작기준을 적용

ㅇ 레저선박은 독창성, 창의적인 디자인, 가벼운 선체, 편의성 등이 강조되는 선박으로서, 현재의 제작기준으로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곤란

-  현행기준대로 레저선박을 제작하는 경우 세련된 디자인의 기동성있는 선박 제작이 불가능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곤란

* 외국에서 수입하는 레저선박의 경우는 검사과정에서 국내검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재조립해야 하는 실정

2. 개선방안

ㅇ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품질경쟁력을 갖춘 레저선박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현행 기준에 레저선박(Pleasure Boat)개념을 도입

ㅇ 선체구조와 설비기준에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레저선박 제작을 가능토록 하여 레저선박 대비 품질경쟁력 확보 가능

-  24m 미만 레저용 선박에 유럽 등에서 통용되는 ISO(국제표준화규격) 기준을 대폭 수용

* 개정대상 기준 : ①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②선박설비기준, ③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④FRP선의 구조기준, ⑤선박기관기준

※ 선박제작기준별 개선내용은 [참고자료] 참조(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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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ㅇ선박안전법에 따른 5개 기준(고시) 개정 완료('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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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시(수입 레저선박의 경우는 별도건조검사) 해당선박의 다양한 도면을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선박안전법 제7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7)

ㅇ 특히, 수입레저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선체선도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제작에 따른 수입자의 비용부담 과다

* 선체선도는 선박의 층별 단면도를 말하여 이는 선박의 핵심설계도면으로 외국사의 경우 기술유출을 우려, 기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2. 개선방안

ㅇ 국내 건조 및 수입 레저선박의 경우 건조검사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 중 선체선도 제출의무를 소형선박(12m 미만)에 대해서는 면제

3. 추진일정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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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상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재의 유선장 개념을 초월하는 복합 건축물 형식의 유선장(이하 “수상구조물”)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08.9.14 대우건설, C&우방, SH공사 등 8개 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한강에 비스타(문화공연장), 비바(엔터테인먼트 공간), 테라(수상마리나)로 불리는 3개의 부유식 인공섬(Floating Island)의 건설을 추진 중

ㅇ 그러나, 현행법상 수상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은 물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등기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물위에 떠있는 수상구조물은 건축물에서 제외

** 선박법상 선박은 항행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물위에 고정되어 있는 수상구조물은 등록대상 선박의 범위에서 제외

-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수상구조물을 등기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금융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재산권 행사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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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현재 수상구조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  선박안전법상으론 선박으로 분류되어 안전점검 등을 받고 있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상으론 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검사를 받고 있는 바,

* 선박안전법상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수상구조물을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무만 따르고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성 존재

2. 개선방안

ㅇ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수상구조물에 대해서는 선박법을 개정, 수상구조물을 개념화하여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  선박등기법상 등기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

3. 추진일정 : 선박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물의 등기등록 추진 (‘0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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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마리나시설을 개발 또는 관리하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면적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납부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점ㆍ사용료 = 점용면적 * 인근토지 공시지가 * 3%(간접점용의 경우는 0.5%)

ㅇ 마리나 시설을 개발‧관리함에 있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과다하여 사업의 채산성 확보가 곤란(업계 의견)하고 신규 마리나 사업추진을 위한 민자 유치 곤란(지자체 의견)

※ 현재 마리나시설 규모는 미미하나, 최근에는 민자유치를 통한 지자체의 마리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마리나 34개소, 다기능 어항 11개소)

2. 개선방안

ㅇ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바, 이 법에 따른 마리나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토록 공유수면관리법 개정 추진

3. 추진일정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개정('0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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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마리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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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업용자동차, 사업용화물자동차, 비행선 및 도시철도차량에는 상업광고가 허용되는 반면, 수상교통수단에는 하천의 경관 등을 이유로 자사광고만을 허용(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ㅇ 중국 등 외국에서는 수상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하천의 미관을 이유로 엄격히 규제

<해외의 선박광고 실제 적용 사례>

2. 개선방안

ㅇ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해소,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상교통수단에도 상업광고를 허용

3. 추진일정 

ㅇ 현재 진행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편 작업과 연계하여 법령 개정안 마련(‘09년 상반기)

* ‘08. 8월 법률개정 TF를 구성하였고 ’08년 말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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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중 유선장외의 해양레저시설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요트계류장의 자연공원내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논란 존재

-  유선장 개념에 요트계류장도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관행적으로 자연공원내 요트계류장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해옴

*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

2. 개선방안

ㅇ 제한적 범위내에서 자연경관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 요트계류장을 포함

* 관리시설은 요트계류장의 부대시설에 해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하여 설치가능

3. 추진일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0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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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매립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검사시까지 각 단계별로 관계 행정기관과 4회에 걸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9조, 제15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ㅇ 동일 사안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중복 협의로 인하여 매립사업지연 및 개발촉진 저해

2. 개선방안

ㅇ 실시계획을 승인시 면허권자(시‧도지사 등)가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절차 생략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

* 협의 내용 : 실시계획이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공용목적으로 사용될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여부

3. 추진일정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개정('0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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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의 2%이나,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6%, 10%)하고 있는 바,

* ‘취득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

-  비업무용 자가용 레저선박중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분류하여 10%의 취득세를 적용 (지방세법 제112조, 제1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

* 업무용 레저선박은 현재도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

ㅇ 최근 국산 보급형 소형레저선박의 실거래가액이 1억원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  대부분의 레저선박 수요자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어 국내 해양레저 수요창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2. 개선방안

ㅇ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 내외로 상향 조정하여 보급형 선박 구매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3. 추진일정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09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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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서를 제출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ㅇ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출발지가 신고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 발생

* 2007년도 단속 건수 : 총 36건

2. 개선방안

ㅇ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모사전송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간소화

3. 추진일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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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ㅇ 국가하천의 경우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하천점용 허가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요트계류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권**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행사(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05조)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요트계류장은 공작물로 해석되어 그 설치를 위한 허가권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행사

ㅇ 수상레저사업을 위해서는 요트계류장 설치가 필수적이나 하천점용 허가권이 이원화되어 허가권자간 처분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을 준비하는 업자에겐 큰 타격 발생

* 시장ㆍ군수로부터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요트계류대 등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2. 개선방안

ㅇ 수상레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유식 계류시설에 대한 허가권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 

3. 추진일정 : 하천법 시행령 개정('0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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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선박제작기준별 개선내용

ꊱ 강화플라스틱선(FRP선)의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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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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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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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선박기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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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선박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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