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1. 21(금)

작성자

재정산업정책관실

과 장  임기성,박현철

사무관 박중환,최태용

‘08. 11. 21(금) 10:15 이후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75, 2376


한총리,「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직접 챙겨 


□ 승수 총리는 11.21(금) 오전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인천광역시소재남동공단내의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을 방문,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일선에서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였다.


ㅇ 총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직접 챙기기 위한 것이다.


※ 한승수 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직접 챙기기 위해 지난 11.16(일) 총리주재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건전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을 중심으로 지경부‧중기청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현장금융 지원단』(가칭)을 설치‧운용토록 지시’한 바도 있음


□ 이 자리에서 한총리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경제의 근간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우리가족, 친구, 국민전체의 어려움으로 여겨야 한다.”면서, 


ㅇ “일선 창구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동석한 은행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이어 한총리는 공단 내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남동공단 입주기업의 상당수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실물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ㅇ “산업단지공단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다.


□ 뒤이어 한총리는 공단 내 중소기업인 (주)BSE를 방문하여 업체현황을 듣고,


ㅇ “정부는 이번 위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정책자금과 보증규모를 확대하는 등 유동성을늘리고 수출입금융 지원도 적극 확대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주)BSE (대표 : 박진수)

-  기타 음향기기(콘덴서 마이크로폰) 등을 생산하는 업체


□ 한편, 이번 한총리의 남동공단 방문에는 안상수 인천시장, 김영학지경부 산업경제실장,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ㅇ 박봉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강정원 국민은행장, 장지종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배석함으로써,


ㅇ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남동국가산업단지 현황



□ 조성목적

ㅇ 수도권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에 이전용지 공급

ㅇ 수도권 정비 및 산업 재배치에 기여


□ 조성경위 

ㅇ ‘80.  7.    남동공단 조성계획 확정

ㅇ ‘85.  4.    제1단계 ’89. 12 준공(263만㎡)

ㅇ ‘86. 10.    제2단계 ’92.  6 준공(685만㎡)

ㅇ ‘94.  1.    제3단계 ’97.  2 준공(  9만㎡)


□ 단지규모 : 957만(2,895천평)

(단위 :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9,574

(100%)

5,933

(61.9%)

257

(2.7%)

2,991

(31.3%)

393

(4.1%)


□ 생산수출 실적(‘07년 총 누계실적 / ’08년 9월누계)

ㅇ 생  산 : 11조 8천억원 / 11조 4천억원 (08년 목표 15조5천억)

ㅇ 수  출 : 21억 2천만불 / 17억 7천만불(08년 목표 23억9천7백만불)


□ 입주 및 고용(‘08년 9월 기준)

ㅇ 입주업체 : 4,803개사

* 기계 2,248(47%), 전기전자 686(14%), 석유화학 563(12%), 기타 1,306(27%) 

ㅇ 근 로 자 : 71,949명(남자 54,229명, 여자 17,720명)

* 외국인근로자 : 973개사, 20개국 5,000명(고용비율 7%)

<참고2> 정부의 은행,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 지원 현황


구 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등 위기 극복 종합 대책 현황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KIKO거래기업 포함)발표(금융위 등, 10.1) (총 8.8조원)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3.8조원 확대

‧보증기관의 보증규모 4조원 확대운용

‧신보 여유재원 활용, P- CBO 1조원 발행 지원


2. KIKO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한국은행, 10.23.)(2.5조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규모 확대 (2.5조원)

‧총액한도대출 금리 인하 (3.50% → 3.25%)


3.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 유동성 지원 강화(한국은행, 10.27.)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금리 추가 인하 (3.25% → 2.50%)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에 중소기업진행공단 발행 채권, 은행채 등 추가


4.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기획재정부 등, 11.3.) 

‧국책은행(산은, 기은, 수은 등)에 신규 출자(1.3조원)

‧신‧기보 등에 추가 출연(5천억원)하여 총보증공급 규모 6조원으로 확대,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지원 확대(1.5조원)

‧수출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은 통한 자금지원 확대(7.5조→8.5조원),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보증 확대(1.5조원 → 5.0조원)


5. 수출입 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 공급(기획재정부 등, 11.13.) 

‧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상 수출환어음 담보외화대출 100억불 지원

정부, 중소기업/대기업의 수출금융지원, 원자재수입을 위한 수입금융 60억불 지원

원화, 외화 유동성 지원

1. 원화 유동성 지원 현황

‧증권사‧자산운용사에 긴급 유동성지원(한국은행, 약2조원 RP 매입)(10.24.)

‧원화유동성 비율 완화(3개월내 → 1개월내)(금융위, 금감원, 10.29)

‧RP 등 공개입찰을 통해 1.7조원 공급(한국은행, 10.23., 10.30.)

공개시장 조작대상 증권에 중소기업진행공단 발행 채권, 은행채 등 추가(한국은행, 10.27.)(5조~10조원)


2. 외화 유동성 지원 현황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 발표(기재부, 금융위 등, 10.19)

-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 1,000억불, 은행권 등에 450억불 외화 공급

‧한- 미간 통화스왑 300억불 체결(기재부, 한국은행, 10.30)

‧IMF 단기 통화스왑 프로그램 220억달러 신청 가능


구 분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등 위기 극복 종합 대책 현황

건설부문

지원

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기획재정부 등, 10.21) (약 9조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2조원 범위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최대 3조원)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지원, 민간 부동산 펀드조성지원, 담보대출미분양아파트 범위 확대 등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등

1. 추경예산 편성 

‧4.6조원의 추경예산 편성, 저소득층 지원(9월, 국회)


2. 고유가 대책중 08년 세제지원(4.4조원) 

‧유가 환급금 등 4.4조원 지원


3.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안 발표

‧정부의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효과(총 10.3조원)


4.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실물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재부 등, 11.3)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4조원 내외의 재정기능 강화

-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원 포함)

: SOC사업,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으로 공공지출 확대

-  3조원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의 금융기관 부실로의 전이 차단

기업투자의 핵심애로사항인 토지, 환경, 노동 등의 핵심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