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받는다

-  국무총리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 결과 -  

ꏚ 정부는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등 이주 1세대 중심의 초기정착 지원에서 나아가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공교육과 연계하여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방과후 학교 및 취학전 아동 한글교육 내실화, 부모의 자녀학습 지도능력 함양에 주력하며, 

ㅇ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향후 다문화가정을 국내정착 및 동화를 위한 시혜대상자로 보는 소극적 정책관점에서 탈피하여, 출신 모국어‧문화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국가인적자원으로 양성해 나가는 전향적 정책관점을 확산키로 하였다.

ꏚ 특히, 정부는 부처간(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업무 분장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중복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게 된다.

ꏚ 이번 평가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 결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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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ㅇ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라는 새로운 정책현안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등 적절한 종합대책을 수립,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등으로 대응하였다.

ㅇ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방과 후 학교’(한국어학습, 문화체험, 국제이해교육, 생활상담 등), ‘정책연구학교’(부모교육과 연계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등) 등을 운영하였다.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舊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 문제점 >

ㅇ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이주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되어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교육부는 별도 전담부서가 없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미미[‘08년 다문화가정 지원예산 : 보건복지가족부 23,179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1,434백만원(시도교육청 자체예산 4,400백만원 별도)]

ㅇ 한국어 및 문화교육에 복지부, 교육부, 문화부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 부처협의 및 정책조율 부족으로 인해 업무중복 및 예산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문화부(국립국어원) 등이 한국어교육 등을 중복운영하고, 지자체, NGO, 민간복지관 등도 한국어교육 및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각각 추진

ㅇ 시도 다문화센터가 참여하는 공모사업 등에 주로 의존하는 등 부처 차원의 주도적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중복 및 전시성‧일회성 프로그램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ꏚ 정부는 금번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주관부처들로 하여금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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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보고받고, 

ㅇ “이제는 단순히 이주 1세대 위주의 초기 정착지원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개선방안은 앞으로 소관부처들이 전문성을 살려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되, 향후 장기적인 ‘외국인정책 종합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에는 교육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  국제결혼 등 다문화가정 초기 형성단계부터 안정적인 취업을 통해 이들이 우리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성장‧발전하도록 하는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을 담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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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국 무 총 리 실

정책분석평가실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대책」(‘06.5), 「’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계획」(’07.5)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등을 구체화

 「중앙다문화교육센터」(’07.6)를 통해 다언어 한국어교재, 각국의 언어‧역사‧문화(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우즈벡) 등 교사 참고자료 연구 개발

* 14개 「시‧도 다문화교육센터」 지정 (각급 교육청, 대학, 지자체, NGO 등 참여)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방과 후 학교’ 등 운영 지원

* 총 2,308개(초1,986, 중286, 고36)의 ‘방과 후 학교’ 강좌를 통해 한국어 학습 등 모두 5,924명(초5,345, 중479, 고100)의 학생을 지원(‘07년)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부모 교육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 12개 부처 합동(제74회 국정과제보고회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으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등「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수립(‘06.4)

 주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중앙센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거점센터(5개) -  지역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 -  지자체(시도/시군구) 등으로 계층화된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 연계체제 확립

 ’07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지원목표(217천명) 대비 실제 달성 실적은 256천명(118%)

* 이용자 만족도 : 다문화인식개선사업(98.1%), 한국어교육(95.4%), 가정통합교육(94.8%), 문화정서지원사업(94.8%), 자녀지원사업(94.1%) 등 평균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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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가 배 경 >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이주근로자 등 다문화가정 재학생자녀(‘08.4 현재 약 21천명, 연 40%↑)가 급증하면서, 학교와 가정생활에서 부적응이 심화되는 상황 *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약 100만여명, 국제결혼 연4만건, 외국인근로자 70여만명 등 추산 -  언어‧문화‧학습능력의 격차 해소 등 부모‧자녀의 효과적 교육지원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고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사전대응 강화

② 한국어·문화예술 분야 교육 및 이해제고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이민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 2개 정책과제 추진

 민속박물관 견학 등 다문화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24개교) 등 운영 지원

 국립국어원(교재개발) -  국어상담소(강사양성) -  지방문화원(이주민 교육)등을 연계한 한국어‧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1. 잘한 점

 단순한 초기 정착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이라는 새로운 정책현안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 등 적절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

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도록 ‘방과 후 학교’(한국어학습, 문화체험, 국제이해교육, 생활상담 등), ‘정책연구학교’(부모교육과 연계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 등)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역량강화 및 문화정서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

* 주관부처(지역센터 선정, 국고보조) -  중앙센터(지역센터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사업평가‧실적관리) -  거점센터(방문사업 지도사 교육) -  지역센터(한국어‧문화 교육, 아동양육 지원) -  지자체(지역센터 운영 및 지방비 지원) 등 역할분담 체계화 

2. 보완할 점

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이주 1세대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등에 편중되어 차세대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 교육부는 별도 전담부서가 없고, 운영 예산도 미미(‘08년 다문화가정 지원예산 : 보건복지가족부 23,179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 1,434백만원(시도교육청 자체예산 4,400백만원 별도))

 한국어 및 문화교육에 복지부, 문화부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나, 부처협의 및 정책조율 부족으로 인해 업무중복 및 예산낭비 우려

* 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문화부(국립국어원)가 한국어교육 등을 중복운영하고, 지자체, NGO, 민간복지관 등도 한국어교육 및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각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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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다문화센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에 주로 의존하는 등 부처차원의 주도적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프로그램의 중복 및 전시성‧일회성 프로그램 개발이 다수 발생

*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중복개발(대전OO대‧OO대‧대구OO연구원), 홈페이지구축 프로그램 중복개발(OO대‧OOYWCA), 일회성 프로그램 개발(OO이주여성인권센터의 문화이질감 극복체험학습, OO여성사회교육원의 다문화체험)

 자녀교육지원 수요증가의 사전분석에 따른 단계적 대응

-  국제결혼, 외국인이주근로자 자녀 증가추세, 학교교육 성취도, 기존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역점프로그램 개발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을 구체화한 연차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부처차원의 장‧단기 전략계획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들을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추진

 자녀교육지원 부처별 정책소관 명확화로 중복방지 및 효과성 제고

* 교과부: 자녀 학교교육‧학습 지원(학교 정규과정 내, 유치원 포함)

복지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정규과정 진입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

문화부: 자녀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한국어교재‧문화교육 컨텐츠 개발 등 협조)

☞ ‘10년 상반기까지 자녀양육지원 관련 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서비스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

-  특히, 아동의 공교육 정규과정의 정상적 이수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취학 전 한국어 기초학습‘의 내실화 노력 경주

 맞춤형 자녀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방식 다양화

-  ‘방과 후 학교’ 참여아동의 한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컨텐츠를 내실화하고, 지역‧발달단계‧학년별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구축

* 각급 학교별 다문화 전담교사를 지정운영, ‘수준별 학습도우미 제도’ 도입

-  정규학급을 통한 지원 외에도 효과성이 입증된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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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06.3월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안산원일초(6개국 15명) 및 시흥시화초(3개국 24명; 몽골출신 다수)에 구성하여 ‘국어교육반’(초‧중급과정)과 ‘특기적성반’(테니스, 문화체험)을 운영

 부모교육지원 부처별 정책소관 명확화로 중복방지 및 효과성 제고

* 복지부: 부모 사회통합‧적응상담‧교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부모교육 전달체계 운영‧관리(시설, 피교육자 등록, 강사 및 교육일정 관리), 사회복지 차원의 국민이해 제고 활동

문화부: 부모 문화예술 교육, 한국어‧문화 교육 컨텐츠 개발‧보급(표준 및 교육수준별 교재개발, 강사 전문성 제고 교육 등을 통한 교육내용 및 질 제고), 문화다양성 차원의 국민이해 제고 활동

교과부: 방과후 학교, 다문화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부모의 자녀(유치원 포함) 학습 지도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교직원 대상 이해제고 활동

법무부 : 부모가 각부처의 사회통합‧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국적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이민정책 수단 연계로 사회통합 추진

☞ ‘10년 상반기까지 부모 사회통합 관련 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서비스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지자체‧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역할분담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  방문교육 예산지원을 지역센터별로 사업 수요‧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합교육 예산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지역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동센터의 지자체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전향적 다문화가정 정책관점 확산 및 국민인식 제고

-  다문화가정을 국내정착 및 동화를 위한 시혜대상자로만 간주하는 소극적 정책관점에서 탈피하여, 출신 모국어‧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기회 제공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단체 등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및 연계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국민 간 융화 및 교류 촉진

* 대학생 멘토링, 일반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인식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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