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관한 고위급 retreat 결과

1. 일시.장소 : 2008.11.28(금), 17:00- 20:50, 카타르 도하

2. 주최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타르 국왕

3. 참석범위

ㅇ G 20 국가 : 한국, 독일,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중국, EU집행위 등

ㅇ 기타국가 :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베냉, 이집트, 노르웨이, 남아공, 인도, 불가리아, 타지키스탄, 덴마크, 네덜란드, 알제리

ㅇ 국제기구: OECD, IMF, 세계은행, WTO

* 탄자니아(아프리카 연합의장),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등 7개국 국가정상, 10여국 고위 정부대표, 주요 국제기구 수장 참석 

4. 주요 논의결과

ㅇ 금번회의에서 참가국들은 (1)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2) MDG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개발 지원, (3) 새로운 다자주의 형성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협의

ㅇ 회의 종료후 회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요약 발표

-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ODA(공적개발원조)제공 공약을 변함없이 이행키로 합의 

-  금번 금융위기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조율된 대응이 필요

-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배척하고 도하 무역협상을 개발 중심적으로 조기 체결 필요성 강조

-  저탄소기술 및 녹색투자의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성 확인

-  G- 20 정상회의 종료후 개최되는 도하 개발재원회의가 보다 많은 그룹의 시각과 이해를 반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는데 공감

-  G- 20 금융정상회의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개혂을 위한 행동지향적인 어젠다를 제시해 주었으며, 금번 사례는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등 인류공통의 과제 대처에 있어서도 다자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지난 이틀간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을 비난하고, 동 테러 가담자들을 조속히 법의 심판대위에 세울 것과 인도정부와 국민들과의 연대를 표명

5. 한승수 국무총리 발언

ㅇ 한 총리는 ‘MDG 달성을 위한 지속개발 지원’ 주제에 관하여 선도발언

ㅇ 발언 요지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공동대응이 중요

-  새로운 금융체제 논의과정에서 한국은 G- 20 트로이카(브라질, 영국, 한국)의 일원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금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원의지가 약화되어서는 안되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가 필요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채택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5년간 2억불 지원) 추진 중 /끝/

※ 11.28(금) 기 배포한 자료 참조

-  한승수 총리, 금융위기에 관한 비공식 고위급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