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 1(월)
		작 성 자	국무총리실	사회위험정책과장 민용기 사무관 김건훈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 박희근 사무관 박진욱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류순현 주무관 박정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종훈 사무관 송남근
			환   경   부	기획재정담당관 남광희 서기관 이승환
			노   동   부	고용정책과장 임서정 사무관 편도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형영 서기관 정기환
* 2008.12.2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국무총리실	2100- 2198
			교육과학기술부	2100- 6546
			행정안전부	2100- 3706
			농림수산식품부	500- 1617
			환   경   부	2110- 6605
			노   동   부	2110- 7162
			중소기업청	042- 481- 4564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별로 정원의 1%, 총 5,400명을 행정인턴 등으로 선발 추진

-  제1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T/F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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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부터 중앙행정기관별로 각 부처정원의 1%, 총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 ◇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자치단체 정원의 1%, 총 2,800여명을 대졸자 공공근로로 선발 ◇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패키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및취업성공수당(100만원) 지원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규모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확대

□ 지난달 고위당정청협의회(11.20, 목)에서 구성한「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 및 사회안전망 개선‧점검 T/F」제1차 회의를 12.1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영상회의실)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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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자리에는 문성우 법무부차관, 정남준 행정안전부2차관,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병욱 환경부차관,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부처에서 참석하였다.

□ 이날 T/F회의에서는 부처별 대책의 추진상황과 새롭게 추가한 대책, 향후 점검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라 서민 및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부처별로 다음의 추가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ꊱ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및 대졸자 공공근로 추진(행안부)

ㅇ (행정인턴십) ‘09년부터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인턴을 선발
(각 부처정원의 1%로 총 2,600여명)

-  평균 10개월 기간동안 근무하며, 월 100여만원 수준

-  소요예산 : 약 302억원(‘09년 예산중 각 부처 일용임금에 반영)

※ 예산사정에 따라 가능한 부처에서는 올해부터 추진, 행정안전부에서는 ‘08.12.4~’09.10.31 약 11개월 행정인턴 30명 채용예정(3.6억원)

ㅇ (대졸자 공공근로)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체험기회 제공 차원에서 ‘09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시행(자치단체 정원의 1%수준으로 총 2,800여명)

ꊲ 저소득 취약계층 패키지 취업지원(노동부)

ㅇ 고용보험과 자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성공수당(100만원) 지원(‘09년 93억원, 1만명)

*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미만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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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이에 따른 취업의욕고취프로그램,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등이 포함 

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ㅇ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08년 6.3조→’09년 8.6조) 확대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대(’08 : 2,875 → ’09 : 4,000억원)하고, 연초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08.12월중 신청 접수 

ꊲ 폐업시 재기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 지원 

ㅇ 폐업교육을 통하여 원활한 폐업을 돕고, 업종전환‧재창업 등 재기자금 신규 지원(’09년 1,000억원) 

ㅇ 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지급하고, 공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 등 가입 촉진(’09년 46억원 지원)

ꊳ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객유입 확대 지원 

ㅇ 설날 제수용품에 대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가격비교 조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 홍보(09.1)

* 선어, 건어물 등 제수용품 위주 25개 품목

ㅇ 연말 및 설맞이 고객초청 특별이벤트 및 가격할인 행사개최 지원(‘08.12~1월, 50곳,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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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활성화(환경부)

ㅇ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1인당 월 60l이내)하고, 영세 상인에 대하여는 봉투값을 경감하는 조치 확대시행

-  향후 지자체 실적을 집중 파악(‘09.1~3월)하며, 우수 지자체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국고지원 우선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ꊲ 농어업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 확대 및 가사부담 완화(농식품부) 

ㅇ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확대, 특히 본인이 대학생일 경우에도 무이자 학자금 지원(‘08년 413억원, 26천명→’09년 475억원, 27천명)

ㅇ 고령‧취약 농어가를 방문하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을 돕는 가사도우미 파견 확대(‘08년 11억원, 15천가구→ ’09년 13억원, 18천가구)

ꊳ 급식지원 필요아동 등 실태조사 재실시(교과부, 복지부)

ㅇ 겨울방학중 급식지원 필요 아동에 대하여 전수조사 재실시(~12.5)

-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지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시행

-  향후 겨울방학 50일간 복지부와 지차체 주관으로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급식지원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제1차 TF회의에서 다음사항을 당부하였다.

① 추진대책에 대하여 각 부처에서는 자체 점검반(팀장 : 소관 부처 차관)을 운영, 현장에서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국무총리실에서는 실무 T/F(팀장 : 사회통합정책실장, 팀원 : 관계부처 실국장, 정부연구기관)를 구성하여 격주로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0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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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처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요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 마련 및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 대비 

③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분야별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사회안전망 예비계획(Contingency Plan)을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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