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2. 10 (수)

작성자 

복지여성정책관실 과장 박진경

담당 박종서

재정산업정책관실 과장 임기성 

사무관  박중환

12. 10(수) 15:45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52(복지여성)

2100- 2371(재정산업)



한 총리,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현장점검에 나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서울 도봉구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도봉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도봉실버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번 한 총리의 요양시설 방문은 정부합동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대책 마련과,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한 총리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등 일부시설의 불법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한 총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이 더욱 세심하게 이용자들을 돌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전국 전통시장은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업악화로 시장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ㅇ 특히, 대형마트 진출 등 유통환경의 변화, 고급화‧편리성 추구 등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의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한 총리는 상인회장으로부터 시장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ㅇ 부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편리한 쇼핑환경과 시장별 특성에 맞는 영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 정부는금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968억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31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ㅇ 내년도에는전통시장, 상점가, 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 침체된 상권을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도입·시행하고

* 법령 개정(09.상), 활성화구역 지정(09.하), 시범사업 추진(10)


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고객 및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발행기관 및 금융기관 선정(‘09.1), 가맹시장 모집(’09.2~5), 상품권 발행(’09.7)

□ 한 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포함하여,근의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1> 도봉실버센터 현황

<참고 2> 방학동 도깨비시장 현황

<참고3> 전통시장 현황

<참고4>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참고 1>

도봉실버센터 현황


□ 개 요 

(단위 : 개소, 명)

시 설 명

구립 도봉실버센터

시설장

김  귀  자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441- 1

전  화

팩  스

(02) 955- 6080

(02) 955- 4700

시설구분

전문요양시설

홈페이지

www.dobongsilver.or.kr

수용정원

장기요양 -  정원 : 100명  현원 : 100명

단기보호 -  정원 : 11명   현원 : 11명

주‧야간보호 -  정원 : 24명   현원 : 24명 

직  원

(전)정원 : 56명  현원 : 56명

(단)정원 : 4명   현원 :  4명

(주)정원 : 4명   현원 :  4명 

대   지

1,696㎡

건  물

3,496.11㎡


□ 설립주체 : 서울시 도봉구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 홍정길)

□ 연 혁

○ 2003. 4. 14.도봉구와 위탁계약체결

○ 2005. 1. 01.입소 및 개원(전문, 단기, 주간보호)

○ 2006. 3. 28.2006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시

○ 2007. 5. 01.치매 중풍 어르신 도우미 파견 실시

○ 2008. 4. 18.노인복지와 도시환경 세미나 개최

○ 2008. 7. 01.노인장기요양보험 개시


□ 인력현황(전문요양, 단기보호, 주간보호포함)



○ 전문요양


구분

원장

사무

국장

촉탁

의사

사회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요양

보호사

조리원

시설

관리등

현원

56

1

1

1

1

4

1

1

40

1

5


○ 주‧단기보호

구분

시설장

국장

팀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사무원

요양보호자

기능직

관리인

(운전)

촉탁의사

조리원

위생원

주간

보호

6

(겸2)

1

(겸)

1

1(겸)

3

단기

보호

6

(겸2)

1

(겸)

1

1(겸)

3

※ 공익요원 38명, 재활보조사 1명


□ 시설 현황(전문요양, 단기보호, 주간보호포함)

○ 시설현황

구분

면적(단위:㎡)

시    설    내    용

지층

661.55㎡

식당, 주방, 영양사실, 부식창고, 세탁실, 기계실

1층

695.55㎡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회의실, 안내실, 주간보호실(강당), 로비(면회실), 멀티미디어실, 자원봉사자실, 주차장

2층

766.61㎡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공동목욕실, 린넨실,

휴게실 및 식당, 사무실, 요양실(4호실), 산책로

3층

705.55㎡

공동목욕실, 사무실, 린넨실, 휴게실 및 식당, 요양실(8호실), 산책로

4층

666.82㎡

공동목욕실, 미용실(탈의실), 간호사실, 린넨실, 휴게실 및 식당,요양실(11호실)

옥상

야외공원 및 산책로


□ 전문요양 입소자 현황(‘08.11월말 현재)

○ 성별 및 연령대 현황(경기도 2 명)

성  별

연  령  별

소계

65세

미만

65-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명

100

24

76

0

22

24

23

18

12

1


○ 질환별 현황

성  별

치  매

중  풍

치매‧중풍 중복 등

와상

100

100

24

76

48

14

34

31

6

25

12

2

13

9

2

7


□ 단기보호 이용자 질환별 현황(‘08. 11월말 현재)

성  별

치  매

중  풍

치매‧중풍 중복 등

와상

11

11

2

10

6

2

4

2

-

2

1

-

1

2

-

2


□ 주간보호 이용자 질환별 현황(‘08. 11월말 현재)

성  별

치  매

중  풍

치매‧중풍 중복 등

와상

24

24

7

17

10

3

7

8

3

5

6

1

5

<참고 2> 방학동 도깨비시장 현황

□ 일반현황


시 장 명

방학동도깨비시장

소 재 지

서울 도봉구 방학2동 632

대 표 자

윤종순

관 리 자

개설일자

1982

대지면적(평)

1,213

취급품목

축산물, 야채, 과일류

특 산 물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자기

소유

임차

점포

점포

기타

전체

점포

노점

합계

점포소유상인

임차

상인

종업원

노점

상인

합계

0

87

0

0

87

13

100

0

110

90

13

213


□ 도깨비시장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명

지원금액

비 고

1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사업

(2003. 10 ~ 2004. 1)

971

지방비

2

전광판 설치(2006. 7)

77

지방비

3

설, 추석 등 이벤트 사업비

(2005~2008년 총 10회)

119

지방비

4

주차장 조성(2007~2008년)

-  2009. 10월 완공 예정

10,707

국비 42억 등

총 계

11,874


□ 특기 사항


ㅇ 중기청 우수 재래시장으로 선정되어 ‘05년 대통령 표창 수상 


ㅇ ‘07년 도봉구는 주민설문과 도봉명소선정의원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도봉 10대 명소’로 선정


<참고3> 전통시장 현황


□ (일반현황) 전국 전통시장은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명 종사하고 있으며, 영업악화로 시장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


* 재래시장수(개) : (04) 1,702 → (05) 1,660 → (06) 1,610 → (08) 1,550

* 점 포 수(천개) : (04) 237  → (05) 239   → (06) 226 →  (08) 207

* 종사자수(천명) : (04) 389  → (05) 397   → (06) 353 →  (08) 363


□ (점포경영) 시장상인의 노령화(평균연령 53세)로 경영 능력이 취약하고, 상거래 현대화 수준*이 낮은 실정


* 신용카드 취급률 46.4%, 가격표시율 39.8%, 농·수·축산품 원산지 표시율 66.7%, PC보유 점포 13.3% 등(점포경영실태조사, 08.10월)


□ (유통환경)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등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심각한 양극화를 야기


* 전통시장 매출(조원) : (‘01) 40.1 → (‘03) 36.0 → (’05) 32.7 → (’06) 32.0 → (’07) 31.4

* 대형마트 매출(조원) : (‘01) 13.8 →(‘03) 19.5 → (’05) 23.5 → (’06) 25.4 → (’07) 27.9


□ (시장활성화 수준)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결과 활성화 수준이양호한 시장은 11.9%(A, B등급), 보통시장은 31.3%(C등급), 침체시장은 56.8%(D, E등급)로 나타남


활성화수준 평가분야별로는 6개 분야 중 상대적으로 상권매력도, 상인조직은  다소 양호하나, 점포경영, 공동마케팅은 매우 취약


* 분야별 활성화 양호 수준(A, B등급) : 상권매력도(41.5%), 상인조직(35.7%), 시장운영(32.6%), 시설수준(22.3%), 점포경영(5.4%), 공동마케팅(5.2%)


◈ 전통시장은 경영능력 취약,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전통시장 지원 필요성



<참고4>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 지원실적 및 성과


ㅇ ‘02년 이후 재래시장특별법 제정(’04),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그간(‘02~’07) 637개 시장에 7,38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량 등 지원


* 지원예산(억원) : (02) 252→(03) 834→(04) 1,650→(05) 1,268→(06) 1,478→(07) 1,906

* 시설개량 : 아케이드(429건), 주차장(211건), 건물개량(405건), 진입로(72건)

* 경영혁신 : 마케팅(521건), 상인교육(61,000명), 공동상품권(8개 시·도)


ㅇ ‘08년 지원현황 : 시설현대화 1,968억원, 경영현대화 319억원


ㅇ 시설개선 시장의 경우 미개선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빈점포율 감소 등높은 지원성과를 시현(‘07년 전통시장지원 성과평가, 시장경영지원센터)


* 일매출 증가율 : 시설개선시장 7.6% ⇔ 미개선시장 △17.8%

* 빈 점 포 율 : 시설개선시장 11.0% ⇔ 미개선시장 20.5%


□ 향후 지원 정책방향


ㅇ 시장활성화 수준 및 성장가능성 등에 따라 시장을 유형화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


* 특성화가 가능한 시장(224개) → 문화관광형·공설마트형으로 개발

* 일정규모 상권을 형성한 시장(560개) → 인접상권과 함께 상권전체를 개발

* 대규모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장(422개) →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개발

*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344개) →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용도전환


전통시장, 상점가, 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 침체된 상권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도입·시행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수행, 상권관리기구 설치 등

* 법령 개정(09.상), 활성화구역 지정(09.하), 시범사업 추진(10)


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고객 및 수요를 창출


* 발행기관 및 금융기관 선정(‘09.1), 가맹시장 모집(’09.2~5), 상품권 발행(’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