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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8. 12. 10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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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여성정책관실 과장 박진경 담당 박종서 재정산업정책관실 과장 임기성 사무관 박중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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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수) 15:45부터 사용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2252(복지여성) 2100- 2371(재정산업) |
한 총리,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현장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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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도봉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도봉실버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번 한 총리의 요양시설 방문은 정부합동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대책 마련과,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한 총리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등 일부시설의 불법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또한, 한 총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ㅇ 이를 위해 시설 종사자들이 더욱 세심하게 이용자들을 돌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어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하였다.
ㅇ 전국 전통시장은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업악화로 시장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ㅇ 특히, 대형마트 진출 등 유통환경의 변화, 고급화‧편리성 추구 등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의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한 총리는 상인회장으로부터 시장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ㅇ 정부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편리한 쇼핑환경과 시장별 특성에 맞는 영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 정부는 금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968억원, 경영현대화 사업에 31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ㅇ 내년도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 침체된 상권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를 도입·시행하고
* 법령 개정(09.상), 활성화구역 지정(09.하), 시범사업 추진(10)
ㅇ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 고객 및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발행기관 및 금융기관 선정(‘09.1), 가맹시장 모집(’09.2~5), 상품권 발행(’09.7)
□ 한 총리의 이번 현장방문은, 노인과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포함하여, 최근의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1> 도봉실버센터 현황
<참고 2> 방학동 도깨비시장 현황
<참고3> 전통시장 현황
<참고4>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참고 1>
도봉실버센터 현황
□ 개 요
(단위 : 개소, 명)
시 설 명 |
구립 도봉실버센터 |
시설장 |
김 귀 자 |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441- 1 |
전 화 팩 스 |
|
시설구분 |
전문요양시설 |
홈페이지 |
www.dobongsilver.or.kr |
수용정원 |
장기요양 - 정원 : 100명 현원 : 100명 단기보호 - 정원 : 11명 현원 : 11명 주‧야간보호 - 정원 : 24명 현원 : 24명 |
직 원 |
(전)정원 : 56명 현원 : 56명 (단)정원 : 4명 현원 : 4명 (주)정원 : 4명 현원 : 4명 |
대 지 |
1,696㎡ |
건 물 |
3,496.11㎡ |
□ 설립주체 : 서울시 도봉구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 홍정길)
□ 연 혁
○ 2003. 4. 14.도봉구와 위탁계약체결
○ 2005. 1. 01.입소 및 개원(전문, 단기, 주간보호)
○ 2006. 3. 28.2006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시
○ 2007. 5. 01.치매 중풍 어르신 도우미 파견 실시
○ 2008. 4. 18.노인복지와 도시환경 세미나 개최
○ 2008. 7. 01.노인장기요양보험 개시
□ 인력현황(전문요양, 단기보호, 주간보호포함)
○ 전문요양
구분 |
계 |
원장 |
사무 국장 |
촉탁 의사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
영양사 |
요양 보호사 |
조리원 |
시설 관리등 |
현원 |
56 |
1 |
1 |
1 |
1 |
4 |
1 |
1 |
40 |
1 |
5 |
○ 주‧단기보호
구분 |
계 |
시설장 |
국장 |
팀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
물리 치료사 |
사무원 |
요양보호자 |
기능직 |
관리인 (운전) |
촉탁의사 |
|
조리원 |
위생원 |
||||||||||||
주간 보호 |
6 (겸2) |
1 (겸) |
1 |
1(겸) |
3 |
||||||||
단기 보호 |
6 (겸2) |
1 (겸) |
1 |
1(겸) |
3 |
※ 공익요원 38명, 재활보조사 1명
□ 시설 현황(전문요양, 단기보호, 주간보호포함)
○ 시설현황
구분 |
면적(단위:㎡) |
시 설 내 용 |
지층 |
661.55㎡ |
식당, 주방, 영양사실, 부식창고, 세탁실, 기계실 |
1층 |
695.55㎡ |
상담실, 사무실, 원장실, 회의실, 안내실, 주간보호실(강당), 로비(면회실), 멀티미디어실, 자원봉사자실, 주차장 |
2층 |
766.61㎡ |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공동목욕실, 린넨실, 휴게실 및 식당, 사무실, 요양실(4호실), 산책로 |
3층 |
705.55㎡ |
공동목욕실, 사무실, 린넨실, 휴게실 및 식당, 요양실(8호실), 산책로 |
4층 |
666.82㎡ |
공동목욕실, 미용실(탈의실), 간호사실, 린넨실, 휴게실 및 식당, 요양실(11호실) |
옥상 |
야외공원 및 산책로 |
□ 전문요양 입소자 현황(‘08.11월말 현재)
○ 성별 및 연령대 현황(경기도 2 명)
계 |
성 별 |
연 령 별 |
||||||||
소계 |
남 |
여 |
65세 미만 |
65- 74세 |
75- 79세 |
80- 84세 |
85- 89세 |
90- 94세 |
95- 99세 |
|
100명 |
100 |
24 |
76 |
0 |
22 |
24 |
23 |
18 |
12 |
1 |
○ 질환별 현황
총 계 |
성 별 |
치 매 |
중 풍 |
치매‧중풍 중복 등 |
와상 |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
100 |
100 |
24 |
76 |
48 |
14 |
34 |
31 |
6 |
25 |
12 |
2 |
13 |
9 |
2 |
7 |
□ 단기보호 이용자 질환별 현황(‘08. 11월말 현재)
총 계 |
성 별 |
치 매 |
중 풍 |
치매‧중풍 중복 등 |
와상 |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
11 |
11 |
2 |
10 |
6 |
2 |
4 |
2 |
- |
2 |
1 |
- |
1 |
2 |
- |
2 |
□ 주간보호 이용자 질환별 현황(‘08. 11월말 현재)
총 계 |
성 별 |
치 매 |
중 풍 |
치매‧중풍 중복 등 |
와상 |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소 계 |
남 |
여 |
|
24 |
24 |
7 |
17 |
10 |
3 |
7 |
8 |
3 |
5 |
6 |
1 |
5 |
<참고 2> 방학동 도깨비시장 현황
□ 일반현황
시 장 명 |
방학동도깨비시장 |
||
소 재 지 |
서울 도봉구 방학2동 632 |
||
대 표 자 |
윤종순 |
관 리 자 |
|
개설일자 |
1982 |
대지면적(평) |
1,213 |
취급품목 |
축산물, 야채, 과일류 |
특 산 물 |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
종사자수(명) |
||||||||||
자기 소유 |
임차 점포 |
빈 점포 |
기타 |
전체 점포 |
노점 |
합계 |
점포소유상인 |
임차 상인 |
종업원 |
노점 상인 |
총 합계 |
0 |
87 |
0 |
0 |
87 |
13 |
100 |
0 |
110 |
90 |
13 |
213 |
□ 도깨비시장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번 |
사 업 명 |
지원금액 |
비 고 |
1 |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사업 (2003. 10 ~ 2004. 1) |
971 |
지방비 |
2 |
전광판 설치(2006. 7) |
77 |
지방비 |
3 |
설, 추석 등 이벤트 사업비 (2005~2008년 총 10회) |
119 |
지방비 |
4 |
주차장 조성(2007~2008년) - 2009. 10월 완공 예정 |
10,707 |
국비 42억 등 |
총 계 |
11,874 |
□ 특기 사항
ㅇ 중기청 우수 재래시장으로 선정되어 ‘05년 대통령 표창 수상
ㅇ ‘07년 도봉구는 주민설문과 도봉명소선정의원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도봉 10대 명소’로 선정
<참고3> 전통시장 현황
□ (일반현황) 전국 전통시장은 1,550개, 점포 21만개, 상인 3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영업악화로 시장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추세
* 재래시장수(개) : (04) 1,702 → (05) 1,660 → (06) 1,610 → (08) 1,550
* 점 포 수(천개) : (04) 237 → (05) 239 → (06) 226 → (08) 207
* 종사자수(천명) : (04) 389 → (05) 397 → (06) 353 → (08) 363
□ (점포경영) 시장상인의 노령화(평균연령 53세)로 경영 능력이 취약하고, 상거래 현대화 수준*이 낮은 실정
* 신용카드 취급률 46.4%, 가격표시율 39.8%, 농·수·축산품 원산지 표시율 66.7%, PC보유 점포 13.3% 등(점포경영실태조사, 08.10월)
□ (유통환경)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심각한 양극화를 야기
* 전통시장 매출(조원) : (‘01) 40.1 → (‘03) 36.0 → (’05) 32.7 → (’06) 32.0 → (’07) 31.4
* 대형마트 매출(조원) : (‘01) 13.8 →(‘03) 19.5 → (’05) 23.5 → (’06) 25.4 → (’07) 27.9
□ (시장활성화 수준)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결과 활성화 수준이 양호한 시장은 11.9%(A, B등급), 보통시장은 31.3%(C등급), 침체시장은 56.8%(D, E등급)로 나타남
ㅇ 활성화수준 평가분야별로는 6개 분야 중 상대적으로 상권매력도, 상인조직은 다소 양호하나, 점포경영, 공동마케팅은 매우 취약
* 분야별 활성화 양호 수준(A, B등급) : 상권매력도(41.5%), 상인조직(35.7%), 시장운영(32.6%), 시설수준(22.3%), 점포경영(5.4%), 공동마케팅(5.2%)
◈ 전통시장은 경영능력 취약,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 |
<참고4>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정책
□ 지원실적 및 성과
ㅇ ‘02년 이후 재래시장특별법 제정(’04),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그간(‘02~’07) 637개 시장에 7,38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량 등 지원
* 지원예산(억원) : (02) 252→(03) 834→(04) 1,650→(05) 1,268→(06) 1,478→(07) 1,906
* 시설개량 : 아케이드(429건), 주차장(211건), 건물개량(405건), 진입로(72건)
* 경영혁신 : 마케팅(521건), 상인교육(61,000명), 공동상품권(8개 시·도)
ㅇ ‘08년 지원현황 : 시설현대화 1,968억원, 경영현대화 319억원
ㅇ 시설개선 시장의 경우 미개선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빈점포율 감소 등 높은 지원성과를 시현(‘07년 전통시장지원 성과평가, 시장경영지원센터)
* 일매출 증가율 : 시설개선시장 7.6% ⇔ 미개선시장 △17.8%
* 빈 점 포 율 : 시설개선시장 11.0% ⇔ 미개선시장 20.5%
□ 향후 지원 정책방향
ㅇ 시장활성화 수준 및 성장가능성 등에 따라 시장을 유형화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
* 특성화가 가능한 시장(224개) → 문화관광형·공설마트형으로 개발
* 일정규모 상권을 형성한 시장(560개) → 인접상권과 함께 상권전체를 개발
* 대규모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장(422개) → 지역주민 밀착형으로 개발
*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344개) →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용도전환
ㅇ 전통시장, 상점가, 상업지역 등으로 구성된 침체된 상권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도입·시행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수행, 상권관리기구 설치 등
* 법령 개정(09.상), 활성화구역 지정(09.하), 시범사업 추진(10)
ㅇ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을 통해 새로운 고객 및 수요를 창출
* 발행기관 및 금융기관 선정(‘09.1), 가맹시장 모집(’09.2~5), 상품권 발행(’09.7)